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특채 5→6급으로 낮춘다 l 2014-09-02

특허청이 심사관의 직급을 현행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에서 변호사 출신 등 전문직 공무원의 직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5급 이상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특허심사관’ 자격을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허법 …

전문직 몸값 하락 추세 반영… 가속화될 듯 l 2014-09-02

5급 이상을 임명하던 특허청 심사관 자격이 65년 만에 6급으로 낮아진다. 급증하는 특허심사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변호사 출신과 박사급 등 전문직들의 몸값이 낮아지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

5급 민간경력 채용 경쟁률 26.1대1 l 2014-08-25

안전행정부는 민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2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39개 기관, 110개 직무 분야 130명을 모집하는데 모두 3392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

개방형직위 과장급 모집도 인기 폭발 l 2014-08-19

이달 초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모집에 이어 과장급 개방형 직위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많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뒤 두 번째로 공모한 개방형 직위 7곳에 대한 원서 접수 결과 70명이나 지원, 평균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

시간제 국가공무원 192명 합격증서 수여 l 2014-08-01

안전행정부는 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처음으로 지난 5~6월 지방직 공무원(사회복지직) 85명을 시간선택제 형태로 선발했다. 합격 증서를 받은 공무원은 5급 4명, 6급 6명, 7급 14명, 8급 18명, 9…

[뉴스 플러스] 국제기구 전문가 합격자 발표 l 2014-07-03

외교부는 2일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올해 중 국제기구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제도는 우리나라 인재들을 선발해 정부의 경비 부담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

시간선택제공무원 ‘경단녀’에 희망…합격자 75% 여성 l 2014-06-27

올해 처음 시행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결과 여성 합격자가 70%를 넘겼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00명을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정부…

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l 2014-06-25

경찰청 감사관, 강원대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등 정부 중앙부처 422개 자리의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담당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0>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l 2014-06-23

판례의 재구성 10회에서는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 기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듬해 1월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국내에 수감된 중국인 류창을 인도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울고법 2012토1)을 소개한다. 법원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비롯한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개인의 동기와 정치적 결과 고려한 … l 2014-06-23

법원이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쟁점은 정치범죄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정치범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 기준,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부분의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정치범죄에 대…

지방 9급공무원에 17만 명 지원…경쟁률 19대 1 l 2014-06-19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직 9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21일 전국 23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행정직 4천904명과 기술직 3천906명을 합쳐 총 8천810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16만 9천425명으로 평균 19.2대 1의 경쟁…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마찰’… 정부 “특혜 논란 없을 것” 수험… l 2014-05-26

정부가 공무원의 민간 경력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인 채용을 늘려도 공정성 덕분에 특채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5급 공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민관 유착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발표 전 확인한다 l 2014-05-25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자신의 필기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험점수가 합격자 발표 당일에만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를 시작으로,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발표 전 확인한다 l 2014-05-25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자신의 필기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를 시작으로,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국…

해경 해체 발표에 해양경찰관의 꿈 ‘와르르’ l 2014-05-20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오던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해양경찰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학과 명칭을 바꾸고 교과과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해양경찰관 채용 중단…해경 ‘공시족’ 막막 해양경찰 해체…

기초수급자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l 2014-05-16

교육부가 올해 8월 실시되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안행부 안전부서 공무원 10명 중 4명 ‘無경력자’” l 2014-05-11

재난·안전업무 책임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본부 소속…

지역인재 100명 중앙 공직자 꿈 이뤘다 l 2014-05-09

“좋은 건축가가 좋은 집을 짓듯 좋은 정책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 기술 분야에서 합격한 현수찬(27·제주대 건축학과)씨는 대학 진학 첫해인 2005년부터 공직 진출을 꿈꿨다. 교내 동아리 건축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주에 있는 중문관광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안행부 “전체 공무원 세전 평균월소득 447만원” l 2014-05-08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연봉은 직급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올해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월소득이 447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

지자체 개방형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 비중 커진다 l 2014-05-08

‘개방형 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 채용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