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건전한 문화’ 명분으로 기본권 과… l 2014-0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사건 법령 조항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들…

서울시, 다문화 담당 외국인 공무원 공채 l 2014-04-21

서울시는 다문화 분야 업무를 맡을 외국인 공무원 한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전했다. 1년간 주당 20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이다. 채용된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지원, 다문화 이해교…

[세무사 자격시험 D-8] 전면개정된 부가세법 법조문 꼼꼼히 확인을 l 2014-04-17

제51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필기시험일(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수험생 총 8660명이 제1차 시험에 응시 원서를 냈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9년 26.3%였던 최종 합…

울산시, 공무원 230명 공채…14∼18일 원서접수 l 2014-04-13

울산시는 올해 2번째로 지방공무원 230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행정 9급 130명, 건축·토목 등 시설 9급 31명, 세무 9급 21명, 전기·기계 등 공업 9급 11명, 방송통신 9급 7명 등 모두 13개 직렬에 걸쳐 공무원을 채용한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

D -16 국가직 9급 필기 마무리 가이드 l 2014-04-03

지난해보다 262명이 더 많은 총 3000명의 9급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올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오는 1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 기준의 경쟁률은 64.6대1로 지난해(74.8대1)보다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몰린 탓에 여전히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

로스쿨 출신에 군법무관 인기 l 2014-04-0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 사이에서 ‘장기 군법무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취업난 현상과 더불어 직업적 안정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지원자는 2012년 55명, 2013년 64명에서 올해 10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방…

시간제 공무원시험 ‘경단녀’ 몰려 l 2014-04-02

올 상반기에 208명을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에 주로 30~40대 여성들이 몰리면서 평균 2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7~26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총 5084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응시자 가운데는 30~40대 여성의 비중이…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풀 261명 선발 l 2014-04-02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매년 2000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선발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1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근무하는 대체인력 풀을 261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풀은 안행부에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일…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4>행정법:새만금 제3·4호 방조제 … l 2014-03-31

판례 재구성 4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법관들이 사상 첫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던 대법원 ‘2010추73’ 판결을 소개한다.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행정법 분야 권위자인 홍정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본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해상경계선 기준 관습·공공복지 적… l 2014-03-31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①종래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 제한되는지 여부와 ②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해…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관할 지자체 결정 땐 공·사익 등을… l 2014-03-31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립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돼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이 수립, 진행되는 특성상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 61.3대1 l 2014-03-26

서울시는 올해 2013명을 뽑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13만 11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61.3 대 1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엔 87.1 대 1이었다. 보건 9급이 10명 모집에 2600명 지원으로 가장 높은 26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27명을 뽑는 일반행정 9급엔 7만 5721명이 지원해 104.2 대 1의 경…

예비 사무관 421명 중공교 입교 l 2014-03-25

2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59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 참석한 421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동료 교육생의 각오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5급 공채 합격자 328명과 민간경력채용시험 합격자 93명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을 18주간 교육받게 되며, 국가직 5급 합격자들은 사무관…

사회복지 9급 22일 필기시험 l 2014-03-21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22일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 경쟁률은 15.3대1을 기록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시도별로 1870명을 뽑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2만 860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은 21.7대1로, 올해는 선발 인원이 늘면…

사회복지공무원 9급 1천870명 선발…경쟁률 15.3대 1 l 2014-03-20

안전행정부는 22일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치러진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시험과 면접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106명을 포함해 총 1천870명을 선발하며, 이번에 총 2만8천608명이 응시해 평균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올해는 채용인원이 늘어 …

1차 순경채용 필기시험 분석 l 2014-03-20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필기시험(일반공채·경찰행정학과 특채)이 지난 15일 시행됐다. 경쟁률은 이전 시험보다 높아졌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공채 남성 부문(2070명 선발)에는 총 3만 8253명이 몰려 1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채 여성 부문(512명 선발)의 경우 1만 1807명…

[뉴스 플러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첫 선발 l 2014-03-17

정부가 처음으로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 행정직 116명, 직업상담직 20명, 운전직 14명 등을 뽑으며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원서를 받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첫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선발…17∼26일 원서접수 l 2014-03-16

안전행정부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행정 116명, 직업상담 20명, 운전 14명, 우정 10명 등이다. 원서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

[뉴스 플러스] 소방공무원 특채 인터넷 접수 l 2014-03-14

중앙소방학교가 오는 19일까지 대학 소방전공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 예정자를 상대로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원서를 인터넷(www.119gosi.kr)을 통해 접수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남성 317명, 여성 36명 등 모두 353명이다. 1차 필기시험은 4월 9일이며 체력시험과 신…

[고시 Q&A] 지역인재 9급 시험과목 모든 직군 국·영·한국사 l 2014-03-06

Q:안녕하세요.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역인재 9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업 직렬 중 전기직에 지원하려면 어떤 시험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유예를 신청하고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임용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