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취재 원천 봉쇄… 도 넘은 감사원

[관가 블로그] 취재원 만날 때 대변인·공보과장 배석 ‘감시’… 중앙부처 유일

서울대 중심 인재·기업 몰리는 ‘혁신경제도시’가 관악의

[구청장을 만납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남부내륙철도·새만금신공항 ‘순항’… 4·3특별법·김해

반환점 돈 文정부 지방공약 중간점검

이항진 여주시장 수능 수험생 응원 l 2019-11-14
14일 오전 전국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이 오전 7시부터 세종고등학교, 세종중학교, 여주고등학교, 여주중학교 등 수능 시험장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뜨거운 응원 현장에 격려의 힘을 보탰다. 각 수험장은 강추위 속에도 아침 일찍부터 응원하러 온 후배 학생…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희망장소 시민의견 수렴 l 2019-11-14
경기 여주시는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까지 여주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문내용은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희망장소’ 등 6개 항목으로 건립 예정지는 여주시 중앙로, 여주박물관, 여성회관, 여주역 등 4개소다. 여…
이천 부발하수처리장, 주민 반발로 난항 l 2019-11-14
경기 이천시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011년 사업추진 이후 8년여만에 입지를 확정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사업지로 신청한 부발읍 산촌리 601 일원 2만3천㎡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달 21일 최종 승인했다. 부발공공하…
과천문화재단 설립 가시화…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 l 2019-11-14
경기도 과천시는 시 문화사업을 운영하던 4개 주체를 통합해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천문화재단은 시민회관 문화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과천축제 등…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42곳,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 l 2019-11-14
서울 관내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총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3선거구)이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중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총 42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
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부실한 자료제출과 자료 숨기기… l 2019-11-1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12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부실한 요구자료 제출 실태와 설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의원들…
이영실 서울시의원 “사회서비스원, 돌봄SOS 등 서울시 사업 철저한… l 2019-11-1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 등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먼저 서울시사회서비스…
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보안관 배치기준 수립해야” l 2019-11-1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13일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학교 보안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 인원, 배치장소, 예산기준 등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
오현정 서울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맞춤형 대책… l 2019-11-1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9월에 발표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환영하며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뇌병변장애인은 그동안 발달장애인…
안양예술공원, 오색빛깔 털실 옷 가로수 길 조성 l 2019-11-14
공공예술의 중심 경기도 안양예술공원 가로수가 털실 옷으로 갈아입고 긴 겨울 채비를 마쳤다.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에 털실 옷으로 꾸민 가로수 길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초록색 털실 옷을 입은 가로수 길은 겨울철 안양예술공원의 얼굴이 됐다. 이는 관광테마를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의무화…특허 디스커버리제 도입 l 2019-11-14
빠르며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연구개발(R&D)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의무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전 부처의 R&D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부장’분야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93회…
의왕시, 제12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l 2019-11-14
경기도 의왕시는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상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가 주최한다. 의왕시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 시의 미래비전과 각종 생활정보, 주요소식 등을 신속하게 널릴 전하고 시민과 공유…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인재·리더’라 홍보한 특성화고 해외취업 … l 2019-11-14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고 학생 해외 취업 성과’ 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취업생들이 △ 중동지역에 해외근로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초급관리자 역할까지 맡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한다. 또한 현지 학생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
서울시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안,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 조사… l 2019-11-14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서울시체육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종 체육단체의 비위 사실이 계속 적발되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행정조사의 한계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2019 최우수 조림지에 영암 편백나무 조림지 l 2019-11-14
2019년 최우수 조림지로 전남 영암의 ‘편백나무 조림지’가 선정됐다.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수조림지는 영암을 비롯해 총 5곳이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산림경영 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를…
이자·임대소득만 年 3400만원 이상 직장인 17만명 l 2019-11-14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하향 계획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지자체 소속 기관 근로자 정년 왜 조례로 정하나 l 2019-11-14
# 자치단체 A군은 보육시설 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 원장은 60세이고 보육교사나 다른 직원들은 57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을 유추해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법이다.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
“이·통장 수당 국비 더해 2배로”… 한국당 주장에 당혹스런 행안… l 2019-11-14
당정, 월 20만원→30만원 인상 결정 불구 한국당, 이·통장 업무 국가사무 확대 이유 “예산 1320억 추가 반영… 월 40만원 지원” 내년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구호’ 될 듯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가 ‘본 경기’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앞두…
식품 광고에 ‘천연’ ‘최초’ 함부로 못 쓴다 l 2019-11-14
성적 호기심 유발 그림·문구도 금지 규정 위반 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식품 광고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
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 활용… 국민연금, 기업 관여 쉬워진다 l 2019-11-14
“현행 구조선 연금 측 제안 통과 힘들어…정관 고치면 실질 영향력 행사 가능해져” “기업에 상법 개정과 비슷한 압박” 반론 “책임투자 앞당겨 진정성 보여야” 의견도국민연금이 횡령 같은 위법행위를 하거나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해임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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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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