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퍼블릭인

[그 시절 공직 한 컷] 감 잡았~어? 해충 잡아요! l 2017-07-10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 서울시 지부가 공무원·학생·일반시민 등 60여만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흰불나방 구제 작업을 실시한 장면이다. 흰불나방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각종 조경수목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다. 가로수나 정원수에 자주 발생하는데 농작물에도 물론…
[해외에서 온 편지] 공유자전거 ‘씽씽’… 中 공유경제 ‘쌩쌩’ l 2017-07-10
아침 출근길. 노란색 자전거 앞으로 다가간다. 먼저 외관을 한 번 보고, 고장이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타이어는 공기압이 충분한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적은 잘 울리는지 점검한다. 모든 게 정상임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에…
[명예기자 마당] “이젠 개답게 살아야지” 풍요로워진 반려견 세상 l 2017-07-06
더위가 가시는 저녁 집 앞 공원을 걷다 보면 수많은 반려견을 만나게 된다. “그 집 애는 요새 어때요?” “스트레스가 많은지 대소변을 제자리에 보지 못해요.” 마치 수의사와 대화하듯 반려견과 관련된 얘기들이 꽃핀다. 개들끼리 싸우면 주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고, 개들끼리 잘 놀면 주인들도 금세…
고용불안만 사라졌을 뿐… 우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l 2017-07-03
“지금 비정규직 공공노동자들의 목마름이 굉장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분출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만을 목표로 하면 그다음에 얻을 것이 적습니다.”문채식(53) 민주노총 서울 지역 공무직지부 지회장은 2015년 서울시에…
[커버스토리] 쓸어 담고 싶은 차별… ‘공무직’ 40만명의 그늘 l 2017-07-03
“공무원 시켜달란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머리라면 우리는 손발인데 손이 머리를 할 순 없죠. 구분을 거부하진 않지만 차별은 없어야죠.”(정부청사 시설관리 근로자) “정규직 되면 좋죠. 그런데 용역업체 소속으론 69살까지 촉탁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되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
[관가 인사이드] 출세길 열리는데… 영혼쯤 없으면 어때 l 2017-07-03
#1. 경제 부처 A국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철저한 친기업 성장주의자였다. 비정규직이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때면 방대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출 주도 성장론에서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탄탄한 논리를 펼쳐 상대를 제압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분수 효과 등에…
[퍼블릭 뷰] 엉터리 계획서 쓴 ‘콜럼버스 공무원’… 항해하게 하라… l 2017-07-03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말만 할 뿐 실행을 않는다”고 욕을 먹더니 요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빛(Moonshine)만 쳐다본다”는 신조어가 생겼다.# “일 않고 달빛만 본다”… 공무원 비하 신조어 미국인 작가 존 A 셰드가 “항구에 정박…
[나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다] 보너스 없고 승진 없고… 20년 일해… l 2017-07-03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소아주머니나 인부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
‘대장금’ 9년간 비정규직 생활, 중종이 직접 정규직 전환 지시 l 2017-07-03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종 19년인 152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일이다. 임금이 성종 이후 의술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전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서 임금은 먼 훗…
[퍼블릭 詩 IN] 가장자리 l 2017-07-03
가장자리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얕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몫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첨벙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
[관가 와글와글] 비리비리하던 ‘버스 비리’ 수사 끝날 때까지는 끝… l 2017-07-03
서울시가 검찰의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비리 공무원까지 감쌌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를 놓고 서울시 고위 간부와 경찰이 맞붙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
[퍼블릭 IN 블로그] 무늬만 책임총리? 예산 결정권 주면 얘기가 달라… l 2017-07-03
“새 정부 들어 ‘책임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 vs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모 부처 과장급 공무원…
[대전청사 24시] 외청장 내부승진이든 뭐든 빨리 좀… 내년 사업까지… l 2017-07-03
“청장 인사는 언제쯤 한대요?”,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외청장은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부 외청마다 ‘오리무중’에 빠진 기관장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기존 외청장들 짐 싼 채 대기모드 수개월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누가’ 임명될지가 화두였…
[라이프 톡톡] 원전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 그 행간을 먼저 읽어… l 2017-07-03
“자연보전국에 들어와 보니 모든 공무원이 명함에 멸종위기종을 그려 넣더라고요. 사람과 동식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저희 부서 핵심 업무이니까, 이 명함을 볼 때마다 갈등 당사자를 항상 생각하게 되지 뭡니까.”# “협치라는 말 결국 갈등 조정 과정이죠” 박재근(42)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서…
[메디컬 라운지] 타는 듯한 가슴 통증 요즘 야식 좀 하셨죠? l 2017-07-03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시원한 맥주와 야식에 대한 유혹이 강렬해진다. 그렇지만 야간에 음식을 먹고 곧바로 잠드는 날이 반복되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가끔씩 심장질환으로 의심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
[公슐랭 가이드] 집나간 입맛도 귀가 시키는 고향 내음 l 2017-07-03
‘이열치열’. 더운 날씨에는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이 고역이다. 1순위는 냉면·콩국수 등 시원한 음식이지만 때를 못 맞추면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기대하기 힘든 서비스 등으로 선뜻 추천하기가 꺼려진다. 삼계탕과 영양탕은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린다.#어릴 적 자주 먹던 익숙한 ‘고향의 맛’ 사…
[공시 정보] 서울시 7·9급 시험 과목별 난도·출제 경향 분석해 보… l 2017-07-03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175개 시험장에서 서울시 7·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일부 과목 간 체감 난도는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613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13만 9000여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6.2대1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다음달 23일 공고될 예정이며…
학교장 추천 최대 5명…9급 공채 문제 풀어라 l 2017-07-03
올해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인원이 170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채용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 지역인재 9급 원서 접수가 오는 26~28일로 다가왔다. 서울신문은 2일 올해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도전…
경찰 공무원 1차 40.9대1…서울시 일반임기제 원서접수 l 2017-07-03
# 경찰 공무원 1차 40.9대1 올 경찰공무원 1차 시험 최종합격자 1491명이 확정됐다. 올 경찰 1차 시험은 6만 1091명이 지원해 전체 40.9대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지난달 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며 34주간 교육을 받은 후 성적 순으로 임용된다. 경찰 …
[그건, 이렇습니다] ‘기금’ 0.4% 쥐꼬리 배정… 경찰, 피해자보호… l 2017-07-03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사법개념의 등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2005년 제정, 2016년 12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년 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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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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