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막는다… 별도 계

민간위탁 노동자에 지급 여부 확인해야…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땐 계약 해지

돕는 손, 숨은 손 잡아준 광진

[현장 행정] 김선갑 구청장 자원봉사자 격려

107층 부산 롯데타워 또 착공 연기… 설계 미완성 탓에 1년

부산시, 롯데 측 사업 시행 기간 연장 승인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불호령에 수제맥주 키트 규제 풀려 l 2019-12-04
정부는 올 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공직 현장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
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l 2019-12-04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정’ 없애 가능 이용객 수가 관건… 정착할지 주목부산에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수상택시 운행의 길이 열렸다. 기존에 있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라도 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
임시·일용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3% ‘저조’ l 2019-12-04
노후대비 제대로 못해 빈곤 심화 우려 임시·일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 상용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에 …
전국 불법폐기물 연내 다 못 치운다 l 2019-12-04
현재 전체 60% 처리… 내년 상반기 완료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지연에 따른 처리시설 병목현상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및 처리시설 부족 등 한계가 확인되면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환경부에…
“헌혈하세요” l 2019-12-04
3일 경기 군포 산본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절기 혈액 부족에 대비해 열린 헌혈 행사에 참석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3년이면 승진한다”… 부처별 맞춤형 인사制 운영 l 2019-12-04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 폭넓게 위임 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 자율 결정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 가능 특례 신청한 22곳 우선 적용 후 확대정부가 인사제도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기관장이 우수한 6급 인재를 5급으로 발탁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3년 6개월인 승진소요최저…
전두환 전 대통령 친필 현판 철거 l 2019-12-04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글귀를 쓴 전북 장수군 논개 생가 부근의 현판이 지난달 29일 철거되고 있다. 다만 단아정이라는 현판명은 장수군 문화원에서 작명한 것으로 명칭은 추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두환 찬양 논란이 일었던 표지석은 내년에 철거될 예정이다. 아래 사진은 현판 철거 전(왼…
멸종 위기 바둑이 삽살개, 3세까지 대 이었다 l 2019-12-04
충남대 김민규 교수팀 “세계 최초 사례”체세포 복제 삽살개가 멸종위기의 단모종(짧은 털) 바둑이 삽살개를 자연번식하고, 2세도 3세를 자연 임신해 대잇기에 성공했다. 충남대 김민규 교수팀과 한국삽살개재단은 3일 복제 단모종 수컷과 자연 장모종(긴 털) 암컷이 인공수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낳은…
기차역 뒷골목 감성 품은 부산 해리단길 ‘골목상권 大賞’ l 2019-12-04
1년 새 가게 3배 늘고 하루 3000명 방문 市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3일 부산 해운대구 옛 동해남부선 해운대역 뒤편에 자리한 해리단길. 폐선 철로부지 뒤로 형성된 2만여㎡ 넓이의 마을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카페와 피자가게, 중식당, 일식당, 동남아식당, 소품가게 등 아기자기한 형태의…
동작, 재활용 정거장 6곳 추가 설치 l 2019-12-04
서울 동작구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 6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재활용 정거장은 일반주택가에 재활용쓰레기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돕는 사업이다. 동작구는 2016년부터 단독…
1년 만에 6배… 전국은 지역화폐 열풍 l 2019-12-04
정부, 발행액 4% 국비 지원하며 권장 지역 상인 매출 증가 ‘착한 소비’ 한몫 규모 커지며 지자체 재정 압박하기도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이른바 ‘지역화폐’ 열풍이 거세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72.8%인 177곳(8월 기준)에서 지역화폐를 …
[단독] ‘7% 할인’ 내건 제로페이 살아날까… 서울 지역화폐 2000억… l 2019-12-04
17개區 제로페이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 할인보전 부담·사용 제한에 일부 區 난색 “선택 못 받은 제로페이 구하기” 지적도서울시가 내년 1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결합한 지역화폐 2000억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로 구매해야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
수색역세권·한문화체험특구 쌍개발… ‘금평구’로 뜨는 은평 l 2019-12-04
상권,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해 저평가받던 서울 은평구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금(金)평구’로 주목받고 있다. 부지 22만㎡, 사업비 1조 7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수색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지역 29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
외국학교 자매결연에 연수까지 ‘글로벌 구로’ l 2019-12-04
서울 구로구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인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하나로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하거나 해외 연수 및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또래와 만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늘려 나가고 있…
유흥 걷어낸 방학천, 청년 예술이 흥한다 l 2019-12-04
“매일 아침마다 유치원 아이들이 방학천 주변에 산책을 나와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 2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인근에 조성된 늘품글씨문화연구소에서 만난 조진경 대표는 확 달라진 방학천 일대 공방거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인근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
성북동 주민자치회 ‘보성 율어면 워크숍’ l 2019-12-04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자매결연한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서 워크숍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워크숍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율어면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율어면 주민들도 함…
용산, 시·구 협력사업 3년 연속 수상 l 2019-12-04
서울 용산구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모든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평가 사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걷는 도시 서울, 희망 …
명동에 나타난 산타와 루돌프 l 2019-12-04
에버랜드 크리스마스 판타지 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산타할아버지와 캐릭터 복장을 한 연기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 축제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늘 신월6동 복합청사 기공식 l 2019-12-04
서울 양천구는 4일 오후 2시 30분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양천구는 “신정1-1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동 청사를 신축하게 됐다”며 “증가하는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월6동 복합청사는 신월동 581-1…
북유럽·남미 문화 금천에서 배워요 l 2019-12-04
서울 금천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인 세계시민교육의 하나이다. 금천구는 오는 10, 11일 이틀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흥글로벌인재학당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체험- 달라서 좋아요’를 개최한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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