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인

[역사 속 행정] 조선판 ‘靑비서실’ 승정원의 위계 l 2018-04-02
비서관 격 ‘6승지’ 품계는 같지만 최상위 도승지·최하위 동부승지 말 한마디도 서열 엄격하게 지켜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승정원은 국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기에 늘 그의 지근거리에 청사를 뒀다.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근정전 서남쪽 월화문 밖에 있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이 복…
[그 시절 공직 한 컷] 반역죄 3족까지 엮어 처벌… 1980년 ‘연좌제… l 2018-04-02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이다. 당연한 조항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대 형법상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확립되기 전에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
[커버스토리] 나경력씨의 하소연… “보고서·칸막이가 공공의 적” l 2018-03-26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전문 인력이 1000명을 돌파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부처별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나 특별채용 인력이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공직사회에 잠시 머무는 ‘철새’에 가깝다면 민간 경력자들은 여느 공무원…
[관가 인사이드] 100일 #미투 특조단… “쇼 마라” 쓴소리 뚫고 실… l 2018-03-26
“함께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바꿔가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연극인 궐기대회’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다. 성명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은 만연한 권위주의와 억압적 위계 구조의 산물”이라고 적시하며 이를 조사하고 지지하는 기구 설치…
[관가 와글와글] 새 금감원장, 현직 관료에 쏠린 눈… 연쇄 승진 인… l 2018-03-26
지난 12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청탁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 전 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간 ‘힘겨루기’의 뒷말도 무성하지만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금융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커버스토리] 전공채씨의 속마음… “경력자, 전문분야 발군… 승진… l 2018-03-26
‘메기 효과를 낼 것인가, 박힌 돌을 빼내는 굴러온 돌이 될 것인가.’ 민간경력자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간경력자들이 각 정부 부처에 투입되면서 조직에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정책에는 전문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커버스토리] 20대 공시족과 달리 30대가 대세…‘가방끈’보다 전문… l 2018-03-26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문성을 더욱 살리고 싶은 30대 이상이라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라는 틈새시장이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 신분이나 처우에서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점차 확대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덕분에 공직사회에 대한 도전은 더이상 20대 취업…
[스포트라이트] 文 대 文 대결 된 수사권 조정… 이번엔 헌법의 門 … l 2018-03-26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엔 해결될까. 최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시작은 1948년 미 군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은 ‘경찰은 범죄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퍼블릭 IN 블로그] 또 꺼낸 코스닥 활성화 대책… “건수 늘리기”… l 2018-03-26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 코스닥 정책을 내놨다. 상장 문턱을 낮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게 핵심이었다.# “코스닥시장委 분리” “상장 쉽게”… 5년전과 닮은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상…
[퍼블릭 詩IN] 산정묘지 l 2018-03-26
망초가 제 키 자랑하듯 까치발을 하며 이방인을 맞이할 뿐 풀무치도 새벽잠에 깨지 않았다. 간밤 죽은 자를 놓지 못한 어느 혼령이 남기고 갔는지 풀잎에 맺힌 눈물방울만이 정적을 품고 있을 뿐이다. 아 한줌의 흙이라더니 그대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흰 구름 하나 산마루를 넘어와 대답 없는 고요…
[公슐랭 가이드] 희희낙락… 순대예찬 l 2018-03-26
살면서 때때로 엄습해 오는 좌절과 분노, 우울과 불안이 우릴 공격할 때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열풍이 한창인 이때 뜨끈한 국물이라도 들이켜야 속이 풀리지 않을까. 음식의 섭생에 관해서는 어릴 적 환경이 지배적이겠지만 본격적인 음식의 맛을 알게 된 때는 아…
[동호회 엿보기] 기타 줄 통통통 행복이 通通通 l 2018-03-26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광주광역시 기타 동호회 ‘라온 어쿠스틱’이 지향하는 목표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작정했다. 어떻게? 기타로!# ‘라온’ 뜻 처럼 기쁘고 즐거운 기타 연주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박우기(대변인실) 회장과 몇몇 뜻 맞는 동료들이 뭉쳤다. 그…
[머니테크] 새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달 등기이전 끝내거나 임대… l 2018-03-26
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가구당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제도다. 그동안 양도세는 주택을 처분할 때 건별로 부과했지만, 다음달부터는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주택 수 따라 세율 10~20%P 올라 조정…
[공시 정보] 법조인 향한 유일한 ‘길’ 로스쿨… 3년 내신 따라 ‘… l 2018-03-26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위헌소원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1963년 도입돼 54년간 지속됐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밖엔 없다.로…
판·검사를 꿈꾼다면 로클럭 등 경력 필수 l 2018-03-26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제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법조 경력에는 법무관 경력(3년)도 포함된다.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생 대부분은 ‘재판연구원’(로클…
[해외에서 온 편지] 일상이 된 유니버설 디자인…장애도 국적도 품었… l 2018-03-26
필자가 머물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해안 남쪽 끝에 있다. 기후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쾌적해 은퇴한 노령층이 선호하는 곳이다. 수십년 전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 시골 도시였으나, 지금은 퀄컴, 소크연구소,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등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선…
[명예기자 마당] 北선수단, 베이징서 또 봐요 l 2018-03-26
지난해 통일부에 입부한 후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정부합동지원단에 파견되면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됐다.“‘3.8절’을 축하해요.”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이 우리에게 건넨 3월 8일 아침인사였다. 우리가 세계여성의날(북한에서는 3.8 국제부녀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달…
[라이프 톡톡] 카이스트 수학녀→아프리카 전문가로 “흥 많고 예의… l 2018-03-26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단 소속 배경화(33) 사무관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들에 대해 “아프리카 사람과 문화에 대해…
[역사 속 행정] 조선판 ‘청와대 비서실’ 승정원 l 2018-03-26
인조에 침 잘못 놓은 의관 처벌두고 사헌부의 사형 건의 일부러 축소 국왕의 목구멍으로 불렸던 승정원 공정성 잃으면 국정 전체에 통증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조 대부분의 관청이 왕-의정부-육조-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그 시절 공직 한 컷] 권력 감시자냐 또 다른 권력이냐… 감사원 독… l 2018-03-26
감사원은 1963년 3월 21일 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심계원과,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업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하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