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울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위한 첫 실태조사 l 2019-07-19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태 조사를 처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조사는 업종별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군포시, 버스정류장 6곳에 안개 생성기 설치 l 2019-07-19
경기도 군포시는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설은 시원한 물안개를 생성해 무더위를 시켜준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6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설치 장소는 금정역과 군포역, 대야미역, 군포시청 맞은편, 평생학원과 용호고교 버스정…
남북산림협력 ‘기지개’…북한 산림자원 조사 실시 l 2019-07-19
남북산림협력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의 산림자원 파악 및 임상도 제작을 위한 현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부터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안투현 일대에서 중국 현지조사팀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의 임상도 제작을 위해서는 주요 수…
성남시청소년재단 ‘일하는 청소년’ 위한 상담전화 홍보 l 2019-07-19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상담전화 홍보물(사진)을 제작해서 성남시민버스와 연계하여 학교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17대에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에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즉각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이병도 서울시의원, ‘직장맘 소통 토크콘서트’ 참석 l 2019-07-1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7일 서울혁신파크 다목적홀에서 열린 ‘직장맘 소통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준비한 토크콘서트로 ‘직장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와 현장에 참석한 직장맘·직장대디들이 겪고 있…
성남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l 2019-07-19
경기 성남시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신, 출산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지난 15일부터 확대한 데 따른 조처다. 고위험군 임산부의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
여름방학 아이와 가볼만한 광명시민회관 아트디스커버리 체험전시 l 2019-07-19
경기 광명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진행하는 ‘감상과 체험이 함께하는 예술놀이터! 아트디스커버리’ 전시가 인기다. ‘2019년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아트디스커버리전은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고, 직접 예술가가 돼…
임병택 시흥시장,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시설물 현장점검 l 2019-07-19
경기 시흥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게 장마와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재난 예찰활동을 펼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7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신천동 덕고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을 나눠주고 에어컨 등 냉방…
“부천 미래지향적 건축작품 한 자리서 본다” l 2019-07-19
경기 부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부천대 건축과 학생과 건축사들의 건축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천대 학생들의 원도심 활성화 건축 비전과 부천시 미래지향적 건축물 프로젝트, 지역내 역량 있는 건축사들의 건축계획을 담은 작품 46점을 한자리에서 만…
새만금에 2.1GW급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l 2019-07-19
4조 6000억 투입… 100만 가구 전력 공급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 4조 6000억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돼 10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
박능후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률 내년 14%로 인상” l 2019-07-19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내년에 14.0%로 약 1조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조원가…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日은 모두 정비… l 2019-07-19
한정후견, 피후견인의 10%… 효과 미미 후견제도, 직업 선택 자유 제한 지탄받아 업무에서 일률적 강제 배제 법령 450개 일제 잔재 무비판적으로 법률 복제 사용 법제처는 “기본권 신장·사회안전 확보” 결격조항은 폐지하고 대체 규정 둬야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l 2019-07-19
“특허는 일제 잔재”정당성 덧붙여 실현가능 높지 않지만 이슈화 노려 ‘성윤모 효과’에 ‘잿밥’ 관심 경계심도특허청이 기관 명칭 및 특허 용어 변경 등을 놓고 시끌벅적합니다. 기관 명칭 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는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데 뜬금없기는 합니다. 논란은 박원주 …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돼지 등 가축에게 못먹인다 l 2019-07-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
코이카, 페루 도시빈민 지역에 모자보건소 개원 l 2019-07-19
페루 빈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쓰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7일(현지시간) 수도 리마 외곽의 대표적 도시빈민 지역인 파차쿠텍에서 새로운 모자보건소를 열었다. 개원식에 참석한 코이카 및 주한페루 대사관 관계자, 페루 보건부 차관 등이 보건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년 해외 오고 간 내·외국인 148만명 역대 최고 l 2019-07-19
지난해 해외를 오고 간 내·외국인 숫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148만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는 148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1000명(5.0%) 늘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입국…
동대문 꿈나무 아나운서 체험 교실 l 2019-07-19
서울 동대문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나운서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체험 행사는 오는 23일 답십리동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빙해 이뤄진다. 1분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뽑힌 성동 l 2019-07-19
서울 성동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뽑혀 지난 17일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활…
게임존 공간 살린 움직이는 교실…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l 2019-07-19
“몽골 아이들도 비만, 과체중 비율이 4명 중 1명꼴로 높아 아동비만이 요즘 이슈입니다. 저희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받았어야 했는데 교실에서 활발히 신체 활동을 하는 강동구의 아이들을 보니 비만 걱정은 없겠네요.”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성일초등학교 교실을 찾은 몽골 대표단은 연신 카…
폭력·학대 더이상 안 된다… 중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개소 l 2019-07-19
신고 접수 후 상담·긴급지원·수사 진행 서울 중구가 지난 16일 구청 별관 2층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폭력이나 학대가 벌어지는 가정에 초기 대응, 생활 안정,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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