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개인의 동기와 정치적 결과 고려한 … l 2014-06-23

법원이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쟁점은 정치범죄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정치범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 기준,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부분의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정치범죄에 대…

지방 9급공무원에 17만 명 지원…경쟁률 19대 1 l 2014-06-19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직 9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21일 전국 23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행정직 4천904명과 기술직 3천906명을 합쳐 총 8천810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16만 9천425명으로 평균 19.2대 1의 경쟁…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마찰’… 정부 “특혜 논란 없을 것” 수험… l 2014-05-26

정부가 공무원의 민간 경력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인 채용을 늘려도 공정성 덕분에 특채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5급 공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민관 유착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발표 전 확인한다 l 2014-05-25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자신의 필기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험점수가 합격자 발표 당일에만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를 시작으로,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발표 전 확인한다 l 2014-05-25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자신의 필기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를 시작으로,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점수를 합격자 발표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국…

해경 해체 발표에 해양경찰관의 꿈 ‘와르르’ l 2014-05-20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오던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해양경찰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학과 명칭을 바꾸고 교과과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해양경찰관 채용 중단…해경 ‘공시족’ 막막 해양경찰 해체…

기초수급자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l 2014-05-16

교육부가 올해 8월 실시되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안행부 안전부서 공무원 10명 중 4명 ‘無경력자’” l 2014-05-11

재난·안전업무 책임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본부 소속…

지역인재 100명 중앙 공직자 꿈 이뤘다 l 2014-05-09

“좋은 건축가가 좋은 집을 짓듯 좋은 정책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 기술 분야에서 합격한 현수찬(27·제주대 건축학과)씨는 대학 진학 첫해인 2005년부터 공직 진출을 꿈꿨다. 교내 동아리 건축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주에 있는 중문관광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안행부 “전체 공무원 세전 평균월소득 447만원” l 2014-05-08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연봉은 직급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올해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월소득이 447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

지자체 개방형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 비중 커진다 l 2014-05-08

‘개방형 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 채용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이 …

한국사능력시험 인기 폭발 l 2014-05-08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제2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사시험) 접수가 지난 6일 마감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시험은 최근 ‘국민 시험’으로 떠오를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15만 7015명이 응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34만 802명이 시험을 치렀다…

지방공직 ‘개방형직위’ 채용때 외부 심사자 확대 l 2014-05-07

지방공직에 외부인재 수혈을 위한 ‘개방형 직위’ 채용 때 민간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진다. 개방형 직위 모집에 내부 지원자만 있으면 반드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 채용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로스쿨 탐방] (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l 2014-04-24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로스쿨 탐방’ 4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았다. 인천에 뿌리박은 로스쿨답게 물류 관련 법조인 양성을 강조하는 인하대는 인권법과 노동법 등 사회적 정의를 고민하는 데도 열심이다. 전임 대법관으로서 이름을 날린 뒤 …

[로스쿨 탐방] ‘ILS 정신’의 법률가 키우기 목표…법률상담 등 현… l 2014-04-2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해마다 50여명의 입학생을 선발한다. 주로 법학과 출신이 많지만 인문사회·상경·공학 출신 등도 제법 분포돼 있다. 올해는 53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인하대 로스쿨은 ‘ILS 정신’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ILS란 ‘Integrity’(윤리성), ‘Leade…

[로스쿨 탐방] 졸업생 절반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취업 l 2014-04-24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79명 중 71명(89.9%)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하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주된 취업 분야는 법무법인과 공동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하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취업 인원 71명 중 절…

[뉴스 플러스] 임업직 9급 공무원 45명 채용 l 2014-04-17

산림청이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45명을 채용한다. 선발 인원은 산림자원 35명과 산림조경 5명, 산림이용 5명 등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23~30일로 직렬 및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하면 된다. 합격자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돼 산림조성·관리, 산림재해 예방, 산림복지서비스 등 국유림 경영…

[고시 Q&A] 교육공무원 임용 연기 사유는 ‘병역 복무’만 인정 l 2014-04-17

Q)전문대(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대학 편입 수험생입니다. 육아교육 현장에서 경력을 쌓다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로의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선발시험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만일 유치원교사 선발시험과 대학 편입시험에 동시 합격한다면 2년간 임용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50명 l 2014-04-09

법무부는 지난 1월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체 응시자 2292명 가운데 67.6%인 155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지난해 75.2%보다는 7.6% 포인트 하락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기준 및 지난해 합격…

“신규 임용 공무원 35.3% 외부 채용” l 2014-04-04

공직사회가 여전히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1급부터 5급 이하 하위직까지 직급별 외부 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직급별로 신규 충원된 1만 5478명 중 35.3%인 4261명이 특정 분야 경력을 가져야 지원이 가능한 경력경쟁채용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