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도 혁신… “연대로 맞서온 국민들께 버팀목 될 것”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공유 어린이집’ 대기자 60% 확 줄였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간에 아이 맡길 곳 없나요?… 거점 어린이집 안심돌봄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자치

장상기 서울시의원, “마을건축가 발굴 사업 주민들과 공유, 체계적… l 2020-11-11
장상기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강서6)은 10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마을건축가들이 발굴·기획한 마을정책사업은 지난 해 363건, 올해 545건에 이르지만, 그 중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해 7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
김인순 경기도의원, 경기테크노파크 행감에서 이원화된 운영구조 개… l 2020-11-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이뤄진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안산시로 이원화된 운영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는 출자금 지분이 많은 안산시와 운영비 보조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이원…
노식래 서울시의원 “SH공사 보증보험료 1년만에 8.7배 급증” l 2020-11-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보증보험료가 지난 해 2,514만원에서 올해 2억 2,075만원으로 8.7배 급증했다.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 변제를 위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보험요율의 인상 및 할증과 SH공사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결정이 맞물리면서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용산2)은 6일 S…
김미숙 경기도의원 “3D프린터 안전기준 정립, 잦은 주변환경 점검 … l 2020-11-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우 저조한 사업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3D프린터 안전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사업집행이 지연되어 어느 …
최경자 경기도의원 “화성오산교육청 교육복지조정가 한 명도 없어”… l 2020-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화성오산·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별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복지조정가가 화성오산교육청은 한 명도 없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이동현 서울시의원,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통제? 학생 상벌점제 … l 2020-11-11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등 서울 관내 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0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재…
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 주문 l 2020-11-1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0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중 전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 l 2020-11-1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증랑1))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및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6개 기관/시설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정인 서울시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제는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 l 2020-11-11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
조광주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이전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 l 2020-11-1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지들은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김경근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과오납 행감자료 신빙성 관련 교… l 2020-11-1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기요금 과오납 관련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한 교육청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화성오산·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지하철 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조사 진행 l 2020-11-11
지하철 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조사가 2021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 및 지하화 방안 검토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 의…
성수석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장비 렌탈 시 업체선정 및 장비사… l 2020-11-1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1)은 지난 10일 경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시 장비 렌탈에 대한 업체 선정 및 장비 사양 검증에 대해 우려했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부 공연 시 사용되는 렌탈 장비의 비용 및 계약…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일차 경기아트센터를 상대로 행정… l 2020-11-1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의 부실한 내용을 지적하며, 더욱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기아트센…
추승우 서울시의원, 서정협 권한대행 만나 지역현안 건의 l 2020-11-11
추승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권한대행과 면담을 통해 서초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서초구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추 의원은 서울시 권영희 의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허은 의원과 함께 서정협 권한대행을 …
박기열 서울시의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따릉이 정책제안 간담회 개… l 2020-11-11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동작구립사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YOUTH 따·세·권(따릉이로 세상의 권리를 외치다, 이하 ‘따세권’) 6회기 청소년 정책 반영 사후 활동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
김동철 경기도의원, 문화예술인과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경기아트센터… l 2020-11-1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은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경기아트센터만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에게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채용, 직원 …
박관열 경기도의원, 경기테크노파크 행감에서 드론산업 장기적 계획… l 2020-11-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은 10일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산업의 장기적 성공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TP는 드론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국내 드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산…
이기형 경기도의원, 증가하는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교육을 통해 예… l 2020-11-1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단속이 아닌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박덕동 경기도의원, 매년 음주단속으로 징계받는 교사들 문제 심각 … l 2020-11-1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에서 교사 징계 사유 중 음주 단속으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의 비율이 심각히 높음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부천·화성오산·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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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