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코로나 검사 허탕 항의한 시민에게 강임준 군산시장 “××야” 욕설… l 2020-04-02
보건소 안내 잘못해 1시간 대기 물거품 해명하던 직원 ‘시장님 가신다’ 자리 떠 재차 항의하자 “어린 놈의 ××” 막말 “고생하는 직원에 고함 질러 실수, 사과”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
1인가구 33만원·5인 55만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첫 지급 l 2020-04-02
이틀 새 9만명 신청… 지급 약 1주 소요 “예정대로 지급 후 중복 문제 검토할 것”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시민 2명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1일 40대 남성 1인가구와 50대 5인가구가 각각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33만…
확진 대구시민들에 배즙·꽃차… 순천·광주는 따뜻했네 l 2020-04-02
지역 주민들 응원 현수막·특산품 행렬 30명 입원 광주도 “의료진 감사” 미담“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에 처음 와서 순천을 조금 기억하고 있는데 모두 너무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꼭 다시 놀러 올 거예요.” 지난달 25일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돼 대구로 돌아간 60대 여성 …
경북 지방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쌈짓돈’ 반납 l 2020-04-02
경북 경산시 등 일부 기초 지방의회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쌈짓돈’ 논란이 된 의원정책개발비를 반납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경주시의회와 경산시의회, 청도군의회는 최근 …
“코로나 일일 현황, 외국어로도 실시간 전송합시다” l 2020-04-02
노약자 밀집 기관 KF마스크 공급 의견도 서울시의회는 2월 의정모니터링으로 시민의견 심사회의에 접수된 57건 가운데 임재혁씨의 ‘서울시 코로나 현황 외국어버전 실시간 동기화 및 외국어 안내 메시지 전송’ 등 7건을 우수 의견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가들 똘똘 뭉친 ‘현대판 신문고’… 울산 고충민원 해결사로 l 2020-04-02
울산시민 고충민원 해결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감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실현하려고 ‘취임 1호 결재’로 도입했다. 조…
“행정이 재량 넘어선 처분 못하게… 시민권익 보호 첨병 역할 할 것… l 2020-04-02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울산시가 신문고위를 만든 것은 행정 스스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일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은 신문고위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 추경 확보 l 2020-04-01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93억원 규모의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
권수정 서울시의원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 l 2020-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정대운 의원, 광명소방서 방문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격려 l 2020-04-0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1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격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됐다”면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 만큼 앞으로도…
전석기 서울시의원, 감염병 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l 2020-04-0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안양시, 어린이용 전자책 단말기 대출서비스 시행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립평촌도서관이 1일부터 어린이용 전자책 단말기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출되는 단말기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학습만화 ‘마법천자문 시리즈’가 포함돼 있다.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사회원정대, 마법천자문 수학원정대 등 도서가 탑재된 10개의 단말기를 대출한다.…
안양시, 2020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는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내 우수 청년기업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창의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를 통해 10개 사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 한도(기업 매칭…
안양시,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도입…‘신산업·민생’ 규제 개선…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산업과 민생 등 규제 개선에 힘을 쏟는다. 시는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기도,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 l 2020-04-01
경기도가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할 우수 정원작품을 찾는다. 도는 의왕시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을 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레솔레파크’다. 천혜의 자연생태보존 도시인 의왕의…
박상구 서울시의원 “강서구 침수방지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l 2020-04-01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해당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침수방지 공사는 지난 2012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3단계 공사구간에서 사업이…
김기대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와 기대’” l 2020-04-01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축하의 말과 …
반기 든 이재명… “예산 분담 안해, 자체 지급 그대로” l 2020-04-0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원 20%가량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해 놓고서 중앙정부의 …
수용한 박원순… “예산은 분담, 중복지원 힘들 수도” l 2020-04-01
전날 “서울시 더 내라” 요구엔 선그어 충북도·울산시는 자체 재난소득 철회 인천, 예산 늘려 시민 100%에 지원금서울, 충북, 울산, 인천 등 지자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탈탈 털어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한 마당에 정부가 주…
대구 지역 대학들 ‘코로나 장학금’ 지급 l 2020-04-01
대구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장려비 등을 지급한다. 계명대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만 3000여명에게 1인당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장학금은 예년과 같이 집행된다. 계명대는 학업장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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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