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2021년까지 조달·통관·결제 무역거래 전 과정 디지털화 l 2019-10-15
2021년까지 조달과 계약, 통관, 결제 등 무역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90% 이상 절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
[단독] 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넘… l 2019-10-15
2015년 19.8억→2018년 22.6억 ‘껑충’ 보험금 환수 대책 없고 환수율 떨어져 2015년 환수율 42%→작년 35%로 ‘뚝’ 공단 “저소득 근로자 환수 한계” 손놓아 전현희 의원 “신뢰도 저하… 대책 마련을”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저소득층 응시 많은 공시 ‘합격률은 소득순’ l 2019-10-15
소득 하층, 9급 응시 8.7%… 5·7급은 1%대 상층, 5급 ‘고시’ 응시율 2.2%로 하층 2배 9급 합격률 상 24%·중 21%·하 17% 順 5·7·9급 계층별 합격률은 소득과 정비례 저소득층 응시가 많은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른 시험에 비해 ‘기회의…
단축근로 등 철도파업 파급력 강해졌다 l 2019-10-15
‘10·11파업’ 기간 운행률 급락… 변화 확인 철도노조 11월 총파업 예고 대책 고심 코레일 “강행 땐 부담” 노조와 중점교섭 철도 파업의 파급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열차 운행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 합동 개청식 l 2019-10-15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둥지를 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의 합동 개청식이 14일 열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내빈들과 함께 대통령 휘호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공주 연합뉴스
동작,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l 2019-10-15
서울 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재생 분야에서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 ‘함께 사는 골목동네’로 특별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주민의 쾌…
“아들 어딨나” “업무와 무관”… 野·박원순 고성 설전 l 2019-10-15
이언주·조원진, 병역비리 의혹 재가열 “정치공세… 질문 못하게 해달라” 방어 “박주신씨 어디에 있나?”VS “이건 정치 공세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이름이 뜬금없이 이슈가 되며 고성이 오가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이…
성남 영구임대·공공실버주택 저소득층 대상 750가구 모집 l 2019-10-15
경기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50가구의 영구임대·공공실버주택 예비 입주자를 오는 21~25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 26·31㎡형 250가구와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26㎡형 150가구, 금곡동 청솔마을 6단지 31㎡형 250가구, 수정 위례 35단지 21·26㎡형 6…
강남, 30년 된 콘크리트 벽 13곳 새단장 l 2019-10-15
서울 강남구는 지역 내 오염되고 노후화된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13곳의 콘크리트 벽면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고 오염된 콘크리트 벽면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낡고 오염된 외벽은 고압세척 후 밝은색으로 칠하고…
산불·태풍 할퀴고 간 강원, 가을축제로 아픔 이겨낸다 l 2019-10-15
산불과 태풍을 겪은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풍성한 가을축제를 열어 어려움 극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성군에서는 오는 17~20일 거진11리 해변에서 통일명태축제를 연다. ‘고성 통일명태와 떠나는 평화여행’을 주제로 맛있고(GO), 재밌고(GO)…
산지값 폭락·살처분 보상 찔끔… 양돈농가는 이중고 l 2019-10-15
규격돈 원가 37만원이던 돼지 열병 확진에 27만원대로 하락 90㎏ 이하 원가 밑도는 경매가 보상 “농가당 수십억 폐업보상” 목소리 “정부 초기 방역 실패… 인재” 분통 “지금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값이 폭락하면서 양돈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주택가·쇼핑몰도 습격… ‘도시의 포식자’ 된 멧돼지 l 2019-10-15
개체 수 갈수록 늘어… 지자체 포상금 확대 번식기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가 농가뿐 아니라 도심까지 습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올리고 있다.1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구조대의 멧돼지 …
친환경車 플랫폼-유통·관광·마이스 산업… ‘울산형 일자리’ 가속… l 2019-10-15
친환경 자동차 플랫폼 구축, 유통·관광·마이스(MICE) 산업, 미래연관 복합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울산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의 직접 투자를 지자체가 이끌어내는 투자 촉진형이다. 울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스마트 자족 신도시’로 l 2019-10-15
KTX 울산역 배후 복합특화단지는 주거, 문화, 특화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 자족 신도시로 조성된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KTX 역세권 배후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합특화단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재의 희생 정신 깃든 모과나무, 영등포에 뿌리내린다 l 2019-10-15
서울 영등포구가 의열단 창립 100주년을 맞아 광복회로부터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모과나무 묘목을 최초로 기증받고 지난 11일 당산공원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모과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은 모과나무 묘목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9살 때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해독해…
한류·공연관광 중심지로… 옛 마포나루 명성 살리기 l 2019-10-15
서울 마포구가 유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옛 마포나루의 역사를 살릴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인근에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가칭)를 구축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서…
배봉산 숲길 걸음마다 쉼갈피, 숲속 도서관 책장마다 꽃갈피 l 2019-10-15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배봉산 둘레길 진입로 일대는 ‘숲속도서관’ 개관식이 열리면서 모처럼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넘쳤다. 행사에 참석한 구 관계자, 주민 등 350여명은 고소한 팝콘 냄새와 내리쬐는 가을볕에 파묻힌 채 들뜬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자…
서울서 만나는 회재 이언적의 보물 l 2019-10-15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 나들이’ 특별전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 문신인 이언적이 만든 경주 독락당이 대를 이어 가며 약 500년 동안 지킨 고문헌들이다. 연합뉴스
청년주택·집수리… 목3동 도시재생 활기 띄우는 양천 l 2019-10-15
서울 양천구는 목3동 610 일대가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구비 150억원, 부처 연계사업 예산 등 총 512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차장 등 생활 사회…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l 2019-10-15
서울 용산구가 15일 한남동 용산공예관 앞에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문화거리 공사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파리크라상이 진행한 것으로 현대적이면서도 예스러운 멋을 조화시켰다. 용산공예관과 패션파이브 앞 도로 60m 구간에 나무 형태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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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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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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