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낭독 소리 낭랑한 강남… 문향 흐르는 문화도시

도시 품격 높이는 강남구 독서문화정책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지난해 첫 100명 넘었다

정부 ‘공공부문 균형인사 보고서’ 발간

이틀 뒤 71주년… 국회서 잠만 자는 여순사건특별법

1만여명 희생… 제주 4·3사건과 쌍둥이

퍼블릭인

산림치유+교육+휴양… 한국 산림복지 세계가 주목 l 2019-05-01
지난 12일 중국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생태교육연수단(11명)이 한국의 유아산림교육을 체험하기 위해 세종시 파랑새·무궁화 유아숲 체험원을 방문했다. 최근 중국에선 실내·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숲유치원과 체험·놀이 위주의 자연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수단은 유아숲 체험원 …
2021년 PSAT 도입… 경쟁률 떨어진 7급, 지금이 절호의 기회 l 2019-05-01
9급보다 좀더 높은 위치로 입직하고 싶지만 5급 공채를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응시생들이 주로 7급 공무원 국가직에 도전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7급 공채 전형 경쟁률(필기 응시생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무원 광풍’에도 불구하고 2014년 45.5대1이던…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보다 안전한데… 100명 중 99명이 안 쓴다 l 2019-04-24
회사원 A(32)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잦은 출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맞추기 어렵던 차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고용 유지 목적 넘은 혜택은 독일서 위헌… l 2019-04-24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유지 등을 위해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취지를 넘어서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독일에선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업상속…
“규제·제도 개선 때 이해집단 고려해야 실행 가능한 입법 될 수 있… l 2019-04-24
사회가 복잡해지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률 수요도 늘고 있다. 분권, 혁신, 포용 성장, 규제 혁신, 남북 관계 등 현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필요하다. 국가 중요 정책은 입법 지원 없이 안정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성공한 정책이라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를 통한 제도화가 뒤…
채용 규모·경쟁률도 기밀… 영화 속 스파이? 진·보·상·사 돼야 … l 2019-04-24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NIS)이 다음달 22일까지 올해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1987~199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전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국정원이 개혁 임무를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데 국정원 직원들도 십…
3년 내 탕감 기대했던 채무자 “1년치 목돈 더 내야 하나요” l 2019-04-17
“빚 갚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변호사비도 50만원을 냈는데, 기존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진 빚을 줄여준 것은 고맙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큰 빚 있어도 수입 꾸준할 땐 개인회생이 유리 l 2019-04-17
개인회생 법원서 빚 조정 후 감면 소액채무 8년 상환 워크아웃 간편“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8년 동안 월 상환액이 22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금을 85% 감면받아 3년 동안 월 30만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 30…
‘궁·능 컨트롤타워’!… 국민 여가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l 2019-04-17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궁궐의 전형을 보여주는 창덕궁과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 공간인 종묘, 왕과 왕비의 무덤 유적인 조선왕릉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공무원 대나무숲]재난 상황에 도넘은 ‘오지랖 정치’… 그 과한 입… l 2019-04-17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진화됐다. 정부의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산불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
“어른 말 잘 들으면 된다고? 청소년들 스스로 배우고 행동해야” l 2019-04-17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함께 계획한 유동하 의사는 당시 불과 17세였다. 아리랑으로 유명한 춘사 나운규는 17세 때 함경북도 회령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이사제’ 도입 l 2019-04-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달 청소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청소년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이사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로 선임되면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각종 규정 제정, 임원 선…
친구는 오리가족, 휴식은 체력단련…오늘도 산골서 ‘나와의 싸움’ l 2019-04-17
지난 15일 경기 광주의 한 경찰기숙학원. 오전 7시 30분이 되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예스 오어 예스’가 기숙사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이지만 학원생에게는 더 자고 싶은 몸을 깨우라는 신호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한 탓에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며칠 남…
공시가격 선정 기준되는 표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대표·중용·… l 2019-04-10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면서 용도 변화가 오랫 동안 없었고 다른 부동산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
[명예기자가 간다] 600년 전 지혜의 진화… 민원 취약계층 찾아가 상… l 2019-04-10
1401년 조선 태종은 궁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원억(寃抑·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신원(伸寃·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버림)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고가 수도 한양에만 설치됐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신문…
“수사방식 부당” vs “법원 역습 시작”… 냉랭한 法·檢 이젠 ‘… l 2019-04-10
#하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과 검찰 관계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A부장판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재판 이후 달라질 법·검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 내 설왕설래가 많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부터 재벌 등 기업비리…
“지방공무원 납입금 운용해 수익 창출…돌다리 두드리는 자세로 안… l 2019-04-10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지난해 9월 말 취임한 한경호(5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7개월 가까이 ‘야전사령관’을 자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우려로 주가가 요동치자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퇴직급여 연복리 3.55%… 연금저축보다 장점 l 2019-04-10
분할지급퇴직급여, 연금처럼 나눠 받아 공제회원들에게 긴급자금 지원 상품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제 제도이자 공제회의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연복리…
고시학원 된 로스쿨… “변시도 운전면허처럼 자격 시험화해야” l 2019-04-1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고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는 사라지고 다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이렇게 만든 원인인 변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퇴직연금 상품 한눈에 보고싶은데, 플랫폼 구축 연말에나… l 2019-04-03
회사를 통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박모(31)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되면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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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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