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지방자치

지자체 너도나도 ‘살찐 고양이법’… 기관장님들 떨고 있나요 l 2019-07-17
경기, 최저임금 7배 1억 4659만원 제한 부산은 시장이 공포 거부… 시의장 나서 경남·제주 등도 추진… 국회선 3년째 낮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일컫는 말로 탐욕스럽고…
더위도 연꽃 앞에선 멈춰선다 l 2019-07-17
16일 전북 완주군 송광사 연밭에 연꽃이 만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더위도 잊은 채 연꽃 사잇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완주 뉴스1
“경제근력 키운 5년… 새만금공항·스마트농정으로 천년전북 도약”… l 2019-07-17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자존의식 제고로 ‘전북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6기와 7기 1년 등 지난 5년 동안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뛰고 또 뛰었다”며 도정 주요 성과와 운영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셔틀버스 노동자들 쉬었다 가세요 l 2019-07-17
16일 서울에서 5번째로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개소한 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 서울지역 셔틀버스는 대부분 학원 통학차량으로 기사들 수는 늘고 있지만 특수고용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권익보호 등을 위해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채유미 서울시의원, ‘노원예산학교’ 회의 참석 l 2019-07-16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10일 노원구 행복발전소에서 열린 ‘노원예산학교’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원예산학교는 노원시민정치연대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예산학교다. 노원지역주민들이 모여 강의를 통해 예산이 어떤 과정으…
시군구의장협“일,경제보복 중단하라” 결의문 l 2019-07-16
전국 226개 시·군 기초의회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220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경기대표회장인 박문석…
정진철 서울시의원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l 2019-07-16
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이동현 서울시의원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는 무중력지대 … l 2019-07-16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15일 서울시 청년청이 주관한 성동구 무중력지대 조성간담회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지역 청년 및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릴레이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청년청 주관으로 성동구청 관계자들의 ‘무중력지대-성동’에 대한…
김춘례 서울시의원, 장애인 등 이동권 개선 감사패 수상 l 2019-07-16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6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성신여대입구역 이동권 개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쓴 공로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새로운 시흥을 소개합니다” 시흥 도시브랜드·캐릭터 공모전 수상… l 2019-07-16
경기 시흥시가 ‘2019 시흥시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공모전’에 입상한 9개 작품을 공개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 시는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2개 부문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상품심의회…
김포도시철도 안전점검 TF팀 구성… 19일 첫 실무자 회의 l 2019-07-16
경기 김포시는 16일 김포도시철도 적기개통 실무검증팀인 김포도시철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병갑 부시장이 팀장을 맡았다. TF팀 구성은 지난 15일 정하영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 합의돼 김포시를 비롯한 철도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
엄태준 이천시장, 미국 뉴멕시코주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 l 2019-07-16
경기 이천시는 엄태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천시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시와 우호도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시의 공식초청을 받아 방문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샌타페이에서는 올해 16회를 맞는 국제포크아트마켓이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열려 한국의 엄태준 …
이천 16회 설봉산 별빛축제 DJ DOC와 화려한 개막 l 2019-07-16
경기 이천시 대표 여름 대표 축제인 16회 설봉산 별빛축제의 첫 번째 공연이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에서 지난 주말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천시청소년교향악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천무용협회의 창작무용, 세 번째 공연은 재즈밴드 로스트리오의 감미로운 재즈음악이 별빛처럼 한여름밤을 수 …
의왕 백운호수에 생태문화공원 조성…4개 테마공간 꾸며 l 2019-07-16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1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적 63만 8396㎡의 18.4%(수면 31만 1525㎡, 녹지 20만 9098㎡ 제외)인 11만 7773㎡의 수변 지역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바라…
성남 복정정수장에 차염소독 설비… 안심 수돗물 만든다 l 2019-07-16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복정정수장에 연말까지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 설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40억원을 들여 화학물질 관리법 따라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는 염소가스 대신, 같은 법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한 차염 설비로 바꿔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안양시, 텐트·침구 갖춘 무더위쉼터 운영…소외계층 200여명 밤새 … l 2019-07-16
경기도 안양시가 밤새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한 달간 운영한다. 시는 구청 2곳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냉방기가 없거나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소외계층이 무더위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냉방기를 가동하는 쉼터…
서울시의회 방문한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신원철 의장과 만남 l 2019-07-16
지난 15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연방하원 자민당대표를 대표로 한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의장접견실에서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과 면담했다.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은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친…
시화호 일대서 다음달 해양레저스포츠 향연 펼친다 l 2019-07-16
올 여름 경기 시화호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향연이 펼쳐진다. 윤희돈 시흥시 경제국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제14회 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 제전은 경북 울진에서 열렸고 지난 대회는 강원 속초에서 개최됐다. 내년 15회 제전…
전북·水公,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힘겨루기 l 2019-07-16
전북 진안 용담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 추진을 놓고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들이 중금속 검출을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5일…
연암의 뜻이 피운 꽃 l 2019-07-16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애민정신이 깃든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만㎡의 골정지(骨井池)에 백련, 분홍련, 노랑련 등 연꽃이 만발했다. 연암은 1797~1800년 3년간 면천군수로 있으면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이 연못을 만들고 안에 하늘과 땅 사이의 한 초가지붕 정자란 뜻을 가진 ‘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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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