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⑩ 작은 단지도 아파트 관리

404호인데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아시나요…저도 몰라요 소규모는 공개 의무 없대요

위치추적 신발·드론 배달… 생활밀착형 ‘스마트 마곡’

SH공사 마곡지구에 우리나라 선도할 ‘스마트시티’ 조성

자치구, 추석 맞이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보듬기 잇따라

사랑을 빚는 한가위…동작은 따뜻한 잔치·양천은 엄마 도시락

퍼블릭인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04호인데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아시나… l 2018-09-19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준호(30·가명)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착잡하다. 8평 정도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월 10만원이나 되는 관리비가 청구돼서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선 “관리비는 월 7만~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매월 그보…
[공무원 대나무숲] “국회 세종분원 설치, 더이상 말잔치로 끝나면 … l 2018-09-19
지난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후보 세 명은 하나같이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약속했다. 특히 당시 이해찬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원래 취지대로 조속히 (국회 분원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후보가 집권당 …
부동산대책 들러리·신규 택지 조율 삐걱…우울한 국토부 l 2018-09-19
“9·13대책 결정 직전 주요 정책 뒤집혔다” 집값 폭등 책임론에 사실상 국토부 ‘패싱’ 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에 ‘읍소’ 형국 부동산 주무 부처 ‘칼자루’ 뺏기고 눈치만“(9·13 부동산 대책) 결정 직전에 주요 정책이 BH(청와대)에서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으로 짐 쌀라, 떨고 있는 금융 공기업들… “경쟁력 하락 우려”… l 2018-09-19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정부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할 기관을 분류하는 중이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은 지방 이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속앓…
SNS로 공시 일과 널리 알리고, 취향 따라 ‘스터디’ 고르고 l 2018-09-19
고3 수험생 시절을 떠올려 보자. 매시간 과목별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전하며 학생들의 각오와 열정을 북돋았다. 매일 10시간 이상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대입의 경쟁자이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동료이기도 했다. 반면 공무원시험은 공부하라고 등 떠미는 선생님도, 선의의 경…
[공무원 대나무숲] “국회 세종분원 설치, 말잔치로 끝낼건가” l 2018-09-18
지난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후보 세 명은 하나같이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약속했다. 특히 당시 이해찬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원래 취지대로 조속히 (국회 분원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후보가 집권당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초에 20㎝씩 퍼지는 담배 연기…층간… l 2018-09-12
실내 간접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 흡연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간접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가 인사이드] 매뉴얼에만 있는 보안요원… 오늘도 민원실은 떨고… l 2018-09-12
처리 불가한 악성·허위·반복민원 폭주 주먹질·흉기 난동 이어 총격 사고에도 3500여개 주민센터 대부분 대안 없어최근 상수도 문제 등으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
[관가 인사이드] “주먹질당해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친절 강요…… l 2018-09-12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민원 현장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충복’으로만 생각해 온갖 수모와 폭력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친절만 강요하고 인권은 짓밟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심각한 폭력에 대한 고발 시스템 만들어야 최현오 전국공…
“송파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국민 보조금 편히 받도록 개선” l 2018-09-12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들에게 낯선 공공기관이다. 만들어진 지 2년 조금 넘은 신생 기관인 점도 있지만 정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운영·관리가 주요 업무이기도 해서다. 최근 재정정보원은 국민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보…
디브레인 운영… 재정당국 정책 개발 뒷받침 l 2018-09-12
고품질 재정통계 생산… 낭비 요인 없애 3無 사무실… 공공 스마트 오피스 선도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관리하고 재정당국의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디브레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국유재산 관리 …
“공직엔 장애 없다”… 장애인 눈높이로 맞춤형 정책 구현 l 2018-09-12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공무원도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불편한 주민을 맞춤형으로 도와줄 장애인공무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
“은폐되는 산재 막고, 공공서비스망으로 끌고와야 합니다” l 2018-09-05
근로 감독과 산재 보험료율 할증, 벌금이나 과태료,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은폐된 산재를 정상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사…
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 l 2018-09-05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 대라니… 말리는 회사, 복잡한 절차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최모(38)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 임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최씨는 2015년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
상호금융, 2012년 대표이사 체제 전환…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 l 2018-09-05
농협상호금융은 1960년대 농촌에 만연했던 고리사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농촌은 소득수준이 낮아 자기자본만으로는 농업 경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대금업자나 이웃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 일쑤였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Cooperative Banking)이란 협동조합의 구성원 간 자금…
“예수금 309조원… 농민·농촌 살찌우는 상호금융 역할 다할 것” l 2018-09-05
올 7월 말 기준 농협상호금융의 예수금은 309조원이다. 1년 전 292조원에 비해 17조원 늘었다. 예수금 규모는 제1금융권과 비교해도 가장 크다. 여기에 전국에 산재한 4696개 영업점은 농협상호금융이 국내 최대 금융네트워크를 갖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시중은행을 찾기 어려운 시골에서 …
아파트 선거서 대선까지 관리…지방서 중앙 가려면 ‘전입 시험’ 필… l 2018-09-05
선거법 필수…타 국가직과 동시 선발 올해 경쟁률 19.1대1 최근 5년내 최저 성적·희망 따라 구·시·군선관위 배치 국고보조금·정당 업무 등 두루 맡아 대통령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돕는 이들이 있다…
규제, 규제, 규제… 신제품 만들고 테스트도 못한 140여건 l 2018-08-29
규제개혁은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서는 거쳐야 할 단계와 보고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다.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지역마다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현장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왕년엔 세제실, 요즘엔 예산실… 기재부 별들의 ‘센터 전쟁’ l 2018-08-29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은 정부 부처 안에서 최고의 ‘라이벌’ 실국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재경직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기재부 안에서도 가장 경쟁 의식이 큰 데는 다 이유가 있다.일단 출신부터 경쟁 관계다. 기재부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마…
[공무원 대나무숲] “건국 이후 자료 싹 정리해 달라”… 의원보다 … l 2018-08-29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의 급여를 되돌려 받아 쓰는 ‘갑질’로 물의를 빚었다. 의원 보좌관들은 언론 등을 통해 ‘을의 설움’을 토로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는 보좌관들의 갑질 또한 공포의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의 위선을 바꾸자”는 보좌관들이지만 정작 이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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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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