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인

[뉴스 in] 엑스레이에 ‘국경’ 맡긴 관세청 l 2018-08-15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확인되면서 관세청의 통관·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요자 따로 공급자 따로’인 세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장 확인 품목 확대… 갑질·안전 규제 강… l 2018-08-15
조현준 효성 회장이 최근 해외에서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사 갖고 들어오다 신고를 안 해 세관에 적발됐다. 예전엔 그냥 넘어가거나 총수 의전 혜택을 통해 손쉽게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번엔 강화된 세관 검사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공항 상주직원 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세관 당국은…
명품 밀반입 적발은 ‘복불복’… 시대 역행하는 관세 민낯 l 2018-08-15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수십년간 해외 명품의류와 사치품, 식품, 가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재벌과 세관이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서로 불편하네요 l 2018-08-15
공공기관이 직급 간의 임금 역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호봉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 관리직의 임금을 성과에 연동시키면 능력 있는 직원은 월급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승진을 원하지 않는…
“임금 체계엔 정답 없어… 기관 맞춤형 방식 고민해야” l 2018-08-15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공공기관 급여 체계에 대해 “모범답안이 있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라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급여 체계는 기관의 역사와 업무 형태, 조직 문화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동해 가스전, 해상 풍력발전단지로 전환… 5~10년 뒤 수출 추진” l 2018-08-15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14일 “동해 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한 박 사장은 이날 경기 일산화력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부터 동서발전과 기업체, 울산대 등이 공동 참여해 5㎿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기술…
싸워 이기는 토론 아니다… 타협점 찾는 외교관 자질 보여라 l 2018-08-15
한때 외무고시로 불렸던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9일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통과한 308명 중 일반외교 47명, 지역외교 8명, 외교전문 2명 등 57명이 합격해 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5세였다. 올해 최종 선발 예정인원은…
엄마·아빠 모두 재산조회 서명해야 신청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 l 2018-08-08
아동수당은 다음달 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아동수당인지 상인수당인지… 대형마트… l 2018-08-08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관가 인사이드] ‘금녀의 영역’ 옛말…첫 여성 수장, 국토부 ‘女… l 2018-08-08
“김 장관 취임후 女 주요 보직 등용 증가” 본부 과장급 4명에서 10명으로 약진 4급 이상 여성 비율 7.7%→9.7%로 ‘男 영역’ 건설·국토 관리 현장도 벽 깨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
[공무원 대나무숲] “돈 받아와 XX야” 막말 민원…근로감독관도 노… l 2018-08-08
민원 月100여건…평균 근속 고작 3년 업무 스트레스에 자살·과로사 늘어나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 1300여명이 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 각종 인허가 업무, 취업규칙 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루는 법령이 10개가 넘고, 한 사람이…
[명예기자가 간다] 여성도 항공·산악 구조…119에 편견은 없다 l 2018-08-08
‘금녀의 벽’으로 여겨지던 119 구조 업무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대형 재난에 대비하고 특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 1995년 설립됐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당시 현장에서 누출 밸브를 잠근 것은 중앙119구조본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작년 임금체불액 1조 3811억 ‘눈덩이… l 2018-08-01
소액체당금 제도 해마다 지급액 늘어 文공약 ‘청년·알바체당금제’ 논의 없어 체불임금 받아내는 ‘원스톱 기구’ 절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정이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811억원이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1조 4286억원으로 사상…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월급 떼먹은 사장님 나빠요… 1년간 ‘… l 2018-08-01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낸 게 지난해 6월인데요. 민사소송까지 가서 지난달에야 간신히 떼인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린 거예요.”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안모(29)씨는 가게를 그만두면서 그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지…
[현장 행정] 기업과 ICT 협력, 정부는 규제 완화… 예테보리 ‘스마… l 2018-08-01
최근 행정안전부와 함께 찾아간 스웨덴 제2도시 예테보리.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 에릭슨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연구 중인 차세대 자동차 시험장에 가니 대형 화면 속에 실습용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운전석을 그대로 옮겨 놓은 좌석에 앉았다. 액셀러레이터를 밟…
[명예기자가 간다] 우리 지역서 내딛는 취업 첫발… 청년들 과감하게… l 2018-08-01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처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능숙하지 못해서 어설프고 익숙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이냐고 묻는다면 대개는 사회에 어떻게 첫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첫 시작을 해야…
정규직 전환 64%… 늘어난 인건비 못 따라오는 예산 어쩌죠 l 2018-08-01
올 상반기까지 13만 3000명 정규직화 일 잘하는 근로자 교체 필요 없어 효율 무기계약직, 높은 임금·복지 추가 요구 기존 직원 임금·다른 사업비 긴축 압박 본사, 인건비 포함 안 되는 자회사 추진 비정규직 측 자회사 방식 반기지 않아 “합리적 차등 수용… 직접 채용해 달라”한국마사회는 매주 …
‘깊이’ 한국은행… ‘종합선물세트’ 거래소… ‘속도전’ 금감원 l 2018-08-01
한은 객관식 없이 심화된 내용 출제 거래소 모든 전공과목 매일 반복학습 금감원 방대한 문제 빠르게 푸는 연습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이 한날에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금융 A매치 데이’가 10월 20일로 결정되면서다.…
우리 강산 푸르게 사명감… 주 3회 현장 근무에도 ‘워라밸’ 만족 l 2018-08-01
임업직 공무원 국가·지방·경력 채용 다양 소수직렬에 정보 미미… 산림이슈 챙겨야한반도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건강한 산림자원은 국력과도 이어진다. 종종 발생하는 산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멋진…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민원 종류 따라 행정기관 제각각…주민… l 2018-07-25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 남녀가 책을 사고 짜장면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려면 서점과 중식당, 영화관, 다방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했다. 당시 극장은 한 개의 영화만 상영하는 단관(單館)이어서 원하는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 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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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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