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국중현 의원, 경기도 공유차량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l 2020-04-2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
김용성 의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조례 제정 l 2020-04-24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이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
황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l 2020-04-2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위축된 청소년단체 운영에 활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수련, 문화, 교류,…
김용성 의원,경기도 독도교육 강화조례 제정 l 2020-04-24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 경기도 내 일선학교에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권재형 의원, 추동공원 2차아파트 단지 앞 광역버스정류장 증설 논의… l 2020-04-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의정부3)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신곡동 소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자 3명과 시·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앞 광역버스 정류장 신설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
김미숙 의원 “불필요한 산업체 특별학급은 폐지해야” l 2020-04-2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황진희 의원, 교내 CCTV 설치·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영상정보…
경기도의회 복지위 “믿음 주는 의료 서비스 제공해야” l 2020-04-2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군포2)는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원장 정일용) 공공사업관리팀과 감사실로부터 주요 사업과 현안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원측에 따르면 공공사업 및 수…
최경자 의원, 상위법령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조례 개정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불어민주당·의정부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최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교행위 심의…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불어민주당·의정부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몽실학교는 2016년 9월 의정부에 설치된 이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장대석 의원, 선거권 연령 하향 반영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시흥2)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돼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돼 고3 학생들도 …
방재율 의원, 조난사고 대비 교육안전 강화위한 조례 개정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방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
김재균 의원, 학교운영위 지역위원 확대 조례개정 제안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더불어민주당·평택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
전승희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 논의 l 2020-04-24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및 관계 공무원과 동물보호·복지 정책관련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
광주시 ‘착한임대인’ 공영주차료 50% 감면 l 2020-04-24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착한임대인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된 자이다. …
‘코로나19 확진 0명’ 여주시 전 직원에 3일 특별휴가 l 2020-04-24
경기 여주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등의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시장은 공무원이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택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 l 2020-04-24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 시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김태호 서울시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 l 2020-04-24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
노승재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담수해자로 조성해야… l 2020-04-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23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성벽 해자재현 및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풍납토성 동…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청렴도 전국 최하위, 근본적 대책… l 2020-04-24
서울시로부터 지하도상가, 자동차전용도로, 추모시설, 체육시설, 장애인콜택시 등 24개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설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지방공기업 유일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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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