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갈등 부추긴다

전문가들도 비판 …“이분법 버려야”

돼지농장에… 첫삽도 못 뜬 군위 종합운동장

부지 내 D농장 15억 보상 받고도 버텨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출혈경쟁 막는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배점 기준 개선

퍼블릭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곳…채무조정·자금지원·취업연계 등 한자리… l 2019-01-02
정책서민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요성이 커졌다. 경기침체로 서민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반면 민간 금융사들은 수익 창출이 쉬운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영세사업자의 창업…
대출이 막히고 보증이 필요할 때… ‘1397’로 전화하세요 l 2019-01-0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2016년 9월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전국에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과 취업알선·금융교육 등 비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대부업체를 찾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계문(59) 서민…
민간서 쌓은 전문지식 공공분야에 전하려 시간 쪼개 공부했죠 l 2019-01-02
민간에서 활약한 인재들을 충원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있다. 바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이다. 민경채는 잡초방제, 보건의료, 화재안전을 비롯해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최종 합격해 올 초 입직 예정인 김태우(5급·41)씨와 강시내(5…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청년 위한 전세임대 ‘하늘의 집따기’… l 2018-12-26
청년 주거 빈곤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전세자금을 대출해 청년이 ‘원하는 집’을 얻는 ‘청…
[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금융위와 ‘밥그릇 다툼’… 공공기관 지정… l 2018-12-26
재벌 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12월 3일 금융감독원 노조 성명서) . “금융위의 예산 갑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12월 19일 금감원 노조 성명서) .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성토가 이어졌다. 한…
[명예기자가 간다] 철책 없어진 해변은 ‘숨겨뒀던 보석’… 오래 볼… l 2018-12-26
강원 강릉시에 사는 김모(54)씨는 주말마다 정동진 나들이에 재미를 붙였다. 정동진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바다부채길’을 산책하는 재미에 흠뻑 빠진 것이다. 이 지역은 2016년 9월까지만해도 군(軍)이 해안 경비를 위해 철조망과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곳이었다. 하지만 군과 …
[공기업] “2030년 세계 최고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이 목표… l 2018-12-26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가상화폐까지 등장해 지폐와 동전을 쓰는 소비자는 점점 줄고 있다.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로서는 설립 이후 최고의 위기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지난해 47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연속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단순히 돈만 찍는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 수…
[공기업] “해킹 어려운 온라인 신뢰플랫폼 사업 추진 중” l 2018-12-26
해당 지역 재래시장서 현금처럼 사용 올해 신입사원 역대 최대 97명 뽑아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와 메달 등 오프라인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킹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KOMSCO(조폐공사 영문 약자) 신뢰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경찰·소방 여성 공시생들 “기준 강화 공감… 낮은 할당 비율은요?… l 2018-12-26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성 수험생도 남성 수험생과 똑같은 기준의 체력검정을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취자나 강력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관과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관을 뽑는데 지금처럼 남녀가 서로 다른 체력검정 기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사업주가 ‘노동3권’ 틀어쥔 고용허… l 2018-12-19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제도의 피해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가 묻자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노예 아닌 노동자인데…때리면서 일… l 2018-12-19
# 경기 남양주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시(30·가명)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월급 얘기를 꺼냈지만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폭언만 돌아왔다. 처음엔 네팔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러나 이런 괴롭힘이 1년 이상 반복되니 이젠 지친다. 그렇다고 다…
[관가 인사이드] ‘스쿨 미투’ 9개월째 아우성인데… 교육부 아직 … l 2018-12-19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 이슈에 밀려 “11월엔 대책 마련” 발표하고도 늦어져현장선 “여학생 위한 학교 없다” 원성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 차원의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
[명예기자가 간다] 울산 ‘벤젠’ 배출 저감 합격점… 규제 한계 넘… l 2018-12-19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 난제들이 많다.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과 같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벤젠 문제도 그중 하나다. 2012~2016년 연속적으로 벤젠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배출됐다. 벤젠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정에서 대기…
“5차 국토종합계획, 北영토도 포함” l 2018-12-19
내년 하반기 발표 목표 의견 수렴 과정 170명 국민참여단 상향식 의사 결정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방향에 대해 “과거의 국토종합계획이 남한 영토만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북한 영토도 함께 담아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
“땅뿐만 아니라 실생활 밀접한 데이터 서비스… 삶의 질 높일 것” l 2018-12-19
“국토라고 하면 개발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국토연구원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강현수(54) 국토연구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펼치는 방식으로…
“성별·나이·공백 안 따지는 재취업…오직 공무원뿐이었어요” l 2018-12-19
“전 직장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만둔 뒤 새 직장을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막상 구하려고 보니 단순 사무직이나 대형마트 단기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보험료 30%만 내고 고액 진료 혜택 빼… l 2018-12-12
지난해 ‘C형 간염약’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고가의 C형 간염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받는 문제 때문이었다. C형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약값의 30% 정도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약은 12주를 사용하…
3기 신도시 후보지, 아내도 모르게 하라… 국토부의 ‘007 작전’ l 2018-12-12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연말인데도 예전처럼 동료나 지인들과 송년회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얘기를 할까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술집이 모여 있는 세종시 중앙타운에 가면 A씨를 만날 …
[공무원 대나무숲] 경기도 5급 사무관 ‘소양고사’ 본다는데… 승진… l 2018-12-12
“업무 쌓여있는데…시험 스트레스 심해” 여론수렴 없는 道 일방 결정에 볼멘소리 내년 상반기 5급 승진 심사를 앞둔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소양 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양 고사 도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소양 고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로봇산업 발전하려면 규제 개선 필수…내년 200억 펀드 조성” l 2018-12-12
문전일(58)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11일 “로봇산업이 발전하려면 재활로봇의 수가 반영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돌봄로봇의 보조금 문제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막혀 있는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문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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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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