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경제현안조율회의로 이름 바꾼 서별관회의… 밀실 … l 2019-01-09

외환위기때 첫 회의… 2017년 이후 중단 경제부총리·경제수석 등 핵심 관료 참석 누가·언제·무엇 논의했는지 기록 안 남겨 MB정부 역할 분담 잘 돼 시장에 안정감 박근혜 정부에선 靑서 일정·안건 등 주도 文정부 1기 경제팀은 채널 없어 불협화음 홍남기 “비공식 조율 회의 격주로 열 것”글로벌…

[공무원 대나무숲] 확대되는 성과연봉제… 공직 서열주의 깨고 공정… l 2019-01-09

탁월한 성과 5년차·승진 앞둔 10년차 능력보다 상사 판단에 좌지우지 우려 객관적 지표 없는 6급 이하 성과상여금 평가자 과장은 골머리… 직원들은 불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청렴 퀴즈·내부고발제 정비… 금융 공공기관 ‘부패 오명 씻기’ 분… l 2019-01-09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받아든 금융 공공기관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등급이 곤두박질쳐 최하등급(5등급)을 받는가 하면, 여전히 3~4등급에 머무는 곳들이 속출한 탓이다. 권익위가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기관을 분류해 내놓은 청렴도 평균 점수에서도 ‘금융…

청렴도·경영평가 차이점·영향은 l 2019-01-09

권익위 ‘청렴평가’ 일반 국민·전문가 등 상대 ‘부패’ 설문기재부 ‘경영평가’ 사업 실적·조직관리·경영혁신 반영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도 전체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오른 8.12점(10점…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사교육·반수 열풍 가속화 l 2019-01-09

8일 시작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 오는 12일 마무리된다. 응시생 3617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합격률 49.4%(응시생 3240명·합격생 1599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떨어지다 보니 로스쿨 재학생과 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행안부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교통·… l 2019-01-02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에는 위례신도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코앞 초등학교 두고 8차선 건너 통학해… l 2019-01-02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거듭 올렸던 민원이지만 일개 지자체와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위례신도시는 태생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기형적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3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명예기자가 간다] 취업준비에 비용 부담되나요… ‘청년구직활동지… l 2019-01-02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은 취업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준비 비용 마련’(26.6%)을 꼽았다. 이어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

[관가 인사이드] 산림청 “가리왕산 복원” 원칙 강경… 투쟁위 “행… l 2019-01-0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산림청과 강원도가 결국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만료(지난해 12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원도에 국유림 사용 기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2일 복구명령을 내린다. 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곳…채무조정·자금지원·취업연계 등 한자리… l 2019-01-02

정책서민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요성이 커졌다. 경기침체로 서민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반면 민간 금융사들은 수익 창출이 쉬운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영세사업자의 창업…

대출이 막히고 보증이 필요할 때… ‘1397’로 전화하세요 l 2019-01-0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2016년 9월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전국에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과 취업알선·금융교육 등 비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대부업체를 찾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계문(59) 서민…

민간서 쌓은 전문지식 공공분야에 전하려 시간 쪼개 공부했죠 l 2019-01-02

민간에서 활약한 인재들을 충원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있다. 바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이다. 민경채는 잡초방제, 보건의료, 화재안전을 비롯해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최종 합격해 올 초 입직 예정인 김태우(5급·41)씨와 강시내(5…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청년 위한 전세임대 ‘하늘의 집따기’… l 2018-12-26

청년 주거 빈곤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전세자금을 대출해 청년이 ‘원하는 집’을 얻는 ‘청…

[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금융위와 ‘밥그릇 다툼’… 공공기관 지정… l 2018-12-26

재벌 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12월 3일 금융감독원 노조 성명서) . “금융위의 예산 갑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12월 19일 금감원 노조 성명서) .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성토가 이어졌다. 한…

[명예기자가 간다] 철책 없어진 해변은 ‘숨겨뒀던 보석’… 오래 볼… l 2018-12-26

강원 강릉시에 사는 김모(54)씨는 주말마다 정동진 나들이에 재미를 붙였다. 정동진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바다부채길’을 산책하는 재미에 흠뻑 빠진 것이다. 이 지역은 2016년 9월까지만해도 군(軍)이 해안 경비를 위해 철조망과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곳이었다. 하지만 군과 …

[공기업] “2030년 세계 최고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이 목표… l 2018-12-26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가상화폐까지 등장해 지폐와 동전을 쓰는 소비자는 점점 줄고 있다.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로서는 설립 이후 최고의 위기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지난해 47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연속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단순히 돈만 찍는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 수…

[공기업] “해킹 어려운 온라인 신뢰플랫폼 사업 추진 중” l 2018-12-26

해당 지역 재래시장서 현금처럼 사용 올해 신입사원 역대 최대 97명 뽑아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와 메달 등 오프라인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킹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KOMSCO(조폐공사 영문 약자) 신뢰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경찰·소방 여성 공시생들 “기준 강화 공감… 낮은 할당 비율은요?… l 2018-12-26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성 수험생도 남성 수험생과 똑같은 기준의 체력검정을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취자나 강력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관과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관을 뽑는데 지금처럼 남녀가 서로 다른 체력검정 기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사업주가 ‘노동3권’ 틀어쥔 고용허… l 2018-12-19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제도의 피해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가 묻자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노예 아닌 노동자인데…때리면서 일… l 2018-12-19

# 경기 남양주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시(30·가명)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월급 얘기를 꺼냈지만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폭언만 돌아왔다. 처음엔 네팔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러나 이런 괴롭힘이 1년 이상 반복되니 이젠 지친다. 그렇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