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사랑상품권 ‘깡’… 내일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l 2020-07-01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의무’ 쏙 빠진 기부금 사용 정보 공개… 기부자 알권리 후퇴 l 2020-07-01
공개 기간 규정 빠진 채 “공개 노력” 수정모금 활동 투명성 강화 원안 ‘용두사미’ 관련 정보 게시 ‘14일 이상→30일 이상’시행령 위반 법률상 벌칙 조항도 빠져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올 정부업무평가 때 ‘코로나 대응 성과’ 반영 l 2020-07-01
일자리 등 4개 부문 5등급 구분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업무유공자 포상 올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분야 업무 성적표는 코로나19가 좌우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올해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
코로나19 고용 충격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다 l 2020-07-01
3~5월 여성 임시직 작년보다 크게 감소5월 경우 여성 31만여명·남성 18만여명↓도소매·숙박음식업 여성 고용감소 집중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가 본격화…
배출가스 결함 車 ‘부실 리콜’땐 교체·환불 처분 l 2020-07-01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및 교체·환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수단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
지인 채용 위해 인사 과정 두 차례 개입…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 l 2020-07-01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장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A원장은 지난해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두 차례 채용하면서 지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 그를 합격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
막아라! 아동학대 l 2020-07-01
서울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한다. 전담 인력은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내일 유튜브에서 만나요 l 2020-07-01
서울 구로구는 ‘제8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포스터)가 2일 개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 축제인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2013년 시작됐다. 이번 영화제는 ‘행복한 꿈, 끝없는 상상’을 슬로건으로 8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
예술가들이 꾸민 가게 인테리어…노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인기… l 2020-07-01
서울 노원구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 점포를 매칭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동네 아트테리어(Art+Interior)’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예술가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창…
금천, 보훈회관 개관… 7개 유관 단체 입주 ‘신바람’ l 2020-07-01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금천구가 ‘금천구 보훈회관’을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 담긴 금천구 보훈회관은 전날인 29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금천구 보훈회관은 민선 7기 유성훈 구청장…
“‘라떼’ 멘토 싫어요”… 청년에 귀 기울인 송파 l 2020-07-01
멘토링 다양화·축제 콘텐츠 생산 제안 일자리·주거·예술 등 정책에 반영 노력 “멘토가 ‘라떼’(나 때는 말이야)를 반복하면서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실제 궁금한 취업과 창업 관련 질문을 받아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취업 멘토링시스템이 바뀌면 좋겠습니다.”(서울 송파구 청년네…
취약계층부터 공사 현장 안전까지… 무슨 일 생기면 뜨는 ‘동대문 … l 2020-07-01
“날씨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도 챙겨가면서 쉬엄쉬엄 하세요.”(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 구청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며 지역의 취약계층을 챙기고 공사현장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 발품을 제대로 팔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3일 유 구청장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정보고등학교 앞에…
군위, 신공항 공동후보지 신청 거부 l 2020-07-01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위군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일…
잡아라! 화재 연기 l 2020-07-01
서울 동작구가 화재용 방연마스크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연마스크는 특수용액에 젖은 필터 형태의 손수건으로, 화재 발생 때 연기 등 유독가스의 흡입을 막아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처음 6900만원을 투…
“마포형 일자리·뉴딜 강화,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모두 잘사는… l 2020-07-01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30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코로나19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어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연소 구의원 출신…‘풀뿌리 정치’ 앞장, 매달 택시운전사로 뛰며… l 2020-07-01
‘노’(No)를 모르는 의지의 한국인이다. 하면 된다는 일념과 도전정신은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소년가장 출신이다. 1962년 전북 고창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맏형으로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중1 때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공장에서 재…
9급 공채 경쟁률 37.2대1…시험 당일 열 나면 예비시험실서 응시 l 2020-07-01
오는 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498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18만 5203명이 원서를 냈다. 전국 평균경쟁률은 37.2대1이다. 30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9급 공채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 거주지와 달라도 상…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위한…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고병국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l 2020-06-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함으로써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
황인구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본… l 2020-06-30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이 확대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등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활동을 진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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