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Pn 발언대

좀 더 편안한 전자발찌 제공해야/ 최승욱(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 l 2015-05-13
좀 더 편안한 전자발찌 제공해야/ 최승욱(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일명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고자…
야간 외출 밝은색 의류 사고위험 줄인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 l 2015-05-06
야간 외출 밝은색 의류 사고위험 줄인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최근 웰빙 열풍으로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깜깜한 밤길을 검정색상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깜짝 …
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 l 2015-05-05
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민간조사업(탐정업)이 신직업으로 법제화되면 민간조사원들은 과거와 달리 어떤 요령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지요”라는 ‘민간조사원의 수단과 정보활동의 한계’를 묻는 질문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
학교 후문 통학로 안전지대 아니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l 2015-04-27
학교 후문 통학로 안전지대 아니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우리 주변 초등학교 등굣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문이 아닌 후문 통학로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물론 후문 자체를 아예 폐쇄한 초등학교도 있긴 하지만..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은 근처에 집이 있는 학생일…
요우커들이 찾을 기벌포를 아시나요?/ 백낙흥(충남 서천 부군수) l 2015-04-08
요우커들이 찾을 기벌포를 아시나요?/ 백낙흥(충남 서천 부군수) 작년 말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20만 명에 이른다. 그중 중국인 관광객 즉 요우커의 수가 613만 명으로 약 43.2%를 차지하니 대단한 비율이다. 그 비율도 비율이거니와 요우커의 숫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 l 2015-04-03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익도모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전업(專業)으로 파악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조사 서비스업이 머지않아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 l 2015-03-07
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어린 자녀들로 부터 ‘우리나라는 왜 탐정을 영화에서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될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금지하고 있단다.’는 설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l 2015-02-25
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미국, 영국, 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탐정업)이라는 민간자원이 협업치안(協業治安)의 양대(兩大) 축(軸)으로 존재한다. 이를 ‘민간보안산업’이라 칭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를 활용…
교통 선진국 시대 외제 고급차 매너 운전을/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 l 2015-02-11
교통 선진국 시대 외제 고급차 매너 운전을/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후 외제차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주변 도로에서 흔히 외제차를 볼수 있다. 외제차가 워낙 고가…
조합장선거, 아픈 농심(農心)을 헤아려야/ 옥은상(부산 강서구 대저… l 2015-02-11
조합장선거, 아픈 농심(農心)을 헤아려야/ 옥은상(부산 강서구 대저1동) 최근 부산지역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와 닭 등이 집단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방역당국의 확인결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판명되어 해당 농장의 남아있는 가금류 500여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인접지역의 가축사육 농…
밥상에 노란 봉투/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l 2015-02-11
밥상에 노란 봉투-“국민의 세금으로 녹(祿)을 받는 사람들 국민들 밥상에 기분좋은 노란 봉투 줘야”/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소망을 갖고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절기가 처음 시작되는 입춘(立春, 2월 4일)도 지나면서 새 봄이 가까이 오고…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최준완(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 l 2015-02-11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최준완(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오는 3월 11일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가 작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l 2015-02-11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기부단체’ 나 ‘기부천사’ 등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선법…
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 l 2015-01-13
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나무에 걸린 밤송이를 인위적으로 꺾어서 속을 까듯 들여다 보면 사생활 침해에 이른다 할 수 있겠지만 터져 나온 땅 바닥의 밤을 주어 상한 것인지 싱싱한 것인지 살피듯 알아 보거나 추리하는 것까지 사생활 침해로 보는…
‘2015년이 좋은 해가 되려면’ 남을 위해 선(善)한 일 실천/ 김인규… l 2015-01-09
‘2015년이 좋은 해가 되려면’ 남을 위해 ‘선(善)한 일’ 실천/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잔상(殘像)들이 남아 있다. 새해 벽두인 만큼 우리 모두가 2015년을 좋은 한 해로 장식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
균형 잃은 공직자는 정보에서 손 떼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 l 2015-01-08
균형 잃은 공직자는 정보에서 손 떼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정보는 분명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반면 정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질적 가치에 따라 흥망이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우리 선조가 남긴 …
자녀들의 무면허운전, 차량 키 관리부터 철저히/ 김진아(강원 원주경… l 2014-12-30
자녀들의 무면허운전, 차량 키 관리부터 철저히/ 김진아(강원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도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단속은 전…
‘나만의 종무식’…나에게 어울리는 상 하나쯤은 주자/ 김인규(전 … l 2014-12-30
‘나만의 종무식’에서 받는 상’…“나에게 어울리는 상 하나쯤은 주자”/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는 시점이다. 직장인들은 12월 31일이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종무식을 갖는다. 한해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수고한 임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식…
탐정문화와 창조경제/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l 2014-12-18
탐정문화와 창조경제/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미국·영국·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선(先)탐정제도, 후(後)탐정문화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탐정을 직업화 한 데에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소설·애니메이션·오락 게임물 개발 등 탐정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유감/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l 2014-12-18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유감/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을 외쳤던 것이 3.1 독립선언문이었다면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교육을 바로 하여 자주독립국의 자주 독립국민이 되자는 선언문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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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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