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내년 발효… 勞 “추가 법 개정” l 2021-04-21

노동계, 특고 등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경영계, 사용자 권리 보호 보완입법 주장서로 입장 팽팽… 노사 1년간 충돌 예상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서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 중 2곳뿐 l 2021-04-21

정부가 출연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0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장애인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장애인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출연 기…

공학 전공 男 취업률 女보다 5.5%P 높아 l 2021-04-21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학을 전공한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격차가 전체 취업률 격차보다도 크게 나타나는 등 성별 업종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여가부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GTX A노선 실물모형 전시 l 2021-04-21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열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철도차량 실물모형(목업)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열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시회는 내·외관 등 차량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2일까지 계속되며 장소…

성·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처벌 2023년 시행 l 2021-04-21

인신매매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첫 법률인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행안부, 감면된 농지 취득세 2억대 추징 누락” l 2021-04-21

행정안전부가 소유권 변동이 이뤄진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농…

AI·빅데이터 활용 나라장터 20년 만에 확 바뀐다 l 2021-04-21

2002년 개통한 전자정부 대표 브랜드 ‘나라장터’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6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자체 조달시스템에 대한 통합도 추진된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총 105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축사업이 이날 입찰 공고됐다. 나라장터는 지난해 기준 47만개…

미래에셋, 관광단지 특혜받고도 숙박시설만 관심? l 2021-04-21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관광단지의 사업안을 변경하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경도의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여수참여연대와 여수시민협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은 애초 사업안에 없었던 계획”이라면서 “전남도는 21일 열리는 건…

성동, 구민 제안 ‘투명페트병 라벨제거봉’ 제작 l 2021-04-21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 투명페트병 라벨 쉽고 편하게 떼세요.’ 서울 성동구가 재활용되는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손쉽게 제거하는 기구인 라벨제거봉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주민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라벨제거봉을 제작, 지난달 공동주택 146단지를 대상으로 1546개를 배포했다. 최근 코…

탁 트인 청과시장, 걷고 싶은 영등포 l 2021-04-21

보도에 쌓여있던 가판·과일상자 등 치워지역 예술가 페인팅·그래픽 디자인 작업가게 조명도 새로 달아 밝은 거리로 조성상권 보호·거리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탁 트인 영등포 청과시장 거리, 상인과 주민 모두 만족하는 결과 얻었죠.”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보행친화거리 조성…

강남 ‘악취와의 전쟁’ 끝이 보이네 l 2021-04-21

‘도시의 악취를 제거하라’ 악취와 전쟁을 선포한 서울 강남구가 도심거리를 점령한 하수관의 냄새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한국 특유의 거리 악취다. 세계 명품 도시인 강남구가 악취 제거 프로젝트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강남구는 2022년까지 완…

‘동대문진학상담센터’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 l 2021-04-21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시대 커져가는 학력·입시정보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동대문구는 동대문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부모 진학교실, 1:1 입시 컨설팅, 대학입시 설명회, 대학입시 및 고입 준비 설명회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

낙후 옛 도심 개발·드론산업 육성… 광주 북구 활력 되찾는다 l 2021-04-21

광주 북구는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업·문화·교육 중심지다. 인구는 43만여명으로 광주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최근 인공지능(AI) 특구로 개발 중인 첨단 3지구와 광주과기원(GIST), 전남대 등이 있다. 무등산과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풍부한 문화·역사·인문 자원도 갖고…

채용후보자 등록 안 하거나 교육훈련 거부 땐 공시 합격 효력 상실 l 2021-04-21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9급 필기시험과 5급 1차 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5급(행정)은 오는 7월 2차 시험이 남았지만 9급은 8월 면접만 치르고 나면 긴 수험생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20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종 합격 후 일정을 알아봤다.Q. 합격하면 별도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고발 사건, 시정 혼란 빠뜨리는 정치적 행… l 2021-04-20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대변인은 비상시국연대, 자유연대, 국민노조가 김인호 의장을 직무유기 교사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를 발목 잡아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변인은 신임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가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지속하…

유정희 서울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l 2021-04-2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소속 서울…

김경호 경기도의원, 추경 심의에서 농정해양국에 대안 제시 l 2021-04-20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며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

최승원 경기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l 2021-04-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

김진일 경기도의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l 2021-04-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l 2021-04-2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은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