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퍼블릭인

수익률 들쭉날쭉·세제혜택 찔끔찔끔… ISA, 갈까 말까 l 2019-12-18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한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DLS)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고, 세금도 깎아 주는 절세 상품이어서 출…
컨테이너에 사서 없고 책만 덜렁…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 만들… l 2019-12-18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갑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저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방이었어요. 우리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해오름작은도서관을 찾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응답하라 국회 l 2019-12-18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상해 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
“지방 분권 연구 고민…지방행정 우수 사례 해외에 알릴 것” l 2019-12-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연구의 허브를 넘어 지방행정 한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윤태범 지방행정연구원장은 17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 연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PSAT 도입… 사고력 평가 75문항 180분 내 풀어야 l 2019-12-18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 분석, 정보추론능력,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에 더 …
요실금·치아 질환 불합격서 제외…신체검사 한번 더 패자부활전도 l 2019-12-18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가운데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로 회복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을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l 2019-12-11
#1.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 톨게이트를 지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시속 30㎞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인 뒤 맨 왼쪽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행선지인 대전으로 가는 갈림길이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
[명예기자가 간다] ‘미세먼지 해결사’로 나선 공공부문… 첫 시험… l 2019-12-11
미세먼지는 이제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예·경보를 확인하는 게 생활습관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상황이 좀더 달라졌다. 새로운 키워드가 추가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
[관가 인사이드] 개혁 과제 산더미인데… 집권 후반기 개각설에 휩싸… l 2019-12-11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다시 개각설에 휩싸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내년 6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다.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에 따른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성은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이…
“치매·감염병·돌봄… 내년 1091억 들여 ‘사람 중심의 R&D’ 지원… l 2019-12-11
정부의 보건산업 진흥 방향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R&D)도 치매와 감염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중이다. 그 중심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10일 인터뷰에서 “R&D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치…
日, 지방 고용창출·젊은 세대 결혼 등 지원… EU, ICT 활용 지역서… l 2019-12-11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지방 인구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
강원 산골 마을에 ICT 체험 시설… 일자리 생기니 주민 늘어났다 l 2019-12-11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도 존재 의미가 없다. 주민이 없으면 자치도 없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라는 ‘생존의 위기’를 겪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 생태계 구축…
[관가 블로그]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관료들의 ‘총선… l 2019-12-10
당내 분위기와 달리 출마 선언한 김현미 공천·후속 인사 협상에서 우위 선점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을 향한 여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권유받은 이들은 “생각이 없다”며 몸을 빼고, 나오지 말라는 이들은 한사코 “출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
99.9% 잠자는 세금포인트… 몰라서 못 쓰고, 알고도 쓸 곳 적네요 l 2019-12-0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한 데다 얼마 전 제조 공장에 물이 새면서 시설 복구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내야 할 세금에 부담을 느꼈던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를…
개인·中企 대상 ‘홈택스’ 홈피서 조회 가능…10만원=1포인트, 年… l 2019-12-04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납세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포인트 제도는 무엇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대상은. A.개인은 소…
방과후 공백 메운 돌봄교실… 중구의 ‘육아 실험’ 통했다 l 2019-12-04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된 지 오래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30년 후면 기초지자체 97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를 내세워 새로운 육아 실험에…
한미 워킹그룹 딜레마… 대북 제재 발 맞추다 한반도 평화 멀어질라 l 2019-12-04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의가 열린 2018년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공식회의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도모하려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관계자들…
“지식재산 전략 이젠 필수… 장롱 특허 아닌 강한 특허 생산해야” l 2019-12-04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대응하기엔 이미 늦은 겁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전담인력조차 없는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소송을 당하면 견뎌 낼 수가 없어요. 심하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IP) 전략’은 더이상 선택…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취업지원제… ‘총선용 퍼주기’ 비판 넘을… l 2019-12-04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런데도 매번 ‘퍼준다’고 욕먹는 정책이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서 언제나 논란이 따라다닌다. 과연 실업급여는 부질없는 퍼주기 정책일까. 고용보험제도는 …
분양가 손 못 대는 건설사… 발코니 확장비만 천정부지 l 2019-11-27
지난해 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이모(41)씨는 분양가격 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옵션 가격에 깜짝 놀랐다. 빌트인 가전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다 최근 필수가 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2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지인이 서울 신길뉴타운의 전용 84㎡ 아파트를…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워준 이동상담소 ‘유레카’ 진로·취업

[현장 행정] ‘유레카 청소년’들 만난 박성수 구청장

‘위안부 왜곡’ 램지어 규탄·논문 철회 요구한 성북

이승로 구청장·계성고생과 소녀상 닦아 “日 역사 왜곡 바로잡고 인권 수호에 앞장”

은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자 모십니다

새달 1일까지 창업준비·공익단체 접수 김미경 구청장 “협동조합 등 적극 지원”

마포 구석구석 관광명소·여행 정보 한눈에

안내 책자 만들어 영·중·일어로도 발간 마포문화관광 홈피엔 전자책 올리기로 유동균 구청장 “4월엔 대만·일본에 수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