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Pn 발언대

정치인들의 ‘작은 경조사’로 깨끗한 정치 실현해야 / 서은주(부산… l 2015-06-27
정치인들의 ‘작은 경조사’로 깨끗한 정치 실현해야 / 서은주(부산 수영구 회사원) 최근 부산시교육감이 차녀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역 지도층 인사 자녀의 비공개 결혼식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호화호텔에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수백 명의 하객들…
너무 서두르는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l 2015-06-24
공공정책 입안이나 집행처럼 상황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만에 하나 시행착오라도 겪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오늘 하루도 5만 여대의 차량…
원로가 그리운 사회/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l 2015-06-05
오랜만에 퇴직 동료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요즘 어딜 가나 위아래가 없이 모두 자기 잘났다는 목소리만 크다”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회의에서 공갈 발언으로 공격을 받은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뒤 자리를 뜨는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
신생유권자를 위한 제언/ 이선미(부산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l 2015-05-13
신생유권자를 위한 제언/ 이선미(부산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1996년 7월, 영국 에든버러의 로즐진 연구소에서 돌리란 이름의 양 한 마리가 태어났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포유류란 점이었다. 갑자기 생물분류학 이야기를 꺼내어…
좀 더 편안한 전자발찌 제공해야/ 최승욱(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 l 2015-05-13
좀 더 편안한 전자발찌 제공해야/ 최승욱(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일명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고자…
야간 외출 밝은색 의류 사고위험 줄인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 l 2015-05-06
야간 외출 밝은색 의류 사고위험 줄인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최근 웰빙 열풍으로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깜깜한 밤길을 검정색상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깜짝 …
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 l 2015-05-05
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민간조사업(탐정업)이 신직업으로 법제화되면 민간조사원들은 과거와 달리 어떤 요령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지요”라는 ‘민간조사원의 수단과 정보활동의 한계’를 묻는 질문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
학교 후문 통학로 안전지대 아니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l 2015-04-27
학교 후문 통학로 안전지대 아니다/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우리 주변 초등학교 등굣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문이 아닌 후문 통학로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물론 후문 자체를 아예 폐쇄한 초등학교도 있긴 하지만..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은 근처에 집이 있는 학생일…
요우커들이 찾을 기벌포를 아시나요?/ 백낙흥(충남 서천 부군수) l 2015-04-08
요우커들이 찾을 기벌포를 아시나요?/ 백낙흥(충남 서천 부군수) 작년 말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20만 명에 이른다. 그중 중국인 관광객 즉 요우커의 수가 613만 명으로 약 43.2%를 차지하니 대단한 비율이다. 그 비율도 비율이거니와 요우커의 숫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 l 2015-04-03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익도모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전업(專業)으로 파악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조사 서비스업이 머지않아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 l 2015-03-07
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어린 자녀들로 부터 ‘우리나라는 왜 탐정을 영화에서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될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금지하고 있단다.’는 설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l 2015-02-25
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미국, 영국, 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탐정업)이라는 민간자원이 협업치안(協業治安)의 양대(兩大) 축(軸)으로 존재한다. 이를 ‘민간보안산업’이라 칭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를 활용…
교통 선진국 시대 외제 고급차 매너 운전을/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 l 2015-02-11
교통 선진국 시대 외제 고급차 매너 운전을/ 김덕형(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후 외제차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주변 도로에서 흔히 외제차를 볼수 있다. 외제차가 워낙 고가…
조합장선거, 아픈 농심(農心)을 헤아려야/ 옥은상(부산 강서구 대저… l 2015-02-11
조합장선거, 아픈 농심(農心)을 헤아려야/ 옥은상(부산 강서구 대저1동) 최근 부산지역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와 닭 등이 집단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방역당국의 확인결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판명되어 해당 농장의 남아있는 가금류 500여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인접지역의 가축사육 농…
밥상에 노란 봉투/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l 2015-02-11
밥상에 노란 봉투-“국민의 세금으로 녹(祿)을 받는 사람들 국민들 밥상에 기분좋은 노란 봉투 줘야”/ 김인규(전 부천 오정구청장)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소망을 갖고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절기가 처음 시작되는 입춘(立春, 2월 4일)도 지나면서 새 봄이 가까이 오고…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최준완(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 l 2015-02-11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최준완(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오는 3월 11일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가 작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l 2015-02-11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기부단체’ 나 ‘기부천사’ 등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선법…
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 l 2015-01-13
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나무에 걸린 밤송이를 인위적으로 꺾어서 속을 까듯 들여다 보면 사생활 침해에 이른다 할 수 있겠지만 터져 나온 땅 바닥의 밤을 주어 상한 것인지 싱싱한 것인지 살피듯 알아 보거나 추리하는 것까지 사생활 침해로 보는…
‘2015년이 좋은 해가 되려면’ 남을 위해 선(善)한 일 실천/ 김인규… l 2015-01-09
‘2015년이 좋은 해가 되려면’ 남을 위해 ‘선(善)한 일’ 실천/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잔상(殘像)들이 남아 있다. 새해 벽두인 만큼 우리 모두가 2015년을 좋은 한 해로 장식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
균형 잃은 공직자는 정보에서 손 떼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 l 2015-01-08
균형 잃은 공직자는 정보에서 손 떼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정보는 분명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반면 정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질적 가치에 따라 흥망이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우리 선조가 남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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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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