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일용직 근로자 10명 임금으로 개인 빚 갚아 l 2018-11-12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모(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저임금 근로자 보호 나선 강동...내년 생활임금 1만 140원 l 2018-11-12
서울 강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원으로 확정하며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면 211만 926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내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4%(1790원), 올해 강동구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1%(929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일자리·재활용·복지 1거3득” 광명시 5060싸이클링 프로젝트 l 2018-11-12
경기 광명시가 추진하는 ‘5060싸이클링 프로젝트’가 일자리·재활용·복지 1거3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민체육관에서 하반기에 수리자전거 80대를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 2015년 시작된 5060싸이클링 프로젝트는 도로나 아파트거치대 등에 방치된 자전거를 …
성중기 서울시의원 “장애인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마련 … l 2018-11-12
2017년 신길역 사망사고, 2018년 독립문역 골절사고, 2018년 방배역 선로추락사고 등 끊이지 않는 장애인 교통사고에도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
박기열 부의장, “빗물마을 사업 제대로 하라” 요구 l 2018-11-1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45억원을 들여 조성한 빗물마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빗물마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얼마 …
강남구,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치기’ l 2018-11-12
서울 강남구는 오는 14일 논현동의 두 가구를 찾아 도배, 장판·전등 교체, 전기 배선 등을 하고, 사랑의 쌀 20㎏을 전달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사랑의 집 고치기는 강남구 건축사회와 구청 직원들이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김인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행사 운영 미숙 지적 l 2018-11-12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 행사 운영 미숙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월 7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김장문화제의 행사 운영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김장문화제는 한국야쿠르트 주최로 2014년 시작해 2015년부터 서울시 주최로 바뀌어 올해로는 총 5회째…
김기덕 서울시의원, ‘2022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서울 월드컵… l 2018-11-12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유치 추진에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5일 진행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김 경 서울시의원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경쟁에 밀려 이용률… l 2018-11-12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2곳 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의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률마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개최된 2018년도 교육위원회…
72개 대형상가 밀집한 군포산본로데오거리 흡연 집중 단속 l 2018-11-12
경기도 군포시는 내년 2월까지 72개 대형상가 건물이 밀집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흡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상가 지역 건물에서 흡연에 의한 실화를 막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산본보건지소 주관으로 오는 14일까지 금연거리인…
군포시, 민·관협치 위한 ‘100인위원회’ 내년 9월부터 운영 l 2018-11-12
경기도 군포시는 12일 민·관 협치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치는 ‘일방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존형식에서 벗어나 정책 과제 설정부터 결정 및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100인 위원회 구성…
“소통 위해 9시까지만 술잔 … 제주 먹거리에 올인” l 2018-11-12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초임 땐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요즘 저녁 자리에선 술잔을 주고받는다. 밤 9시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서다. 애주가였지만 2014년 귀향해 도지사 당선 후 ‘늘 맑은 정신으로 도정에 임하겠다’며 금주를 선언했다. …
“김정은 한라산 방문 때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 착륙 고려” l 2018-11-12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요즘 블록체인에 푹 빠져 지낸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후 ‘4차 산업시대 블록체인이 제주의 미래’라며 전도사를 자처한다.원 지사는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제주에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선물할 혁신 기술이다. 1차 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에 편중…
여주시의원 월정 수당 2020년·2022년 단계인상 l 2018-11-09
경기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에는 시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의원 1인당 전체 의정비는 월정 수당 2487만원과 의정 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3807만원 이다. 의정비심…
김포시, 마구잡이로 공장 못짓게 조례 개정한다 l 2018-11-09
경기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계획…
정진철 서울시의원, 9호선 3단계 자전거 지하주차장의 실효성 여부 … l 2018-11-09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4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11월 7일)를 받는 자리에서 9호선 3단계 구간에 설치되는 기계식 자전거 지하주차장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세심한 관심을 가…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질타 l 2018-11-09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제 284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모든 지하역사, 연면…
오현정 서울시의원, 범죄율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안심택배 사업 지적… l 2018-11-0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여성안심택배 사업이 여성 1인가구와 범죄율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집중 추궁했다. 오현정…
서울 지하철에 남은 1급 발암물질 석면…서울광장(4000평) 크기 l 2018-11-09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1월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 석면제거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 지하철에 남아있는…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되었나” l 2018-11-0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6일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봉양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부진한 점과 예산 운용부분 등에 대하여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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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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