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5000만원 脫미세먼지 공모 나선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모색 R&D대회 열어

여야 정쟁에 묻힌 ‘지방분권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5개월째 낮잠

국가정원 태화강 ‘백리대숲’조성

산업 메카서 관광도시로 변신하는 울산

퍼블릭인

방통대 로스쿨 ‘돈스쿨’ 오명 씻을 신의 한 수 될까 l 2019-02-13
도입 10년에도 다양한 법조인 배출 못해 전일제·800만원대 학비·학벌주의 논란 인터넷 수강시 4년제로 늘려 단점 보완 “변시로 검증 가능… 전문성 우려는 기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 l 2019-01-30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l 2019-01-30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명예기자가 간다] 믿고 맡기는 돌봄교실서 공동체보육 싹터요 l 2019-01-30
전북 익산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 건 지난해부터다. 맞벌이 부부나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은 공부방’ 공모 사업에 지원해 3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과 2000여권의…
휴게소 밥맛 업그레이드… 표준 조리법 개발하고 2000원대 커피 판매… l 2019-01-30
고속도로 휴게소의 먹거리는 명절 귀성·귀경길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휴게소에서 파는 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표 메뉴의 표준 조리법(레시피)이 개발돼 맛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식품연…
“서울~평양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세계 진출 통로될… l 2019-01-30
1969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깔린 총 30개 노선, 총 연장 4151㎞의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고 있다. 이강래(66)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아…
“천차만별 업무에 어디 배치될지 모르지만…그게 이 일의 매력” l 2019-01-30
출입국 심사부터 한국 거주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까지 외국인과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다. 바로 출입국 관리직이다. 이들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일한다. 어제 출입국 심사 전담을 하다가도 내일은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사…
환자가 요청해야 돌려받는 ‘뻥튀기 병원비’ [공공서비스 업그레이… l 2019-01-23
“간 초음파를 했는데 비급여래요.” “허리를 삐끗해 진료를 받고서 복대를 찼는데 왜 비급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아든 환자들이 진료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기한 민원 사례다. 심사 결과 2건 모두 병원의…
[관가 인사이드] “자치경찰 승진 압박 없어 업무 집중” “국가경찰… l 2019-01-23
자치경찰로 갈 것인가. 국가경찰로 계속 남을 것인가. 전국 경찰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2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 국가경찰 12만명 가운데 36%인 4만 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신분도 시·도 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
[명예기자가 간다] 취수장 들어선 후 섬진강 재첩 급감… 환경영향조… l 2019-01-23
A(60)씨는 경남 하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주변의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을 메뉴로 내놓는다. 경남 하동에 사는 B(55)씨 역시 재첩즙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시작해 지리산 인근과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를 거쳐 장장 212㎞의…
“지역특화사업으로 함께 사는 길 찾아 ‘평생 어부바 신협’ 될 것… l 2019-01-23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상생’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한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사업도 지역과 신협이 함께 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윤식(63) 신협중앙회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과 금융협동조합이 함…
출자금 1만~10만원만 내면 조합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혜택 l 2019-01-23
출자금따라 배당금… 배당률 최대 4.4% 다자녀가구에 저금리 주택마련대출도 신협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입비 개념으로 출자금 1만~10만원을 내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 의결권도 갖게 돼 정기총…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하수처리장 악취 심각한데, 노후화 기… l 2019-01-16
“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으로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조성된 전민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
[관가 인사이드] 다면평가·소양고사·평가공개… 연공서열 깜깜이 … l 2019-01-16
그동안 연공서열과 주무부서를 먼저 챙기는 관가의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탄생하는 …
[명예기자가 간다] 아직도 ‘위험사회’… 새 안전교육 동영상 보고… l 2019-01-16
‘안전한TV’ 재난 행동요령 407편 빼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구독도 가능100명 중 9.5명.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다. 사망자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6…
공짜 공공 이모티콘 알고 보니 ‘혈세 먹는 하마’였다 l 2019-01-16
55개 기관서 4년 동안 80회 이상 제공 16억 ‘줄줄’… 1회 제작비 최대 3630만원 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1억 지출 “예쁘지 않아서 잘 안 쓴다” 실효성 의문최근 카카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나눠 주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우후죽순처럼 늘…
손 놓은 ‘부실 공공앱’ 수두룩… 철 지난 정보에 신뢰도 추락 l 2019-01-16
업데이트도 안 돼 771개 중 139개 폐기 55%만 합격점… 개선 판정은 190여개 행안부 “내려받기 5000건 이하는 퇴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이모티콘 못지않게 열을 올린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공공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
무한 경쟁 버린 외교원… 예비 외교관들, 자발적 토론·학습 늘었다 l 2019-01-16
과거 외무공무원법은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 규모를 ‘채용 인원의 150% 범위 내’로 정해 교육(1년)이 끝나면 기계적으로 일정 인원을 탈락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입장을 바꿔 “외교관으로 채용할 규모 만큼만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해 연수생의 외교관 임용을 보장하겠다”고 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l 2019-01-09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주모(28)씨는 여태껏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주씨는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과 지인들을 활용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해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위스 4시간 이상 수업 듣고 필기시험… l 2019-01-09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나라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려면 반려견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반려견뿐 아니라 돼지, 고양…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친구들과 뉴스·예능 만들어요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조국 논란에… 김조원 행보 주목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서대문 ‘기숙사형 청년주택’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서 ‘서울 골목길재생’ 선정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