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스쿨 미투’ 9개월째 아우성인데… 교육부 아직 … l 2018-12-19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 이슈에 밀려 “11월엔 대책 마련” 발표하고도 늦어져현장선 “여학생 위한 학교 없다” 원성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 차원의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

[명예기자가 간다] 울산 ‘벤젠’ 배출 저감 합격점… 규제 한계 넘… l 2018-12-19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 난제들이 많다.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과 같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벤젠 문제도 그중 하나다. 2012~2016년 연속적으로 벤젠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배출됐다. 벤젠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정에서 대기…

“5차 국토종합계획, 北영토도 포함” l 2018-12-19

내년 하반기 발표 목표 의견 수렴 과정 170명 국민참여단 상향식 의사 결정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방향에 대해 “과거의 국토종합계획이 남한 영토만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북한 영토도 함께 담아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

“땅뿐만 아니라 실생활 밀접한 데이터 서비스… 삶의 질 높일 것” l 2018-12-19

“국토라고 하면 개발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국토연구원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강현수(54) 국토연구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펼치는 방식으로…

“성별·나이·공백 안 따지는 재취업…오직 공무원뿐이었어요” l 2018-12-19

“전 직장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만둔 뒤 새 직장을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막상 구하려고 보니 단순 사무직이나 대형마트 단기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보험료 30%만 내고 고액 진료 혜택 빼… l 2018-12-12

지난해 ‘C형 간염약’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고가의 C형 간염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받는 문제 때문이었다. C형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약값의 30% 정도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약은 12주를 사용하…

3기 신도시 후보지, 아내도 모르게 하라… 국토부의 ‘007 작전’ l 2018-12-12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연말인데도 예전처럼 동료나 지인들과 송년회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얘기를 할까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술집이 모여 있는 세종시 중앙타운에 가면 A씨를 만날 …

[공무원 대나무숲] 경기도 5급 사무관 ‘소양고사’ 본다는데… 승진… l 2018-12-12

“업무 쌓여있는데…시험 스트레스 심해” 여론수렴 없는 道 일방 결정에 볼멘소리 내년 상반기 5급 승진 심사를 앞둔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소양 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양 고사 도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소양 고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로봇산업 발전하려면 규제 개선 필수…내년 200억 펀드 조성” l 2018-12-12

문전일(58)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11일 “로봇산업이 발전하려면 재활로봇의 수가 반영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돌봄로봇의 보조금 문제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막혀 있는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문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지능형 로봇 보급·정책 개발, 기업 해외진출… l 2018-12-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0년 7월 설립돼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6년간 1000억 지원해 2800억원 매출 대표 사업…

7급 PSAT 머리 좋아야 유리하다고? 9급 고졸 진입 어려워져? l 2018-12-12

2021년부터 7급 국가직 공채에 공직적격성시험(PSAT)이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엔 9급 국가직 시험 선택과목 변경이 발표된다. 지방직 시험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현 시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들 사이에서는 “흙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년 기다려 받은 특허… 심사 잘못해… l 2018-12-05

2011년 불거져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올해 6월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됐다. 한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거대 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뿐인 소송’을 조용히 끝냈다. 당시 논란이 된 스마트폰은 새 제품 출시로 오래전 자취…

[명예기자가 간다] 찾아가는 복지, 술만 마시던 독거노인의 삶을 바… l 2018-12-05

빅데이터 활용, 도움 필요한 주민 발굴 읍·면·동 복지팀이 맞춤형 복지 지원 4년 내 ‘명예복지공무원’ 35만명으로 부산에 사는 독거노인 최인준(68·가명)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청소용역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2년 전 퇴직한 뒤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

[관가 인사이드] 사무관 땐 노조, 과장 승진하면 탈퇴?… 노조할 권… l 2018-12-05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합의안’을 최근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관도 노조를 결성한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新산업은 투자가 좌우… 혁신성장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필수” l 2018-12-05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자본시장은 혁신 성장의 중추이자 국민 자산증식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는데 지금은 변하고 있다”며 “미래를 좌우하는 투자…

금투업계의 싱크탱크… 자본시장 개선사항 국회·정부에 건의 l 2018-12-05

증권·자산운용 등 회원사 총 406개 연금제 개선 등 국민자산 증식도 힘써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국증권업협회, …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하고도… ‘지옥훈련’합니다 l 2018-12-05

일반적인 공무원시험 수험생과 달리 체력 운동을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체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경찰직·교정직·소방직·철도경찰직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렇다. 이들은 보통의 공시생처럼 독서실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것 외에도 매일 1~2시간씩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세금도 할부로 내는데… 현금만 받는 … l 2018-11-28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죠.”최근 이사를 간 이모(38)씨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서울등기소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등기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 결제…

한전-사우디, 한수원-체코 신규 원전사업 수주 유력 후보로 l 2018-11-28

사우디 1400㎿급 2기 한·미 경쟁 체제 ‘중동 핵’ 등 정치적 문제로 사업 지연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 유지를 위해 해외 각국의 신규 원전 수주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계획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안드레이 바비…

[명예기자가 간다] ‘가치 실현+윤리의식’… 착한 사회적기업이 뜬… l 2018-11-28

평균 매출 20억… 취약층에 일자리 제공 성장지원센터 10곳·온라인 쇼핑몰 조성 #1. 지난 5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랩몬스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럽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렸다.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메고 있던 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