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서 잘나간 죄?… 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 l 2019-07-17

우리나라 정책 집행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폐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마치 벌을 내리듯 옛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판도가 요동치는 조변석개식 운영 방식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 새…

철도 3개 공기업 모두 작년 첫 경영 흑자 기록 l 2019-07-11

SR 371억·철도公 1652억 2년 연속 흑자 2004년 상하분리 후 처음… 고속철 영향 지난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3개 철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공기업이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2004년 철도 상하분리가 이뤄진 후 처음이다. 10일 철도업계에 따…

근로장려금 자격 된다더니… 부정수급자라고 돈 뱉어내래요 l 2019-07-10

구직 활동을 벌이는 40대의 독신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오는 9월 지급 수령액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년 400만~9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인사적체 해소하려고 26년째 ‘월급 루팡’ 눈감는 지자체 l 2019-07-10

공무원 퇴직 전 재취업 교육 목적 최장 1년간 훈련비·기본급 지급 명예퇴직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연수자 “좀 쉬러 간다” 인식 팽배 인사상 파견근무… 승진 요인 발생 공무원 노조 침묵 ‘밥그릇 챙기기’ 행안부 감독·관리 지침 흐지부지A씨는 광주시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뒤 지난해 …

[명예기자가 간다] 임대주택도 힘겨운 주거 위기가구… ‘MH마포하우… l 2019-07-10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먹고 입는 것은 주위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족이 모여 쉬고, 먹고, 잘 곳을 마련하는 것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하…

“지친 일상서 잠깐 멈추고 숲으로… 산림치유로 새 희망 찾으세요”… l 2019-07-10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면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이 맑아진다. 숲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숲은 단순히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 걸린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백두대간 소백산 자락에 들어선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체험을 할 수…

다섯 번 떨어지면 끝… 로스쿨 나와 ‘오탈자’ 낙인만 남았네요 l 2019-07-10

“변시 낭인 안 돼… 응시 제한해야” 사시처럼 낭인 양산하는 폐해 막아야 “일정 기간 안에 능력 갖추는 것도 평가” 헌재도 합헌 판단… 미국도 기회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막혀… 위헌이다” 현행 로스쿨은 장기 수험 생활 불가피 임신·질병 등 예외없는 적용도 지나쳐 변시 전 예비시험 제도…

동전은 불편해… 그런데 잔돈 적립은 더 불편해 l 2019-06-26

#1.평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직원은 세븐일레븐과 동전적립서비스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캐시비에 거스름돈 100원을 충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적립 수단을 갖고…

게임중독 질병 규정될까?… 민·관 전문가, 사회적 타협안 찾는다 l 2019-06-26

게임중독을 질병(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5일 만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

[공무원 대나무숲] “오지서 다쳐도 보상받기 힘든 공무원… 근무 환… l 2019-06-26

전북 군산시청 오모(52) 계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동료들은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쓰러졌다. 지난 1월이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명이 함께 할 일을 혼자서 했다…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 부채 늘어도 ‘안전’ 투자 확대할… l 2019-06-26

“국민의 발인 열차는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에 달하는 선로 관리를 위해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돌아가는 철도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철도 안전을 높이는 길입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5일 취임 후 서울신문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이라고 강…

KTX,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교체한다 l 2019-06-26

올 연말 2편성 16량 인수받아 시험 운전 운행 장애 줄이고 좌석 확보 ‘숨통’ 기대 2021년부터 동력집중식인 KTX와 KTX 산천을 대체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가 경부고속선에 첫 투입된다. 2020년에는 경강선(서울~강릉)과 경전선·서해선 등 준고속선으로 건설됐거나 개량된 노선에 250㎞까…

[정책 리뷰]“실패해도 괜찮아”… 공감 넘어 제도·인식 바꾸는 ‘… l 2019-06-26

서울신문은 ‘고시’면의 새 코너로 ‘정책리뷰’를 마련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다른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공무원에게 실제 사례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합니다. 성공한 정책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실패한 정책은 반면교사 기회로 삼아 ‘더 나…

예적금 상품 적고 금리 다르고… 금융 변화 못 쫓아가는 금감원 l 2019-06-19

직장인 A씨는 1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검색했다. 최근 예적금 상품 이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을 조회해 더 유리한 상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하니 해당 상품들은 이달 초 이미…

“6~8월 기재부 예산실은 슈퍼갑” “야근 밥먹듯… 11월엔 우리도 … l 2019-06-19

“예산철이 시작됐으니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본격적으로 ‘슈퍼갑’이 되는 시기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 가야 하니까 잘 보여야죠.”(A부처 재정담당관) “아니, 야근에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슈퍼갑’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

반려견과 함께, 목공예 체험까지…자연휴양림의 변신은 무죄! l 2019-06-19

지난 4일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야영시설 이용객 추첨이 진행됐다. 평균 객실 경쟁률이 3.6대1을 보인 가운데 경북 문경 대야산휴양림 숲속의 집이 114대1로 최고를 기록했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휴양림에 가기 위한 경쟁이 올해…

의약품 피해 구제 신청 4년간 연평균 91% 급증 l 2019-06-19

2014년 12월 19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뒤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의료용 마약류 수입·생산 모든 과정 감시… 빅데이터로 부작용 예… l 2019-06-19

최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류를 반출해 투약하거나, 취급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구멍 뚫린 마약류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중에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환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 달간 집 비워 집주인이 신고하기도… 인재 뽑는 사명감으로 일… l 2019-06-19

“1년 365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국가고시센터에서 보냅니다. 가족보다 출제위원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국가의 동량을 뽑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다만 장기간 합숙이 반복되면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서유진 인사혁신처 시험출제…

합숙 17일… 공시 문제 낼 땐 배우자가 출산해도 못 나가요 l 2019-06-19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고시센터. 44만 공시생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365일 철통 보안이 지켜지는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바로 출제위원이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장비를 제출하는 순간 비로소 본격적인 시험문제 출제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