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쇼핑하듯 땅 사들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LH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천 홍수위험지역 표시 지도 공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영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 l 2021-03-0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서울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l 2021-03-05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술·마포3)는 4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로부터 강북횡단선,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서부선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
부부가 쇼핑하듯 땅 사들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LH l 2021-03-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르렀다. 땅개발 전문 공기업에서 땅투기 전문 공기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식 불만을 터뜨리는 등 직업윤리 의식도 땅에 떨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
하천 홍수위험지역 표시 지도 공개 l 2021-03-05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4일 생활권 주변 홍수위험지역을 손쉽게 확인가능한 ‘홍수위험지도’를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집중, 돌발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홍수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l 2021-03-05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공공기관 15.4%는 법이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조차 외면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36곳 가운데 15.4%인 67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 15~34세…
집콕에 폭주하는 쓰레기로 시름시름…긴~ 한숨 경기 l 2021-03-05
동두천 등 6개 지자체 소각장 없어인근 지역에 부담금 내고 위탁 처리수원, 주민들 리모델링 반발에 진통전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의 확충이나…
24시간 통합상황실 가동… ‘안전 송파’ 뜀박질 l 2021-03-05
서울 송파구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24시간 재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송파구는 주간에만 가동했던 ‘안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도 했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안전통합상황실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을 365일·24시간 모니터링하고, …
자동차 극장서 BTS 관람… ‘문화 다이너마이트’ 구로 l 2021-03-05
“자동차 극장에서 방탄소년단(BTS) 공연 보면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날리세요.”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동차 영화관은 오는…
“울릉 산불 감시해 식생 보호”… “겨울에 폭설 잦아 예산 낭비” l 2021-03-05
겨울철 잦은 폭설 등으로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울릉도에 산불감시·진화 인력 배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낭비 및 관례적인 행정’이라는 개선 요구에 맞서 ‘지형·지질·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울릉도의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4일 울릉군에 따르…
집콕에 폭주하는 쓰레기로 시름시름…한숨 돌린 인천 l 2021-03-05
2025년 준공 목표… 40년간 사용 예상年 50억 지원·제2영흥대교 건설 약속주민대책위·안산시·시흥시 반대 여전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를 새로운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의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영흥도를 친환경 특별섬으로 탈바꿈시키…
‘도서관 반딧불이’… 금천 고가의 공간 혁신 l 2021-03-05
2층 규모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들어서스마트 기기로 24시간 도서 대출·반납 “독산역 G밸리·주택가 공존… 이용 기대”“삭막한 도시에서 주민뿐 아니라 인근 근로자들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4일 금천구 독산역 2번 출구, 금천고가…
중·상동 리모델링, 더블GTX, 대형 개발사업 추진… 부천이 들썩인다… l 2021-03-05
스마트도시를 꿈꾸는 경기 부천이 개발 열기에 들썩이고 있다. 중동·상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부는 데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의 환승역 거점지로 조성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5개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상동 일대는 수도권 1기 신…
24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l 2021-03-04
광주시는 경기관광특성화축제 공모에서 ‘제24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최종 선정돼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이애형 경기도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l 2021-03-0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수원 신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공사가 필요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신곡초 방문에는 방선심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 l 2021-03-04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
봉양순 서울시의원 “아리수의 신뢰도 제고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l 2021-03-0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3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질관리를 통해 수돗물의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아리수 품질확인제’의 목적에 적극 찬성함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봉양순 의원…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사태’ 법원 판결 촉구 l 2021-03-04
정명훈 전 음악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으로 촉발된 ‘서울시향 사태’가 관련자들의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멈춤 상태이다. 서울시향은 내부 규정 상 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기소자를 해촉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전병주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설립 차질없이 진행돼야” l 2021-03-04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요구와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면적 쪼개 호수 늘리기 … l 2021-03-04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쪼개 호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3인 이상 서민가구가 입주할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가 2.4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을 지정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아무런 계…
“신도시 투기 의혹 공직자 발본색원… 자체계획 수립후 정부·경기… l 2021-03-04
“우리 광명시도 자체 계획을 세워 모든 공무원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경기도 방침이 세워지면 합동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3기 신도시 전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며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여부에 대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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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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