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부족… 과기부·공정위 ‘기록관리’ 낙제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 밖 미세먼지도 측정… 시흥, 세계 첫 ‘라이다시스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통학로 넓히고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기열 서울시의원, 보건복지부 후원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3선 서울시의원으로 전반기 부의장 역할을 다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그동안의 사회복지분야 입법 활동과 소외된 주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21일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
박순규 서울시의원,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그동안의 사회복지분야 관련 입법 활동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21일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박 의…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21일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서울시·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시민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
성중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l 2020-10-22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
권수정 서울시의원, TBS ‘2020 상암미디어여성페어 랜선 토크콘서트… l 2020-10-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1일 TBS ‘2020 상암미디어여성페어 랜선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했다. 상암DMC여성비정규직지원공동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은 21일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복지TV와 아시아타임즈 후원을 받…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위한 행정… l 2020-10-2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만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
경기 광주시 인사 l 2020-10-22
광주시 ▲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 세정과장 강신원 ▲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 관광과장 최정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 건설과장 최영수 ▲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용태 ▲ 도시개발과장 임세진 ▲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 ▲…
성준모 경기도의원, 국내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 l 2020-10-2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 l 2020-10-2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서울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 l 2020-10-22
서울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원 중 총 9명이 수상의 영…
정총리 드라이브 ‘의정협의체’ 구성 쉽지않네 l 2020-10-22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막혀 난항을 겪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재자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정부와 의협이 서로 기싸움을 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조만간 적절한…
코로나 확진자 입원 감염병병원 37% “중증 이행 환자 상급병원 이송… l 2020-10-22
중증치료 시설·인력 부족해 이송 차질복잡한 전원 절차에 대기시간도 지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상급의료기관으로 병실을 옮기기가 힘들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즉시 영업 중단 l 2020-10-22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조처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
인공 고관절 등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보상制 도입 추진 l 2020-10-22
인공 유방이나 인공 엉덩이관절(고관절) 등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기기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 법령이 없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부작…
취약계층 지원 ‘전자바우처’ 줄줄 샌다 l 2020-10-2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돌봄·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전자바우처 …
“정치서 결정한 걸 왜 행정에 책임 묻나”… 공무원들 부글부글 l 2020-10-22
책임감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찬물’파일 삭제 윗선 지시 없으면 어려운 일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윗선을 처벌해야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는 풍토 조성 필요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공직사회가 출렁이고 있다. 국정 핵심 과제를 추진하다 실무 공무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l 2020-10-22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 반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ILO…
제주서도 수돗물 유충… “40년 된 시설 바꿔야” l 2020-10-22
한동안 잠잠했던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대포동에 사는 한 주민이 “전날 밤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도 상하수도본부에 신고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오전에도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주택에서 수돗물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l 2020-10-22
2020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21일 강원 화천군 평화의댐 일원 및 선상회의실(물빛누리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오른쪽부터 고성군 문영준 부군수, 파주시 김회광 부시장, 인제군 최상기 군수, 연천군 김광철 군수, 양구군 조인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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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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