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지방자치

과천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23회 과천축제’ 구상 발표회 개최 l 2019-07-12
경기도 과천시는 ‘도심 속의 거리예술’을 주제로 개최하는 ‘제23회 과천축제’ 구상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는 9월 26일부터 나흘 동안 ‘우리, 다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지난 10일 시청에서 열린 발표회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이병도 서울시의원, ‘2019 1인 가구 포럼’ 참석 l 2019-07-1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
노승재 서울시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어린이시의원 환영 및 격려 l 2019-07-1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어린이 시의원들을 환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생 약 95명이 참여하여 …
상주시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때 ‘돈 봉투 살포’ 제보 조사 l 2019-07-12
경북 상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선거 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상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A 농협조합장이 식당에서 조합원과 이사 등 5명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했…
“부천의 숨은 주차공간을 찾습니다” l 2019-07-12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부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간 찾기 제안’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는 53㎢의 좁은 면적에 87만명이 거주하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제안공모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공사는 시민 관점에서 주차 문…
다양성·사회통합의 이름으로… 홍천에 전국 첫 공립형 대안초교 l 2019-07-12
강원 51명, 수도권·경남 23명 등 74명 선발 공감소통·철학·예술 등 대안교과 운영도전국 첫 공립형 대안초교인 강원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11일 개교했다. 노천초교는 2017년 3월 폐교된 홍천 동면 속초초교 노천분교장에 9학급 규모로 신설돼 지난 1일부터 학생을 전입받고 있다. 74명의 전입 학생 …
울산 태화강, ‘죽음의 강’에서 ‘국가정원’으로 l 2019-07-12
84㏊에 6개 테마 29개 세부 정원 연 158만명 찾는 ‘생명의 강’으로울산시는 11일 산림청이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은 두 번째 국가정원이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84㏊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됐다. 방문…
“자치법 개정안 통과·재정분권 공동 추진 촉구” l 2019-07-12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대 선언’ 발표“226개 기초지방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재정분권 공동 추진을 촉구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경기·강원 손잡고…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첫발 l 2019-07-12
“남북미 판문점 만남… 평화공존 재확인” 이달 중 협약 실천 실무협의회 구성도 연말까지 ‘생태계 보고’ 문화재 조사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
우럭 위를 오가는 분주한 손 l 2019-07-12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갠 11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한 주민이 우럭포를 말리고 있다. 태안 연합뉴스
“팔당수계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l 2019-07-12
이천 등 상수원 수질보호 명목 개발 제한 향토기업들 규제 묶여 他지역으로 떠나 규제완화·철폐 힘들면 재정적 보상 필요 지자체도 용수권 공유하게 제도 바꿔야 고용창출 힘써 전국 지자체 ‘일자리 大賞’ ‘파라솔 톡’ 통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 음악·동화 구연 등 ‘감성 시정’에 큰 도움…
대구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사기 혐의 징역 5년 l 2019-07-1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
안양시, 신중년층 생애설계 지원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개소 l 2019-07-11
“신 중년의 새로운 설계를 안양시가 응원합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신중년층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 문을 열였다. 시는 1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 청사 2층에 마련한 지원센터는 시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광주시 해공 선생 탄신 기념행사· 학술대회 열어 l 2019-07-11
경기 광주시는 11일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25주년 해공 신익희 선생 탄신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공 신익희 선생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선생의 약력 소개와 축사…
“트로트·국악·록·클래식까지” 부천서 다양한 음악공연 열린다 l 2019-07-11
재즈와 트로트·국악·록·클래식까지 모든 관객이 만족할 다양한 음악 공연이 경기 부천에서 열린다. 부천문화재단은 ‘공:감(공연감동)’ 시리즈로 올 하반기 기획공연 2편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준비된 공연은 ‘2019 미리메리 뮤직바캉스’와 ‘지하철 1호선’이다. ‘2019 미리메리 뮤직바캉…
군포시, 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정보 시민과 실시간 공유 l 2019-07-11
경기도 군포시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해 이끌어 낸 결과로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토론에는 민·관 합치와 주차장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
광명시, 기아자동차에 친환경차 복합충전소 설치운영 민·관 협력사… l 2019-07-11
경기 광명시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태양의 도시 광명,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해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
의왕향토사료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17일부터 접수 l 2019-07-11
경기도 의왕향토사료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5~7세 아이들로 나눠 진행한다. 초등학생들은 ‘도룡마을 수성 최씨 이야기’ 전시해설을 듣고 나만의 유물수첩 만들기 를 진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주거복지센터와 12일 업무협약 l 2019-07-11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12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식은 시흥시 주거안정지원사업 ‘함께 살아요’ 추진에 있어 시흥주거복지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 시장을…
22년째 만화전문 ‘부천국제만화축제’ 다음달 세계가 함께 즐긴다 l 2019-07-11
여름보다 뜨거운 만화 열기로 채워질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베일을 벗었다. 조관제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세미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만화는 세대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들의 꿈을 이어주는 문화 콘텐츠”라며, “올해 축제는 22년 역사를 이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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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