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김종무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의 완화문제… l 2018-11-08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구호와 달리 2017년 서울시가 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3월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 매년 급증” l 2018-11-08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
시흥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일대서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 l 2018-11-08
경기 시흥시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배곧신도시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승용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과 쏘카, 서울대, 연세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했다. 임병택…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교사에게도 성과… l 2018-11-08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
이정인 의원,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 l 2018-11-0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방향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및…
이병도 서울시의원,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 l 2018-11-08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월 6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온마을아이돌봄’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성공적인 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아이돌봄…
‘소사 도시재생’ 주민 벽화그리기로 동네 새단장 l 2018-11-08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일 소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벽화 그리기’ 실습 강의를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벽화 그리기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하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5차례에 걸친 강의와 실습을 통해…
김용연 서울시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능보강사업 개선 촉구 l 2018-11-08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6일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개편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
‘화장실서 비명 들리면 경찰에 자동 연결’…성동구, 공중화장실에… l 2018-11-08
서울 성동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1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 이상음원 감지가 가능한 최첨단 여성안심 비상벨(이상음원 인식 IoT 비상벨)을 추가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성동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김용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에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강화 주문 l 2018-11-08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선정부터 시공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날…
김수규 서울시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 유아교육진흥원까… l 2018-11-08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의 체험활동과 교원 연수, 유아교육 관련…
김 경 서울시의원 “숙명여고 외 ‘문제 유출’ 더 이상 없어” l 2018-11-08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있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숙명여…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무단횡단… l 2018-11-08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1월5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사망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안양시, 드론 띄워 고공지역 미세먼지 감시. l 2018-11-08
최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내려진 가운데 안양시는 12월부터 드론(Drone)을 활용 환경오염원 감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고공지역, 안전 우려 장소 등을 사람을 대신해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드론 활용 분야는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안양시, ‘평촌역 문화의 거리 김장대축제’ 오는 8일 개최 l 2018-11-08
직접 김장을 담그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흥겨운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김장대축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열린다. 시는 ‘제17회 평촌역 문화의 거리 김장대축제’를 8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을 김장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해 김장으로 정을 나누는 행사로…
박기재 의원, 외국인 관람객 유치실적 저조한 세종문화회관의 홍보·… l 2018-11-08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11월 2일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저조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3년간 진행된 공연 중 외…
서울시,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 ‘낙인효과’ 우려에도 키움센터 설치… l 2018-11-08
서울시가 내년부터 돌봄의 틈새를 없앤다는 취지로 ‘키움센터’ 91개소(시범사업 4개소 포함)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는 아동들에 대한 이른바 ‘낙인효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과 아동지도 등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김 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채용 역차별 논란 l 2018-11-08
열린 채용으로 유명한 서울시가 교육청 공무원 채용에서 오히려 서울시민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은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자격도 없는…
“우와~ 귤이다” l 2018-11-08
7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감귤 조형물 옆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국비 확보 위해 서울서 뭉친 ‘부산 원팀’ l 2018-11-08
지역 여야의원 개별협상 관례 깨고 첫 공동 예산정책협의회서 한자리 김해공항 터미널 확장 등 현안 합의 매년 6개월마다 예산편성 공조키로부산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통 크게’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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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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