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의정 포커스

[의정 포커스]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 l 2015-12-08
“창신·숭인 봉제산업의 부활을 위해 종로구가 보증하는 ‘업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겁니다.”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은 7일 ‘창신·숭인 지역 의류 제품의 브랜드화’를 내년 역점 추진 사항으로 내세웠다. 창신·숭인동은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과 도로 재정비 …
[의정 포커스] “구로의 발전 토대는 교육 작은도서관 확대 등 최선… l 2015-12-04
3일 구로구의회에서 만난 김명조(50) 구로구의장에게서는 한숨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을 ‘동네 보안관’이라 부르는 김 의장은 낮에는 의장으로, 저녁엔 주민들을 만나느라 늘 바쁘다. “요즘은 더 힘이 빠진다”며 한숨짓는 건 내년 예산 운용도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의정 포커스] 제갑섭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 l 2015-12-01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갑섭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은 30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자율의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덕동과 둔촌동 주공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강동의 현안 중 하나다. 제 위…
[의정 포커스] 마포구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 l 2015-11-26
“홍대앞과 도화·용강동의 갈비골목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파리의 노천카페같이 꾸민다면 마포구가 파리처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마포구의회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은 25일 마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요식업종 옥외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옥…
[의정 포커스] ‘햇빛발전소 추진위원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l 2015-11-24
“햇빛발전소는 에너지의 신토불이입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유익한 에너지원이죠.” 김종욱(구로3) 서울시의원은 23일 구로구 개봉1빗물펌프장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햇빛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상에는 1×2m짜리 패널 90여장이 붙은 190여㎡(58평) 크기의 널따란 판이 하…
[의정 포커스] “용산구 보조금 받은 시설들 지원내역 담은 표지판 … l 2015-11-20
“내년 5월부터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시설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박희영(54·여)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통과됐다”면서 “표지판이 설치된 시설은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시설의 투명성도 강화될…
서울 종로구의회, 지방자치 20년 평가우수사례 선정 영예 l 2015-11-16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의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9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해 지방자치20년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 자치구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지방의회부문 의정활…
[의정 포커스] “의정에 필요한 지식 쌓자” 광진구의회는 ‘열공… l 2015-11-12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광진구의회는 공부방으로 변한다. 학생은 광진구의원들이다. 광진구의회는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광진구의회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를 12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
[의정 포커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입주민에게 우선권 줘야” l 2015-11-03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 입주민 자녀가 다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은 2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권을 주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주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입소 정책을 손질…
[의정 포커스] 이동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l 2015-10-27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동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은 26일 최근 구의회가 제정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에 따라 구는 청년실업대책반을 구성하고 청년 일자리 취업 전산…
[의정 포커스] “지방재정 투입에도 ‘골든타임’ 필요… 내년 예산… l 2015-10-21
“내년 서울시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관악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2016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 투입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기를 놓치면 …
[의정 포커스] “중랑 공립유치원, 강남의 절반도 안돼… 확충 시급… l 2015-10-16
“사교육 비용을 줄이려면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15일 집무실에서 만난 은승희(50·여)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구의 경우 인구 약 7만명당 공립유치원이 1개꼴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다”면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유치하는 것을 교육청 등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의정 포커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l 2015-10-02
“구청 환경미화원의 평균 월급은 412만원이지만 대행업체 직원의 월급은 절반 수준인 237만원에 불과하다.”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은 2002년부터 13년간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1일 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 의원은 “성북구 20개 동의 모든 생활…
[의정 포커스] “한전 공공기여금 중 일부는 균형발전에 사용해야” l 2015-10-01
“강남·북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상생’의 정신이 절실합니다.” 박경준 성동구의회 의장은 30일 현대차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의 용처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일등 교육도시로 알려진 강남 한복판에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현수…
[의정 포커스] “1년여간 1200명 직접 만나… 주민 행복 이끄는 선진… l 2015-09-22
“진정한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청 한우리홀에 300여명의 주민이 모였다. 종로구의회의 개원 2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구의원들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팜흐우찌 주한 베트남 대사…
[의정 포커스] “한전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사용해야”… l 2015-09-18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은 개발 피해가 가장 많은 구민을 위해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써야 합니다.” 이재민(64·여) 서울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과 KTX, 위례~신사선, 유스마트웨이 등 6개 철도가 영동대로 지하를 지나는데 이를 따로 개발하면 공사에…
[의정 포커스] “구청사 부지에 어린이집 등 조성” “주민의견 반영… l 2015-09-15
“원효로 구청사 부지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을 만들 예정인데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2017년 세부시설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순(55·여)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구의원 3명과 주민자치위원 14명이 모여 4차까지 논의한 결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센터, 도서관, 직업상담센터 등을 구청…
[의정 포커스] “준공업지역 때문에 영등포 발전 어려워… 해제해야… l 2015-09-10
“영등포구의 주력 산업은 금융인데 전체 면적의 37.05%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지난 7일 영등포구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주(라선거구-양평1·2동, 당산1동) 의원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그는 영등포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
[의정 포커스] “생활정치 중요… 기초의원 없어지면 지방자치 퇴보… l 2015-09-08
“20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7일 집무실에서 만난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5선 의원으로서의 여유보다는 겸손의 미덕을 보였다. 그는 현재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의정 포커스] “석촌호수 ~ 석촌고분 연결, 서울의 명소로 만들자”… l 2015-09-02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은 뉴욕이나 파리 문화가 아니라 서울만의 문화와 전통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유산을 잘 가꿔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일 ‘석촌호수와 석촌고분’을 연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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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