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1144곳 폐쇄

서울 소재 시설 170곳 중 169곳 폐쇄

외국인 가장 많은 안산 다문화특구는 확진자 ‘0’

중국인 5만여명 거주 ‘기피 1순위’ 꼽혀

노원 ‘따뜻한 겨울나기’ 20억 모금… 역대 최고액

참여 기업·단체 작년보다 208곳 늘어

퍼블릭인

“도시재생 곳곳에 ‘혁신창업공간’ 조성…청년·기업 일하는 환경… l 2020-02-11
佛 ‘스테이션 F’·英 ‘테크시티’ 모델로 서울의 도심 창고·준공업지역 등 활용 지방은 공공기업·혁신도시 대학 연계 올 노인 임대주택 8000가구 신규 공급“예전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낡은 집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만 새로 짓고 골목에 상점 몇 개 들어온…
열여덟 읍사무소 막내, 38년 만에 ‘인사처 2급’ 됐다 l 2020-01-31
고교 졸업 후 전남 돌산서 9급 입문 9→2급 진급 공무원 전체 0.15%뿐 특성화고 지역인재 선발 제도 주도 “시련에 맞닥뜨리면 나를 단련시킬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만 18세에 공직에 들어와 여기까지 왔네요.” 서한순(5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은 30일 최근 인사로 고위공…
“균형발전 장애물” vs “나라곳간 문지기”… 스무살, 애타는 ‘예… l 2019-12-25
“서울이라고 해도 강남을 지나지 않는 지하철이나 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B/C)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이 강남을 통과되게 설계하는 이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강남에만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깔리면서 강남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이는 이후 설…
출사표 던지는 관료들… 꽃길 못 걸어도 흙길엔 안 서더라 l 2019-12-25
“우리 차관님은 들리는 이야기 없나요?”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가가 어수선하다. 주요 부처 고위급 인사가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거나 소문에 휩싸이면서 이들에 대한 거취 전망이 공무원들의 단골 화제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인사들은 ‘험지’에 출사표를 내 금배지로 금의환향…
[명예기자가 간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혁신… 내는 사람도 받는 … l 2019-12-25
한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이었다. 어느덧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를 수상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는 20여년 전에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단계다. 지방세 시스템 역시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서비스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도서관 등 공공건축에 개성·색깔 입혀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 l 2019-12-25
더 빨리, 더 많이 짓던 시대는 지났다. 주거나 활동 공간의 역사성과 문화, 환경을 살려 품격 있는 건축·도시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다. 그동안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 왔던 건축을 공공성 영역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디…
“지역인재 9급, 한 고교서 최대 7명 지원… 내신 관리 잘해야” l 2019-12-25
‘지역인재 9급 전형’ 공무원 1000명 시대가 열렸다. 2018년도 합격자 180명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한 달 전 수습 딱지를 떼면서부터다. 2012년 공직사회에 다양성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지 약 7년 만이다.이 전형은 전국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인력을 선발한다. 대략 10명 중…
수익률 들쭉날쭉·세제혜택 찔끔찔끔… ISA, 갈까 말까 l 2019-12-18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한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DLS)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고, 세금도 깎아 주는 절세 상품이어서 출…
컨테이너에 사서 없고 책만 덜렁…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 만들… l 2019-12-18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갑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저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방이었어요. 우리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해오름작은도서관을 찾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응답하라 국회 l 2019-12-18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상해 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
“지방 분권 연구 고민…지방행정 우수 사례 해외에 알릴 것” l 2019-12-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연구의 허브를 넘어 지방행정 한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윤태범 지방행정연구원장은 17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 연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PSAT 도입… 사고력 평가 75문항 180분 내 풀어야 l 2019-12-18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 분석, 정보추론능력,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에 더 …
요실금·치아 질환 불합격서 제외…신체검사 한번 더 패자부활전도 l 2019-12-18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가운데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로 회복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을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l 2019-12-11
#1.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 톨게이트를 지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시속 30㎞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인 뒤 맨 왼쪽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행선지인 대전으로 가는 갈림길이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
[명예기자가 간다] ‘미세먼지 해결사’로 나선 공공부문… 첫 시험… l 2019-12-11
미세먼지는 이제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예·경보를 확인하는 게 생활습관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상황이 좀더 달라졌다. 새로운 키워드가 추가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
[관가 인사이드] 개혁 과제 산더미인데… 집권 후반기 개각설에 휩싸… l 2019-12-11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다시 개각설에 휩싸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내년 6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다.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에 따른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성은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이…
“치매·감염병·돌봄… 내년 1091억 들여 ‘사람 중심의 R&D’ 지원… l 2019-12-11
정부의 보건산업 진흥 방향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R&D)도 치매와 감염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중이다. 그 중심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10일 인터뷰에서 “R&D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치…
日, 지방 고용창출·젊은 세대 결혼 등 지원… EU, ICT 활용 지역서… l 2019-12-11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지방 인구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
강원 산골 마을에 ICT 체험 시설… 일자리 생기니 주민 늘어났다 l 2019-12-11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도 존재 의미가 없다. 주민이 없으면 자치도 없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라는 ‘생존의 위기’를 겪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 생태계 구축…
[관가 블로그]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관료들의 ‘총선… l 2019-12-10
당내 분위기와 달리 출마 선언한 김현미 공천·후속 인사 협상에서 우위 선점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을 향한 여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권유받은 이들은 “생각이 없다”며 몸을 빼고, 나오지 말라는 이들은 한사코 “출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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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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