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공공조달시장 ‘제재’ 유명무실 l 2018-11-07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 입찰 참가를 제한해도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확정 판결 전까지 사업을 수주하는 꼼수를 부린다. 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재 기업들을 특별 사면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소송 꼼수’를 잠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꼼수 판치는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 l 2018-11-07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불공정하게 사업을 따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다. 제재 기간은 2년 이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제재를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 정지를…

[관가 인사이드] 김과장도 박과장도 안 간다는 곳… ‘업무 지옥’ … l 2018-11-07

어느 회사나 누구나 가고 싶은 ‘꿀보직’이 있는 반면 차출되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가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밥먹듯 하는 야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지만 기피 부서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 힘들어도 조직의 핵심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승진길이 열리는 곳도 있다. 잠시 고통을 감내하…

[공무원 대나무숲] 씁쓸한 복지포인트 논란과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 l 2018-11-07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다름 아닌 복지포인트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7년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 복지수…

“부동산 공공 데이터 연결… 국민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 없앨 것” l 2018-11-07

“한국감정원이 나아갈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로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동산 정보 허브’ 기관이 되는 것이다.”6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렇듯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최고경영…

아파트값 지역별 수준·변동 분석… 분양·전세 정보도 한눈에 l 2018-11-07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 관련 통계를 작성하거나 공시가격을 관리하는 등 공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조사를 통해 얻은 알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6일 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부동산테크’(ww…

공시족 한 달 62만원 쓴다?… 난 방값만 55만원 든다 l 2018-11-07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건 공무원시험(공시) 하나밖에 없다”는 자조가 쏟아진다. 번듯한 직장에 꽂아줄 부모나 친인척의 지원이 없는 이상 객관적 평가인 시험으로만 당락을 가르는 공시가 그나마 낫다는…

손 안 닿는 투입구·앵무새 음성안내… 장애인 울리는 무인발급기 l 2018-10-31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이모(29)씨는 30일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장애인용 키패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았지만 정작 지폐 투입구가 높아 휠체어에 앉아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다.시각장애인 임모(31)씨도 음성안내 서비스를 믿고 무…

“사회적 약자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랜드마크 세워… l 2018-10-31

약자 배려문화,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포괄적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 지침을“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데 그쳐서는 결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

[명예기자가 간다] 발달장애인은 평범한 이웃·친구… 따뜻하게 품는… l 2018-10-31

가족들의 눈물과 힘든 시간의 결과물 종합대책 수립 벅차… 큰 디딤돌 되길 지난달 12일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관련 보도가 지난 1년치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운 좋게 당첨된 경품이나 생…

[관가 인사이드] “예산·국정 감시 ‘기대 이하’… 국민에 도움 되… l 2018-10-31

정부 핵심 재정 총괄 기재부 감사 파행 의원들 준비 부족… 예년과 다르지 않아 박용진·유민봉 ‘스타’ 손혜원·김진태 ‘최악’ 700개 기관 3주 겉핥기 감사 불만 많아 “요청 자료 준비에 밤샘 현실 이해 안돼”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해운·조선 재건’ 대통령 공약 이행… 한국선박해양·보증보험 등… l 2018-10-3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운·조선 재건’의 이행을 맡은 신생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8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발의돼 연말에 통과됐고 지난 7월 5일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해운거래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합쳐져 공식 출범했다.해양진흥공사는 2016년 한진해운 …

“선박 금융으로 해운업 재건… 중소선사 유동성도 해결할 것” l 2018-10-3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들에게 낯선 공공기관이다. 지난 7월 5일 공식 출범한 까닭도 있지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운사에 대한 직접 투자나 채무 보증이 주 업무여서다.공사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됐지만 사업은 속속 진행 중이다.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건교사 더 뽑는다며?”… 간호사들도 노량진으로 l 2018-10-31

공무원 열풍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과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을) 계속…

가스公 친인척 정규직 8명 추가…남동발전도 7명 l 2018-10-24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임직원 친인척이 기존 25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남동발전에서도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비정규직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이 7명 포함됐다. 가스공사가 23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 1203명 중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공익신고로 곳간 넘쳐도…포상금은 ‘… l 2018-10-24

공익신고 건수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보상금 부담 커지는데 예산 확보 못 해 2016년 운영예산 30% 다른 곳서 전용 7년내 보상금 규모 작년대비 2.7배 늘 듯 ‘공익신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 사례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9월 30일 …

설익은 대책으로 국무회의 못 넘을라…진땀 빼는 공직사회 l 2018-10-24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이낙연 총리 “미흡” 질책에 잇단 연기방통위 “정책 완성하기엔 시간 촉박해정부 개입 여부 놓고 내부 의견도 맞서”갑작스런 대통령 주재 회의 연기 땐취소 원인 파악하느라 부처마다 ‘비상’“밤낮으로 준비했는데 허무” 볼멘소리일각선 “꼼꼼한 정책 준비…

[공무원 대나무숲] “임기제 공무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 보장… l 2018-10-24

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의 다양성과 국정 또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실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 입직 후 공직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현장의 평가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자세와 헌신적 노력은 공직 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임기…

“기업 재기할 DIP금융 필요… 캠코법 1조부터 바꿔 영역 넓힐 것” l 2018-10-24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 등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이날 부산 캠코 본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적기관이 DIP 금융을 한다는 것은 획기…

자산관리 넘어 가계·기업·공공 위기 극복 돕는 ‘종합상사’로 l 2018-10-2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자산관리 전문기관을 넘어 가계·기업·공공 등 경제 3주체의 위기 극복을 돕는 ‘종합상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본연의 업무부터 중소기업 구조 개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