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관리하겠다는 국토부…한동네 닮은꼴 복지만 4개 l 2019-06-12

올해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 중 15곳을 골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출범 당시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

요즘 문체부가 목 터져라 외치는 말… “게임은 무죄, 중독이 문제”… l 2019-06-12

박양우 장관 “게임은 레저이자 관광 文정부도 관련 산업 육성에 큰 관심” 복지부는 ‘게임 중독 질병’ 수용 입장 문체부 “정책협의체에 참여 않을 것”“우리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제일 처음 들른 곳도 게임업계였잖아요?(웃음)”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

[명예기자가 간다] “국가가 애들한테 좀 놀라고 한다고요?”… 이제… l 2019-06-12

“네? 놀이라고요?”(전화선을 타고 들려온 목소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놀이’를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 분위기는 관심이 별로 없거나 생소한 반응이었다. “공부도 해야 하는데 국가 정책으로 놀라고 한다고요?”, “우선 연구용역부터 한…

“국민 참여형 정책협업 추진… ‘빅 이슈’ 시민 숙의정치로 풀어야… l 2019-06-12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환경 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행정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조직과 인사, 행정 관리와 규제 개혁, 정부 업무 평가, 갈등 관리, 재난 안전, …

우편·영업·금융·보험·택배까지… 우체국 살림 책임지는 ‘슈퍼맨… l 2019-06-12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집배원을 떠올린다. 최근 잇따른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들도 집배원이다. 그러나 우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직원은 따로 있다. 바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이다. 이 직렬은 최근 채용 인원이 늘어나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

불량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안 하면 소비자는 속는다 l 2019-06-05

최근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암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최모(52·여)씨는 설계사의 경력이 궁금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상품을 팔았는지, 혹시 불완전판매를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씨는 곧 일반 소비자는 설계사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확인할 …

고객님, 여러 보험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덩치 확 커진 중대형 G… l 2019-06-05

작년 계약 1318만건… 전년比 28.6% ↑ “영업 주도권, 보험사서 GA로 넘어갔다” 보험시장에서 독립법인대리점(GA)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영업 주도권이 보험사에서 GA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생명보험 상…

[명예기자가 간다] 규제 완화, 법 개정 없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도… l 2019-06-05

규제 완화가 단연 화두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굳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령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무려 전체 규제의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개혁의 한가운데…

백년대계 교육 수장 ‘예고된 퇴임’…“이번에도 혁신 동력 잃나”… l 2019-06-05

“유치원 개혁 3법 여론지지 많아” 목소리 일부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평가도 ‘뜨거운 감자’ 대입정책 언급 자제 한계 “하반기 사학 혁신” 밝혔지만 동력 의문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불린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책 적용 대상이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

“자산운용 안정성 강화하면서 시장수익률 이상 성과 내겠다” l 2019-06-05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던 지난해 4월 취임한 김동현(5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운용할 위탁사 선정 작업에 나서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이사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유재산 위탁 관리 지방 조달업무 대행…5대 신사업에 ‘사활’ l 2019-06-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지방계약 업무대행, 안전관리 컨설팅, 지방재정 컨설팅, 지방채 인수 등 5가지가 대표적이다. 공제회는 ‘5대 신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제2금융권·증권사도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 잠자는 7조 5000… l 2019-05-15

금융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 보험만 대상으로 하는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가 오…

주거래은행 왜 갈아타죠? 차별화된 서비스도 없는데 l 2019-05-15

금융당국이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도 출범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받았을 뿐 당국이 기대했던 ‘주거래은…

국민 안전이냐 국가 관계냐… 외교부, 여행경보 ‘딜레마’ l 2019-05-15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피랍 32일 만인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하지만 정부의 여행경보상 철수권고 국가를 포함해 위험지역을 관광하다 벌어진 일이라 책임소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여…

[명예기자가 간다] 85만 구독 8순 ‘유튜버의 힘’… 실버세대는 4… l 2019-05-15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고를 앞두고 노인들의 삶에도 큰 도전이 기…

“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비판은 국민 이익 지키지 말라는 말… l 2019-05-15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수익률을 극대화해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 국회와 함께 국민연금을 개혁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막중한 과제가 공단 앞에 놓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집사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

“사람·자연 잇는 조경… 미세먼지 등 국가 현안에 전문성 발휘할 … l 2019-05-15

“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16회 조경의날’ 기념식에서 조경직 공무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시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여섯 차례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5급 국가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위자료? 매트리스 교환?… 소비자원 비웃는 라돈침대 회사 l 2019-05-08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주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건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에서 법정…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돈 필요한데 신분에 매몰…속앓는 공직사회 l 2019-05-08

인력 2만여명 충원에 1조 5668억원 필요 소방안전교부세 5351억원 증액 ‘태부족’ 국가·지자체 50%씩 ‘보조금 매칭’ 문제 “지방세율 높이는 재정분권 실현이 우선” 일각 “지방자치 틀 깨는 국가직화 의문”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공직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명예기자가 간다] 장영실·에디슨·헤디 라마…세상을 바꾼 발명, … l 2019-05-08

5월 19일 ‘발명의 날’을 아시나요?정부는 1957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올해 54회째를 맞게 됐다. 측우기는 1442년 장영실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