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종국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l 2020-06-30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현안 개발과 정책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감사패 받아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최종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병도 서울시의원,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복지대상 수상… l 2020-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정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
정총리, 목요대화에 여권 ‘잠룡’ 이재명·김경수 초청 왜 l 2020-06-30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요대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 총리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10차 목요대화에 이 도지사와 김 도지사…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 아니어도 생계·주거 공유하면 가족… l 2020-06-30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송재혁 서울시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6선거구)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8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가 주최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학…
배수문 의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l 2020-06-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가 3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오명근 의원, 평택 모산영신지구 내 민원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l 2020-06-30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오명근 도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29일 평택 모산영신지구(지제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정담회에서는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이견 차이를 좁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 최종보고… l 2020-06-30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형 약료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통합당, 비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요양시설 사회약료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이영봉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의정대상 복지대상 수상 l 2020-06-30
이영봉 경기도의원(더민주, 의정부 2)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지방의정회(공동대표 성백진, 이상락, 류재구) 주최로 열린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시상식에서 복지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김태형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민주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 … l 2020-06-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
안기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민주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 … l 2020-06-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안기권 의원은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성준모 의원,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 l 2020-06-3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거행된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지방정책’ 부문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와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한 ‘한국이주인권상’은 올바른 다문화사회 발전과 외국인…
김정환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l 2020-06-3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1)이 지난 29일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정책제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우수의정대…
오명근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l 2020-06-3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수)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출근시간대에 차로의 양방향을 막고 공사를 하…
조광주 의원,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l 2020-06-30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월 29일 (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의정대상 정책대상은 한국지방의정회와 서울복지신문, 경기다문화뉴스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라오스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캄보디아에 이어 두번째 l 2020-06-30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날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확정 l 2020-06-30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중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지식정보타운 개발이익이 과천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꾸준히 협의를 해 왔다. 문화…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법추… l 2020-06-30
담배 회사들이 담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각종 판촉행사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 3개월 이상으로 l 2020-06-3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문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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