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퍼블릭인

[해외에서 온 편지] 인터넷 설치에 3주… 이게 무슨 선진국이냐구요… l 2017-05-15
나라 이름 앞에 ‘선진’이란 수식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 왔던 터라 은근한 기대 속에 도착한 프랑스 파리에서 느꼈던 첫인상은 놀라움과 실망을 넘어 배신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라든지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와 같은 푸념을 연일 반복하곤 했다. 새…
[역사속 공무원] 출산·육아 직접 챙긴 조선의 왕들 l 2017-05-15
양육 어려운 가정에도 물품 하사 19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출산지원정책은 있었다. 세쌍둥이 이상은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릴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삼국유사 제2권에는 670년 1월 7일 한지부 일…
[커버스토리] D-DAY… 그 후… 대통령님, 어찌 할까요 l 2017-05-08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은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정서가 관가를 지배한다. 주된 요인은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월 말에 시작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5월 중순에 급하게 출발하는 데서 오는 크…
[퍼블릭 뷰] 전직 공직자로 겪은 세 가지 색깔 행정 서비스 l 2017-05-08
공직과 공기업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민원인의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갈 기회가 늘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낀다.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탓도 있을 테지만 공무원일 때 나에 대한 반성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다음 사례들은 각각 다른 인상으로 다…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시험 코앞인데 범위 모르… l 2017-05-08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처마다 후보별 정책 분석에 분주하다. 인수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결국 공약 내용을 구체화해 살을 붙이고 뼈대를 만드는 일은 결국 해당 부처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리 방향성을 잡아 필요한 재원 규모부터 관련 법령, 앞으로 추진…
“명확한 국정철학 제시… 청문회 필요없는 차관 인사로 공백 최소화… l 2017-05-08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 초기의 혼란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국정철학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책임장관제를 시행해 각 부처를 믿고 일을 맡긴다면 공무원들도 큰 동요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취임식부터 찍힐라… 생… l 2017-05-08
“5월 10일 오전 8시에 총리실을 거쳐 차관님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맞아 난감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당선…
[퍼블릭 詩 IN] 그래 너도 꽃이다 l 2017-05-08
그래 너도 꽃이다/양순복 골짜기 바위 밑에아기별보다 작은 꽃들이한줌 햇살 받으며 피어 있다 손사래 치는 이 없어도네게도 분명 향기가 있다는 것을스치는 바람만은 안다 하늘거리는 꽃잎을 보다가두 손으로 감싸 주고 싶은 건,너도 나처럼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응달진 골짜기에 숨…
[퍼블릭IN 블로그]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는 한 발로 밟아야 하는데… l 2017-05-08
“우리는 정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있는데…. 업무시간에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예쁜 딸을 떼어놓고 가게 되면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외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융위원회의 한…
[공직체험]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 추락하면 어쩌지…자동 브레이크… l 2017-05-08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단언컨대 현실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에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가 탑재됐는지 알고 싶다면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 ‘스피드’(1994년)를 보시라고 권해 드려요.” 아파트 단지…
[公슐랭 가이드] ‘4차 산업 맛집’…다메뉴 소량판매, 제철의 보양… l 2017-05-08
연록이 초록에 밀려 자리를 양보하는 5월은 유난히 제철음식이 풍성한 시기다. ‘제철음식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산뜻하고 싱싱한 나물과 해산물 등의 제철음식은 값비싼 보약 못지않게 피로 해소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른 봄 도다리쑥국을 시작으로 주꾸미, 옻순, 죽순에 갑오징어까지 이름만…
[라이프 톡톡] 區 1호차 몰며 구청장 밀착 수행… “내 달력에 빨간… l 2017-05-08
“아마도 단체장 1호차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서울 중구 박병기(49) 주무관은 2015년 6월부터 최창식 구청장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1인 2역’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것과 달리 중구에…
[동호회 엿보기] 팔방미남 민중의 방망이…美·日 외교 방망이…재능… l 2017-05-08
“야구는 심신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키우는 데 최고입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야구연합회의 대표팀인 ‘애슬릿’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각종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5월 창단한 애슬릿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그 산하 24개 경찰서에 있는 야구동호회의 …
[메디컬 라운지] 금쪽같은 자식 다쳐 피 난다면… l 2017-05-08
나들이 도중 아이가 갑자기 다치면 침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바깥 나들이가 늘어나는 요즘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상처 부위 심장보다 높게 해야 아이가 다쳐 피가 나면 거즈…
마지막 도전이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 나를 웃게 했다 l 2017-05-08
다음달 5~21일 올해 1491명을 선발하는 제1차 순경 공채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전국 64개 고사장에서 실시된 필기 시험에는 모두 6만 109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4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공채 1221명(남 1100명·여 …
국방부 군무원 경쟁률 49대1…소방직 경채 필기 627명 합격 l 2017-05-08
# 국방부 군무원 경쟁률 49대1 올해 286명을 뽑는 국방부 군무원 시험에 1만 406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9.1대1로 지난해(39.5대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26일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올해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공채 선발 인원이 188명으로 지난해(155명)보다 …
[명예기자 마당] ‘법제처의 꽃’ 법제관의 진화 l 2017-05-08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꽃을 ‘검사장’(차관급)이라고 한다면 법제처 내부에서는 법제처의 꽃이 ‘법제관’(과장급)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법제처 과장들은 현 직책과 관계없이 법제관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국장 승진 안 하고 평생 법제관을 하겠다는 과장도 있다. 법제처 …
[명예기자 마당] 부동산 재산세 부담의 기준? l 2017-05-08
이번 달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 현황에 따라 7월 및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당해 연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 시절 공직 한 컷] 레이저 포인터 대신 지휘봉… 실장님들은 회의… l 2017-05-08
1970년 촬영된 정부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 모습으로 당시 회의 주제는 국토개발이었다. 한자를 손으로 쓴 보고서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보고하는 회의 모습이 지금은 파워포인트와 레이저 포인터로 바뀐 지 오래다. 기획관리실장은 중앙부처에서 차관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 …
[정부청사 24시] “AI 지재권 빠진 4차 산업혁명 공약은 공염불” 한… l 2017-05-08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약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등으로 시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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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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