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탕감 기대했던 채무자 “1년치 목돈 더 내야 하나요” l 2019-04-17

“빚 갚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변호사비도 50만원을 냈는데, 기존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진 빚을 줄여준 것은 고맙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큰 빚 있어도 수입 꾸준할 땐 개인회생이 유리 l 2019-04-17

개인회생 법원서 빚 조정 후 감면 소액채무 8년 상환 워크아웃 간편“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8년 동안 월 상환액이 22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금을 85% 감면받아 3년 동안 월 30만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 30…

‘궁·능 컨트롤타워’!… 국민 여가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l 2019-04-17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궁궐의 전형을 보여주는 창덕궁과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 공간인 종묘, 왕과 왕비의 무덤 유적인 조선왕릉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공무원 대나무숲]재난 상황에 도넘은 ‘오지랖 정치’… 그 과한 입… l 2019-04-17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진화됐다. 정부의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산불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

“어른 말 잘 들으면 된다고? 청소년들 스스로 배우고 행동해야” l 2019-04-17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함께 계획한 유동하 의사는 당시 불과 17세였다. 아리랑으로 유명한 춘사 나운규는 17세 때 함경북도 회령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이사제’ 도입 l 2019-04-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달 청소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청소년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이사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로 선임되면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각종 규정 제정, 임원 선…

친구는 오리가족, 휴식은 체력단련…오늘도 산골서 ‘나와의 싸움’ l 2019-04-17

지난 15일 경기 광주의 한 경찰기숙학원. 오전 7시 30분이 되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예스 오어 예스’가 기숙사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이지만 학원생에게는 더 자고 싶은 몸을 깨우라는 신호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한 탓에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며칠 남…

공시가격 선정 기준되는 표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대표·중용·… l 2019-04-10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면서 용도 변화가 오랫 동안 없었고 다른 부동산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

[명예기자가 간다] 600년 전 지혜의 진화… 민원 취약계층 찾아가 상… l 2019-04-10

1401년 조선 태종은 궁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원억(寃抑·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신원(伸寃·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버림)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고가 수도 한양에만 설치됐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신문…

“수사방식 부당” vs “법원 역습 시작”… 냉랭한 法·檢 이젠 ‘… l 2019-04-10

＃하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과 검찰 관계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A부장판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재판 이후 달라질 법·검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 내 설왕설래가 많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부터 재벌 등 기업비리…

“지방공무원 납입금 운용해 수익 창출…돌다리 두드리는 자세로 안… l 2019-04-10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지난해 9월 말 취임한 한경호(5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7개월 가까이 ‘야전사령관’을 자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우려로 주가가 요동치자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퇴직급여 연복리 3.55%… 연금저축보다 장점 l 2019-04-10

분할지급퇴직급여, 연금처럼 나눠 받아 공제회원들에게 긴급자금 지원 상품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제 제도이자 공제회의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연복리…

고시학원 된 로스쿨… “변시도 운전면허처럼 자격 시험화해야” l 2019-04-1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고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는 사라지고 다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이렇게 만든 원인인 변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퇴직연금 상품 한눈에 보고싶은데, 플랫폼 구축 연말에나… l 2019-04-03

회사를 통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박모(31)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되면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금…

임금피크제 앞둔 DB형 가입자라면 급여 줄기 전 DC형 갈아타기 효과… l 2019-04-03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오는 2022년 전면 의무화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관심을 쏟아야 할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미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에 달한다. ●172조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고작 1.88%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과 같다고 여기거…

“중국발 미세먼지 강경 항의” vs “과학적 검증으로 中 설득해야”… l 2019-04-0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500개 이상 올라온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글의 주된 기류는 ‘대중국 강경 항의’와 ‘효율적 해법 마련’이었다. 이런 강경론과 효율론 중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는 정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시원하게 따져 중국의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오자는 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관·지역사회 협업’ 프로그램 필요 l 2019-04-03

“컴퓨터 게임만 좋아했던 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자동화(OA)를 배웠고, 프로그래밍에도 흥미를 가졌다.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현재의 직장인 삼성전자 가전부문(CE)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게임중독 청소년’에서 삼성 소프트웨어 연구원…

“건보료 국민 불신 줄이려면 국고 지원 비율 고정할 필요 있어” l 2019-04-03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맡게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상황이다. 2일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

공시생 면접의 비밀… ‘다섯 가지 금기어’ 절대 말하지 말라 l 2019-04-03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는 바로 ‘필기 전형’이다.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입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업무능력과 공직 가치관 …

코레일 신임 사장에 손병석 前 차관 l 2019-03-27

코레일 새 사장에 손병석(57)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손 신임 사장은 27일 경기 고양에 있는 고양 차량기지에서 현장 취임식을 연다. 손 사장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단 철도사고 여파로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에 이어 3년간 코레일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손 사장은 서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