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손질 불가피… 내년 선발 축소될 듯 l 2014-05-20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 폐지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행시 출신들이 대부분 주요 국장급 이상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5급 공채시험의 부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급 공채시험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인재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 선…

해경 채용일정 전면 중단 l 2014-05-20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양경찰관 채용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당장 20일 시행 예정이던 실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됐다. 해경 홈페이지는 응시생 접속이 폭주하며 다운됐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상반기에 경찰관 316명, 화공·선박기관·일반환경 등 일반직…

임업직 9급 경력채용 경쟁률 16.8대 1 l 2014-05-13

산림청의 임업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경쟁률이 16.8대1로 최종 집계됐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전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45명을 신규 채용하는 임업직 9급 전형에 총 756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6.8대1을 기록했다. 직류별 경쟁률은 ▲5명을…

올 9급 국가직 과목별 특징과 난이도 보니 l 2014-05-08

지난달 19일 전국 2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을 놓고 수험가에서는 지난해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 직렬 대상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이 난이도 측면에서 지난해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

5급 1차시험 평균점수 소폭 하락 l 2014-04-30

올해 5급 공무원 채용 1차 시험 결과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원자격 요건인 영어 점수를 강화한 탓에 응시자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8일 치른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에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6>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l 2014-04-28

판례의 재구성 6회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해 사회적 화두가 됐던 ‘2010헌마47, 252(병합)’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악성…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실명제 공익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 … l 2014-04-28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자리한다. 그것은 진리 발견의 수단이거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기도 하며,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발현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건전한 문화’ 명분으로 기본권 과… l 2014-0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사건 법령 조항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들…

서울시, 다문화 담당 외국인 공무원 공채 l 2014-04-21

서울시는 다문화 분야 업무를 맡을 외국인 공무원 한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전했다. 1년간 주당 20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이다. 채용된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지원, 다문화 이해교…

[세무사 자격시험 D-8] 전면개정된 부가세법 법조문 꼼꼼히 확인을 l 2014-04-17

제51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필기시험일(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수험생 총 8660명이 제1차 시험에 응시 원서를 냈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9년 26.3%였던 최종 합…

울산시, 공무원 230명 공채…14∼18일 원서접수 l 2014-04-13

울산시는 올해 2번째로 지방공무원 230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행정 9급 130명, 건축·토목 등 시설 9급 31명, 세무 9급 21명, 전기·기계 등 공업 9급 11명, 방송통신 9급 7명 등 모두 13개 직렬에 걸쳐 공무원을 채용한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

D -16 국가직 9급 필기 마무리 가이드 l 2014-04-03

지난해보다 262명이 더 많은 총 3000명의 9급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올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오는 1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 기준의 경쟁률은 64.6대1로 지난해(74.8대1)보다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몰린 탓에 여전히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

로스쿨 출신에 군법무관 인기 l 2014-04-0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 사이에서 ‘장기 군법무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취업난 현상과 더불어 직업적 안정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지원자는 2012년 55명, 2013년 64명에서 올해 10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방…

시간제 공무원시험 ‘경단녀’ 몰려 l 2014-04-02

올 상반기에 208명을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에 주로 30~40대 여성들이 몰리면서 평균 2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7~26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총 5084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응시자 가운데는 30~40대 여성의 비중이…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풀 261명 선발 l 2014-04-02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매년 2000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선발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1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근무하는 대체인력 풀을 261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풀은 안행부에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일…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4>행정법:새만금 제3·4호 방조제 … l 2014-03-31

판례 재구성 4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법관들이 사상 첫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던 대법원 ‘2010추73’ 판결을 소개한다.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행정법 분야 권위자인 홍정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본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해상경계선 기준 관습·공공복지 적… l 2014-03-31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①종래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 제한되는지 여부와 ②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해…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관할 지자체 결정 땐 공·사익 등을… l 2014-03-31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립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돼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이 수립, 진행되는 특성상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 61.3대1 l 2014-03-26

서울시는 올해 2013명을 뽑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13만 11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61.3 대 1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엔 87.1 대 1이었다. 보건 9급이 10명 모집에 2600명 지원으로 가장 높은 26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27명을 뽑는 일반행정 9급엔 7만 5721명이 지원해 104.2 대 1의 경…

예비 사무관 421명 중공교 입교 l 2014-03-25

2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59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 참석한 421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동료 교육생의 각오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5급 공채 합격자 328명과 민간경력채용시험 합격자 93명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을 18주간 교육받게 되며, 국가직 5급 합격자들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