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인재 유출 막아라”… 명문고 설립 팔 걷은 충북 l 2018-11-13
충북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명문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충북 미래 우수인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의지가 강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 신설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인재 육성이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의 논리…
가을, 립스틱 짙게 바르고 l 2018-11-13
12일 운해와 물안개, 단풍으로 휩싸인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주천 생태공원 일대가 절경을 뽐내고 있다. 용담호 일대 54만 2000㎡에 조성된 이곳에 2013년 77%의 물이 들어온 뒤 5년 만인 최근 담수율 80%를 기록하면서 경치를 더한다는 말을 듣는다. 진안 연합뉴스
24년 숨겨둔 한라산 비경…김정은 답방 맞춰 열리나 l 2018-11-13
지난 10일 오전 10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남벽탐방로 입구 초소 앞에는 ‘출입금지, 무단으로 입산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딱 버티고 길을 막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땐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할 것인지 현장을 둘러보고…
지자체 첫 ‘색채도시’ 관광 마케팅 l 2018-11-13
“온 도시가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물든 ‘옐로우시티’를 아시나요.”전남 장성군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컬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 최초의 ‘색채도시’ 프로젝트다. 장성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지로는 특화되지 못했다. 지역 …
“옐로우시티는 꽃·나무·물·사람이 공존하는 자연도시” l 2018-11-13
“우리 역사상 노란색은 최고를 상징했습니다. 노란색을 통해 장성을 호남의 중심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이사관 출신이다. 건교부 시절 신도시건설기획단 업무를…
양천, 불량 급식 막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l 2018-11-12
서울 양천구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안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영양관리를 하는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지난 9월 설치됐다. 네 차례 사업설명…
안광석 서울시의원 “제3시민청 준비? 혈세 낭비 막아야” l 2018-11-12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 시민청 확산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문을 표명했다. 시청본관의 시민청에 비해 제2시민청(삼각산시민청)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9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소통…
서울대공원 전시동물의 78%, 평균수명 못 채우고 폐사 l 2018-11-12
서울대공원이 송명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전시동물 중 최근 3년간 폐사한 동물은 262종 466수다. 이 중 평균수명 전 폐사한 동물이 364수로 전체 78%를 차지하며 평균수명을 다하고 폐사한 경우는 102수로 불과 22%에 그치고 있다. 5수 중 4수가 평균수명 전에 폐사했다…
박기재 서울시의원 “120다산콜재단, 재단화 추진 이후 매년 실적 저… l 2018-11-12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11월 9일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 재단의 주요 서비스 실적 저하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16년 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단법인화를 추진했다. 재단 설립 추진 당시…
문장길 서울시의원 “서울시 화재 예방 제도 정비 시급” l 2018-11-12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9일 종로구 고시원 화재 발생 현장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방문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화재복구 및 피해자 구호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먼저 녹록치 않은 삶을 사셨던…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 l 2018-11-12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9일 진행된 서울시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김용연 서울시의원 “복지시설 석면제거공사 법적 절차 준수해야” l 2018-11-12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9일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복지본부 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확인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석면제거공사 진행 시 법적 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복지본…
오중석 서울시의원 “지하철 화장실 몰카탐지기 10개 역사당 1개밖에… l 2018-11-1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1월 9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 의원은 “성범죄율이 높은 지하철 역사는 여자화장실의 몰카 점검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생들의 올바른 性 확립을 위한 성교육 제도 … l 2018-11-1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매년마다 성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제…
양민규 서울시의원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 l 2018-11-1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상황이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 내에 급식실…
송정빈 서울시의원 “아리수 홍보의 시작은 쾌적한 음용환경 조성” l 2018-11-12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이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교내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32.6% 가 불만…
트램,판교도심 달릴까...성남시,철도연 공모에 제안서 내기로 l 2018-11-12
경기 성남시 판교 트램 도입 사업이 가속도 내고 있다. 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2월 14일까지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l 2018-11-12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편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상고…
서울시 소방공무원 건강문제 심각…10명 중 6명이 건강이상 l 2018-11-12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7일 실시된 2018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이상자로 분류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행정사…
채인묵 서울시의원 “현행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개선 요구” l 2018-11-12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7일 제 284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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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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