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성배 서울시의원, 빈번히 바뀌는 부시장 인사 비판 l 2020-04-29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 부시장의 직위가 간이역처럼 잠시 거쳐 가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책임감 없는 시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천영미 위원장, 유치원 단체와 경영난 관련 간담회 l 2020-04-29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안산2)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송기민 이하 경유연) 임원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 등 운영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유연 송기문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은 어려운 여건에…
이경선 서울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보다… l 2020-04-29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4일에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보다 높은 것으로…
“보복관광 빈틈 허용 없다”… 방역 강화하는 지자체 l 2020-04-29
제주공항 주차장 선별진료소 장비 추가 강원도 관광지 100여곳 체온계 등 배치 순천 방역전담제·울산 방역의 날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황금연휴 기간 보복하듯 미뤄 둔 관광에 한꺼번에 나설 것이란 ‘보복관광’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제주…
시군구청장協 “현금은 정부가, 서비스는 우리가” 복지대타협 성명 l 2020-04-29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 복지 대신 서비스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
돌하르방 “마스크 쓰세요” l 2020-04-29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18만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연휴 기간(4월 30일~5월 5일)에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주요 관광지에 있는 돌하르방 약 40개에 마스크를 씌우기로 했다. 제주 뉴스1
이기형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확대 위해 노력” l 2020-04-2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김포4) 의원은 28일 제1교육위원회 위원실에서 전국 및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폐연)·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폐연’과 ‘전장야…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자료 제출 거부 및 노조 경영·인사권… l 2020-04-28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이사 강은경)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서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오거돈과 채용공모는 완전 소설, 민형사상… l 2020-04-28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공모해 오 전 시장이 성추행한 여직원을 서울시의회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완전 소설”이라며 “저는 개인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수장으로 상징성이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시민단체와 확인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일대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l 2020-04-28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포공항 일대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적인 구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코로나1…
권수정 서울시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 ‘감사패’ 받아 l 2020-04-28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28일 서울시의회 집무실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개원 후 2년여 동안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서울시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각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
채인묵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에서 사각지… l 2020-04-28
지난 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자 마련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
정진철 서울시의원 “국가재난상황 감안 모든 적자 마을버스에 대한… l 2020-04-28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서울시 마을버스회사 10곳 중 9곳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든 마을버스회사에 대한 적자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도 같이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서울시는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지원 확…
정지권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l 2020-04-28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자전거 등록제의 현실화를 통하여 도심 속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와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4월 개최…
송도호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방역물품 민간에 고루 지원해야” l 2020-04-28
서울시는 각 실국 부서를 통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각계에 배포하고 있으나 지역전파 가능성이 높은 영세 화물용달차, 택배 개인사업자, 이동노동자 등에는 충분히 배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서울시는 해당 민간부문에 부족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293…
오현정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병원 자금난, 서울시 대책… l 2020-04-28
코로나19로 인해 서남병원에 보조금을 조기 지급한 상황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지적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서울시 역량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의료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깨치고 나아가 끝내 … l 2020-04-2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및 시립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후 안정화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혜련…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보육시설 확대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l 2020-04-2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28일(화)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보육시설 질적·양적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등 질적 수준제고와 더불어 보…
염종현 대표의원, 소규모 주상복합식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관련 연… l 2020-04-2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28일(화)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소규모 주상복합식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관련 정책 현황을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공급 모델,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성남시 “지역 동향 문건 파기했다” 은폐 논란 l 2020-04-28
경기 성남시가 시민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엄정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성남시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는데 미등록 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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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