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황인구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본… l 2020-06-30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이 확대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등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활동을 진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제295…
한기영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8회 우수의…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8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시·도의원에게…
최영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안광석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2동에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하여 모범이…
안광석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근거를 담고 있…
이준형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 l 2020-06-30
서울시가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사회적농업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의 기…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서울시가 정부와 교육청,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정보 공유, 국제협력을 통해 감염…
봉양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
박상구 서울시의원 발의 장기기증 조례 개정안 의결 l 2020-06-30
서울시가 9월 둘째 주 한 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여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2014년 이후 서울시는…
노식래 서울시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l 2020-06-30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혜련 서울시의원, 시·도의장협의회주관 ‘제8회 우수의정대상’ …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혜련(서초 제1선거구,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9일 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각 시·도의회 의…
김평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시행” l 2020-06-30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유권자들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동길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l 2020-06-30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연간 약 41만 명의 서울시민이 야간진료 혜택을 받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 위한 정책방안 연구… l 2020-06-30
경기도의회는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경기도의회, 4차 산업혁명 청소년 교육정책 최종보고회 개최 l 2020-06-30
경기도의회는 30일 14시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청소년 교육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미래산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신동윤 교수와 연구진이 참…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l 2020-06-30
30일 서울시의회는 제295호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남북특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34명 뽑는다...13명은 민간인만 l 2020-06-30
올 하반기 정부 각 부처에서 34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3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르면 16개 정부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13명, 과장급 21명 등 34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이 가운데 13명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34명 중 1~16…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를 … l 2020-06-30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전한 의료 및 보호 위주의 인식으로 인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최정순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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