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Pn 발언대

조선시대와 현대의 청렴<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성민> l 2017-11-13
조선 왕조는 청렴결백을 숭상했다. 당시의 식자들은 청렴결백을 선비정신의 근간으로 파악했다. 조선 왕조 초기의 법률을 규정한 ‘경국대전’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관리는 명단을 작성하여 이조 등 관서에 보관하여 벼슬길을 막았다. 연좌제이기는 하나 뇌물을 받은 자의 자손은 의정부 등 주요 관직…
11월 11일 11시를 기억하자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양훈모> l 2017-11-03
인터넷에서 11월 11일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기념일들이 나온다.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빼빼로 데이로 기억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며, 영연방 국가 사람들에게는 현충일,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대 군인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날은 우리나라에게도 특별한 날이다. 올…
새내기 유권자 첫 선거권 행사,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기장군 선거관… l 2017-10-31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달이다. 올해는 59만 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고 하니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길 기도해 본다. 더불어 새롭게 주어지는 권리에 대한 신성한 의무도 자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만 19세의 성년이 되면 부여되는 선거…
장애인 권리보호와 공공의 책임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l 2017-10-31
10년전에 개봉된 영화 말아톤! 장거리 풀코스를 완주하던 장애아 초원이를 아시나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었다. 성인임에도 네살배기 지능으로 평생을 혼자는 살 수 없는 고난의 불치병 발달장애인 그들과 가족들의 삶은 다른 장애들과 함께 너무도 불행하고 안쓰럽…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민주정치 발전 위해 쓰자 <부산 사상구선관… l 2017-1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국민 4만 6천여명으로부터 총 42억원의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격려와 사랑을 보낸 셈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
청렴의 시작은 염치를 아는 것으로부터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 l 2017-09-26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이 다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청렴(淸廉)’의 가치는 인류 역사 이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은 적이 없다. 건전한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렴(淸廉)’의 덕목이야말로 특정한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
정치인의 애민정신과 정치후원금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l 2017-09-21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선생은 신유사옥 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던 시절 피폐한 농촌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유배시기에 정약용선생의 학문체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는 실현…
“소방관은 이런 사람들이다” 김권운 경기 부천소방서장 l 2017-09-21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 일요일 새벽 목조건물인 석란정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동료 2명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린 잔해에 깔리는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내년 말 정년을 앞둔 이영욱 팀장은 서울소방에서 공직을 시작했는데 20여년전 병환중인 부…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문제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김샬롬… l 2017-09-20
가을이 완연하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의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독서보다는 각종 SNS, 영화, 게임, 유투브 등이 대세인 지금 사회분위기와 시스템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편리함과 세련된 문화로 포장되었지만 어쩌면 선정성과 잔혹함…
보비스,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편안하게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팀장… l 2017-09-20
오는 10월 달은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로 개천절과 한글날 포함하여 연휴가 많은 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25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
엄마가 왔다 영호야!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최혜영> l 2017-06-21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했는데 죽지도 않더라고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위문한 2명의 희생 아들을 둔 노모가 메인 목으로 던진 첫 마디였다. “장성한 두 아들을 같은 해 같은 달 군복무 중에 잃었습니다. 큰아들의 유해는 찾을 수 있었지만, 둘째아들은 유…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시설 꼭 한 번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 l 2017-06-15
어느덧 6월 중순에 접어드는 요즘 초여름 날씨에 주말이면 나들이가기에 분주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맑은 하늘아래 푸르른 자연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엔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헌데 이렇게 아름다운 6월이 바로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했던 달이며, 매년 현충일 추념식과 더불어, 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윤종오 서울남부보훈지청장 l 2017-06-06
얼마 전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6·25전쟁 초기 전개된 한강방어전투 전사자 1000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를 건립하였다. 명비 건립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인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깃든 민족혼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팀장 강현주… l 2017-04-07
다가오는 4월 13일은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 강점기, 1919년 3월 1일 민족지도자들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천명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 후 독립운동가들은 독…
‘수사관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 의 가치 <부산 해운대경찰… l 2017-03-27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학 교육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거대하고 복잡한 개념의 탑을 쌓아 놓고, 그 완결적 구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도록 하고는 실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일하면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개념들에 꿰어 맞추든지 뭐 알아서 하라…
‘수사관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 의 가치/김지은(부산 해운… l 2017-03-26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학 교육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거대하고 복잡한 개념의 탑을 쌓아 놓고, 그 완결적 구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도록 하고는 실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일하면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개념들에 꿰어 맞추든지 뭐 알아서 하라…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며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박형준) l 2017-03-14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지금까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고위층의 암살 사건과 사드 배치를 두고 발생하는 중국과의 갈등, 우리나라 대통령의 파면 등과 같이 국내외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로 인한…
선거연령을 정하는 방법(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장재완 … l 2017-02-13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자 신문기사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관련 기사도 있었다. 반대의견도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
대치2동 문화센터 주차비 개선을( 최민숙 강남구의회 의원) l 2015-11-27
강남구의 대치권역에는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문화센터가 있다. 그 중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는 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용자수가 연 1만 5천여명이나 이르고 있어, 프로그램 수 38개에 연 7천여명이 이용하는 대치1동 문화센터나, 프로그램 수 57개에 연 1만1천여명이 이용하는 대치4동 문…
복지정책, 말보다 실용에 맞춰야 (이종열 인덕사회복지재단 이사장) l 2015-08-12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는 어느덧 선진국의 문턱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언제부터인가 복지문제 또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온 지 오래다. 그동안 복지를 두고 벌여 온 갑론을박도 갖가지다. ‘퍼주기식 복지냐, 일하도록 만드는 생산적 복지냐’에서 ‘선별적 복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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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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