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퍼블릭인

“지방 공기업 1100곳의 대혁신… 지역 사회와 같이 가치 경영” l 2019-08-07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산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수영장이나 체육관, 공영주차장, 지하철 등이 대표적이다. ‘OO구 시설관리공단’이나 ‘XX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들이다. 이들을 뒤에서 묵…
‘전문성’으로 뚫은 바늘구멍… 공직 준비에 장애는 없다 l 2019-08-07
공직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다.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장애인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시세의 85%월세로 20년 거주 가능…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대안” l 2019-08-07
“시세의 85% 수준 월세를 내면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굳이 빚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빚을 지고 샀기 때문에 집값 등락에 민감하고 사람을 투기적으로 만든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은 영원히 집을 못 갖는다는 상실감도 크다. 해서 중…
서울교통공사, 미얀마 신도시 도시교통사업 진출 l 2019-08-06
서울교통공사는 미얀마 ‘양곤 에코그린시티 프로젝트’의 교통 허브 사업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철도차량 제작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양곤 에코그린시티 프로젝트는 양곤 인근 5.88㎢ 부지에 4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미얀마 중앙정부와 양곤 주정부가 올해 초 본격 추진했다.…
다가구 부채비율 선입주 세입자 보증금 더해야 l 2019-07-31
부채비율 70% 넘어서면 계약 피해야 소액임차인보다 담보신탁 최우선 변제근저당액 비율 높으면 보험가입 안 돼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나 집 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계약에 …
‘깡통전세’ 경고하면서 건물보증금 총액은 깜깜이 l 2019-07-31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근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촌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십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하는 일이 만만찮게 …
블랙리스트 가해자 사과·처벌 없어…집단 소송 나서는 피해 예술인 l 2019-07-31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3명 발령 인사자 명단엔 없어 의도적 감추기 의혹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예정” 해명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공개 사과에도 예술인 “대리 사과 아닌 가해자 처벌을”“직원들은 징계 대상이었고, 조직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무원 대나무숲] 우체국 경영난 허덕…택배사업 전면 축소하고 집… l 2019-07-31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배원 중심의 우정노조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집배원이 아닌 ‘소포위탁택배원’을 75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철회됐다. 하지만 그 교섭 과정이 석연치 않다. 집배원이 소속된 우정사업본부(우본)는 교섭 과정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우본은 정…
“미세먼지 측정·저감 기술 국산화… ‘환경시대’ 가치 창출할 것… l 2019-07-31
“한국의 환경기술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와 개발도상국에 집중됐던 사업을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도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개원 10년을 맞아…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친 소방청… ‘최고수위 우선대응’ 빛났다 l 2019-07-31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 5분. 경기 군포시 강남제비스코 합성수지 제조공장 5동에서 화염이 피어올랐다. 곧바로 불이 주변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페인트 제조에 쓰이는 톨루엔, 자일렌 등 인화성 물질이 잔뜩 쌓여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20여…
‘뱅크사인’ 쓸쓸한 첫돌… 생체·간편 인증에 찬밥 l 2019-07-24
평소 공인인증서 사용을 불편해하던 직장인 전모(33)씨는 새로운 은행 공동인증서가 있다는 소식에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다가 실망했다.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불편했고, 모바일뱅킹 로그인 때 오히려 앱 하나를 더 거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전…
10년 새 4번 이사… 유영민 장관 교체설까지 겹쳐 뒤숭숭 l 2019-07-24
26년간 과천 살림… MB정부 때 서울로 朴정부 때 교육부와 분리돼 다시 과천행 2016년엔 방사청에 자리 주고 인근 이전 3년 만에 세종에… 2~3년 뒤 또 신청사로 유 장관 과천시대 마감 송별 오찬간담회 ‘출마’ 질문에 “떠날 때까지 최선” 원칙만이번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20…
[공무원 대나무숲] 본회의 안 열리고 끝난 6월 국회… “정치인들이… l 2019-07-24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회기를 마쳤다. 6월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 됐다가 어렵게 문을…
“진료비 심사평가 ‘건별→분석·기관 통합·가치기반’으로 바꿀 … l 2019-07-24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달부터 진료비 심사평가방식을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일일이 확인하던 기계적인 기존 심사방법에서 벗어나 질환별 맞춤 심사를 하고 병원과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분석심…
소방관 중에서 뽑는 핸들러 “동물 좋아하고 교감 나눌 수 있어야” l 2019-07-24
핸들러, 총 6주간 이론·실전 가정한 훈련 구조견 1마리에 한 명씩 붙어서 활동 훈련사는 특수견 훈련 분야 전문성 중시 소방청이 ‘전문경력관’으로 직접 채용 구조견 양성 프로그램 대학생들 큰 관심4920회. 지난 20년간(1998~2018) 인명구조견들이 재난 현장을 누빈 횟수다. 사람보다 1만배나 뛰어…
전기 고장 신고 전화비, 내가 내야 한다고? l 2019-07-17
최근 한국전력에 전기 고장 신고를 하려던 최모(52)씨는 홈페이지에 적힌 ‘발신자 부담’ 표시를 보고 흠칫 놀랐다. 통화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해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사항 문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문의가…
흡연자 담배 끊게 온 국민 응원… 금연광고가 확 달라졌어요 l 2019-07-17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광고를 본 네티즌 A씨는 뭉클한 마음에 눈물이 났으며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한다. A씨의 반응이 남다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번 금연광고는 예전 광고와 확연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금연광고는 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경고하기 위해 흡연의 부정적인 이…
“전문성 강화” 과장 드래프트제 시행에 “인사적체 심화” 불만 l 2019-07-17
외교부가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현직 과장에게 먼저 과장 보직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일명 ‘과장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했다. 본부 근무 1~2년 만에 해외 공관으로 떠나는 과장을 재임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서열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세간을 시끄럽…
“일학습병행제·아우스빌둥 강화…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결 매진”… l 2019-07-17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무인계산대가 속속 들어선다. 제조업에선 모든 공정을 기계가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가 주목받는다. 기계에 자리를 내준 인간의 노동이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12월 취임한 김동만(60) 한…
“국가자격시험 부정 근절”… 제도 개선 추진 l 2019-07-17
부정 대처 ‘위기대응추진단’ 상시 운영 업무 담당자 부정 처벌법은 국회 계류 최근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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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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