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Pn 발언대

긴급전화 거짓신고 이제 그만/부산금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순경 … l 2014-04-15
지난달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 전남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경찰·소방 인력이 출동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었다. 경찰은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로 박모(22)씨를 검거, 형사입건했다. 이러한 112 허위신고는 한 사람의 사회 불만과 스트…
채소가 시들어 가고 있다/박동훈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l 2014-04-05
지난해 초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농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농업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채소값 불안정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주요 채소값이 70% 이상 폭락하면서 밭을 갈…
지방선거를 지역축제 장으로/김한규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l 2014-03-29
화창한 봄기운과 함께 남풍을 타고 꽃축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축제는 60여일 남아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에게 대통령선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과거 실시된 지방선거의 평…
효 나눔, 국민행복의 디딤돌이다/김호윤 강원지방경찰청장 l 2014-03-25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孝) 문화다”라며 우리의 경로효친 사상을 극찬했다. 그러나 ‘2010~ 12년 세계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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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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