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지방자치

세종시 블랙홀 빠진 대전·충남 “인구·기업 뺏겨… 혁신도시 절실… l 2019-07-09
세종시를 바라보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의 마음은 불편하다. 허 시장은 지난달 19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충청권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세종시가 원래 목표인 행정중심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인구 유출도 그렇지만 (세종시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게…
정지권 서울시의원 “성수사거리 7일부터 좌회전 한다” l 2019-07-08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7일 성수동과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성수사거리 좌회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은 지난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수차례 현장방문과 협의 등을 진행했으나 예산…
이성배 서울시의원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에 배전의… l 2019-07-08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3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검사법 도입 등 공사의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성배 의원이 조사한 ‘농산물 유통 시 미세먼지의 영향 …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형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 병행해야” l 2019-07-0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서울시가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가 주최…
김태호 서울시의원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l 2019-07-08
영동1교에서 내곡 IC와 헌릉 IC를 지나 복정역에 이르는 헌릉로 9.7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4)은 서울시가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헌릉로 확장 사업과 연계해 공사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석기 서울시의원 “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l 2019-07-08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 l 2019-07-0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영등포구청(채현일 구청장)간 이뤄졌고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
예술드림거점학교 안양 관양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 행사 개… l 2019-07-08
“딱딱한 학교에 작품향기가 솔솔 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고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예술드림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양고는 안양출신 작가인 한국화의 대가 오용길(72)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초대전 ‘산수풍경화 교내전’을 최근 개최했다고…
양천,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자원 순환 체험교실’ 운영 l 2019-07-08
서울 양천구는 오는 22~26일 자원순환홍보교육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양천구는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 중요성과 환경보호 필요성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 2008년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마련, 매년 봄·여름방학 열어 오고 있다. …
군포시, ‘조선백자 요지’ 가마터 복원 등 관광 자원화 l 2019-07-08
경기도 군포시가 국가 지정 사적 제 342호 ‘조선백자 요지’의 가마터를 복원한다. 시는 문화 자원·관광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본동에 있는 조선백자 요지는 2348㎡ 규모로 1990년 제1기 신도시 조성 기간에 발굴된 문화 유적지다. 가마 2기와 …
성남시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에너지 절감 처방 l 2019-07-08
“줄줄 새는 전기요금 잡으세요” 경기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고 오는 9월 30일까지 가정, 상가, 학교 320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편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한 집이나 사업장을 성남시 에너지 설계사 10명 등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2인 1조로 방문해 전…
성남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최종 선정 l 2019-07-08
경기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는 한편 경기도,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
의왕시, 백운밸리 쇼핑몰 B관에 식품, 가전·리빙관 등 추가건립 l 2019-07-08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2만 1440㎡ 부지(쇼핑몰 B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각종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왕시와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
김포 초등학부모들이 기획한 이색 우수선진지 견학 연수 l 2019-07-07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학부모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연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회 임원 64명이 참석했다. 교육지원청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강서, ‘제20회 허준 축제’ 슬로건 공모 l 2019-07-07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월 개최될 ‘제20회 허준 축제’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강서구는 “허준 축제는 처음 개최된 이후 ‘미라클-메디 특구’ 등 구가 의료 특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20번째 생일을 맞아 시작 단계부터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슬로건 …
경기도, 위법 장애인시설 42곳 시정명령 l 2019-07-07
경기도는 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을 특별점검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경기도, 드론 띄워 계곡 음식점 불법행위 막는다 l 2019-07-0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
성동, 주민 통행 장애 전봇대 이설 본격 시작 l 2019-07-07
서울 성동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동명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열린 ‘전주 이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도시재생지역·길 한가운데 전신주 총 29기를 오는 9월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도로나 골목길 한가운데 설치돼…
‘찾동’ 본격 시행 강남, 실무자 교육 강화 l 2019-07-07
서울 강남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교육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찾동은 찾아오는 주민에게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던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직접 찾…
경기도, 김포 등 11곳에 생활체육시설 조성·개보수 l 2019-07-07
경기도는 김포시 마산동 등 도내 8개 시군 11곳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 다양한 종합 체육시설이 새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생활체육SOC확충 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국민체육센터 9곳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곳,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곳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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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