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뉴스광주

광주 인권영향평가, 사각지대 발굴 효과 톡톡 l 2018-07-17
임대주택 입주에 이혼부도 포함 투표소 장애인 편의 개선 의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인권영향평가제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돕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됐다. 시에 따르면 …
두 달 남았는데… 5·18 진상 조사위는 제자리걸음 l 2018-07-04
국회 원 구성 난항·정당 무관심 재단 측 “조속히 위원 구성하라” 최초 발포명령자·암매장 등 풀지 못한 핵심 의문들 과제‘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진상규명법) 시행일(9월 14일)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으나 위원회 구성 등 준비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
소형 항공사 ‘광주~김포’ 하늘길 열린다 l 2018-06-20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가 광주~수도권 하늘길을 처음 연다.㈜에어필립(대표 엄일석)은 오는 30일 광주~김포 노선에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처음 띄운다고 19일 밝혔다. 이 항공사는 광주와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공항은 물론 해외까지 정기·부정기 노선을 점차 확대키로 해 지역 공항…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백지화…법적 다툼 예고 l 2018-06-08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하는 2000억원대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자 측에 최종 통보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 측에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시는 2013년 7월 협약체결 이후 사업기간인 2017년을 넘기고…
[생각나눔] 1만 2000개 상생 일자리 vs 임금 하향 평준화한 ‘중규직… l 2018-06-05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광주공장’ 건립에 투자키로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4일 광주공장에서 연간 10만대를 생산하고,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대차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대차 노조의 반발과 투자 방식, 생산 차종, …
옛 광주교도소 일대 민주·인권공원으로 l 2018-06-01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 총격전으로 적잖은 희생을 빚은 곳이다. 당시 군 발표에 따르면 일대에서 시민 28명(보안대 자료)이 숨졌다. 그러나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집단 암매장 논란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신군부 측은 ‘폭도의 교도소 습격…
38년 전 그날의 함성 다시 외친다 l 2018-05-04
전남도청 민주대성회 등 ‘다양’ 올 5·18 제38주년에는 광주시민들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 민주화를 외쳤던 38년 전의 ‘민주 대성회’를 재연한다.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3일 대성회를 비롯해 100여개에 이르는 38주년 기념행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행사의 슬로건은…
‘광주 택시운전사’ 영화는 천만 태우더니 현실선 속만 태웁니다 l 2018-05-03
택시 포화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택시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광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법인택시 회사 등을 상대로 감차(減車) 접수에 들어간다고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택시는 일반 3407대, 개인 4797대 등…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승소 확정 l 2018-04-27
법원이 13년 만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 손을 들어줬다. 26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9673명…
“고독사 막아라”…1인 가구와 1촌 맺는 광주 l 2018-04-26
광주광역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5일 ‘복지1촌맺기’를 통해 홀로사는 이웃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독사는 과거 홀로사는 노인 가구의 문제로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40~50대…
20년 가까이 손 놓더니… 민간개발·녹지보존 싸고 기싸움만 l 2018-04-24
“민선 2~5기 단체장은 ‘폭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23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공원 조성 로드맵’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역대 시장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는 1999년 헌…
‘뜨거운 감자’ 광주 軍공항 이전, 지방선거 앞두고 더딘 걸음 l 2018-03-1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공항은 수원과 대구 공항 이전 속도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 중이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탓에 공항 이전 문제의 공론화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다 최근…
광주 ‘#미투’ 전담 여성인권보호관 신설 l 2018-03-13
여성 인권 침해와 여성차별 사건에 대해 상담·조사를 전담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이 광주광역시에 처음 생긴다.광주시는 12일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여성 인권침해 등을 전담 조사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20일 여성 관련 고충상담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
광주 전일빌딩 시민플라자 조성 l 2018-03-07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 시민참여 플랫폼인 (가칭)시민플라자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6일 5·18민주화운동과 최근의 ‘촛불항쟁’ 현장인 전일빌딩에 시민플라자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20일 아이디어 공모와 자유토론 형식의 ‘해커톤’을 통해 …
13년 표류… 광주 어등산 개발 탄력받는다 l 2018-03-02
광주지역 현안 중 하나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자 공모에 중견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 5개 사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 결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유탑엔지니어링, 국제자산신탁, 엔지의료성 등 5개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 업체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새마을 장학금‘ 제동 건 광주 l 2018-02-28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는 물론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광주여성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10…
광주 ‘고위직 인사’ 싸움에 새우등 터진 하위직 l 2018-02-14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내 2개 자치구 사이에 ‘인사교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달으면서 그 여파가 해당 자치구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미치는 등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광주시는 13일 올상반기 ‘자치구 공무원 전입계획’에서 광산구와 동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들 2개 자치구를 제…
5ㆍ18 행불자 가족 DNA 확보… 부엉산ㆍ주남마을 유골과 대조 l 2018-02-07
광주시가 9년여 만에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DNA)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쯤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의뢰해 2000~2009년 4차례 5·18 행불자 124명 가족 299명의 혈액을 확보했지만 1990년부터 7차에 거쳐 접수된 행불자 242명의 절…
무등산 케이블카 논란 재점화 l 2018-01-31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vs “자연훼손은 안 된다.”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간 해묵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가칭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
5ㆍ18 암매장 유력지 옛 광주교도소 발굴 재개 l 2018-01-19
올해도 5·18 행불자를 찾기 위한 암매장 발굴조사가 계속된다.5·18기념재단은 18일 유력한 암매장 제보지로 꼽히는 옛 광주교도소 북쪽 테니스장 일대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초 첫 발굴을 시작한 교도소 부지 북동쪽 담장 117m 구간과 이웃한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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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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