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공무원 10명 중 8명 “고충 경험”… 절반 이상이 “체념” l 2018-08-17
승진 등 문제 62.9%… 성희롱도 439명 고충처리제도 잘 몰라… “활용” 3.6%뿐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임용이나 승진, 직장 문화, 성희롱 등의 고충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안 사도 되는 땅 사들여… 혈세 186억 낭비한 환경부 l 2018-08-17
환경청, 매입제한 토지 검토 소홀 한강수계관리기금 107억 줄줄 새 민원에 도면 위조한 땅 79억에 매입 양평군 3명 징계 요구·수사 요청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써야 할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186억원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판…
‘여의도 면적’ 크기의 일본인 소유 귀속·은닉재산 국가 환수 l 2018-08-15
광복후 지자체 무관심에 귀속 지지부진 조달청 2012년부터 작업… 내년 말 마무리 “귀속재산 3만 5520필지…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163필지 소송 후 90필지 찾아지난 7년간 여의도 면적(290만㎡)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토지가 …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감축 우려 컸지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l 2018-08-15
88% 24시간 근무제… 월급 8.4% 올라 노동권익센터 “장기적 개선 대책 필요”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직군 가…
저축은행 새 지점 증자 기준 50%로 완화 l 2018-08-15
대부업자 대출 한도 총 대출액의 15%로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됐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지역에 …
사립학교 교원 선발 ‘비리 복마전’ 사실로 l 2018-08-15
교장 딸 합격시키려 논술 대신 서면심사 “공개 전형 세부안 마련” 교육부에 권고 교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이 사실상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커피·생과일주스 대대적 위생점검…13일부터 5일간 3000여 업체 대… l 2018-08-09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시원한 음료 판매량이 치솟자 정부가 커피나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 음료(얼음을 넣은 음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3000여개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일간 일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마윈·잡스도 실패 딛고 일어나…기업 7전 8기 재도전 지원할 것”… l 2018-08-09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피해자 억울함 푸는 데 최선 다하겠다” 정부가 창업 이후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향후 계획, 환경미화원 노…
개인주택 공사장도… 직원 1인 미만 식당도 ‘산재 혜택’ l 2018-08-09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는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에 있는 주택 옹벽 보수공사를 하다가 목재 계단에서 떨어졌다. A씨가 일하던 곳은 25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 현장이어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산업재해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적용 제도를 통해 A씨는 치료비…
사고 위험에 떨던 환경미화원 ‘야간·악천후 근무’ 줄인다 l 2018-08-09
내년까지 주간근무 38→50%로 확대 예산 늘리는 지자체 교부세 더 주기로 폭염·혹한 상황 구체적 작업기준 마련 56% 넘는 위탁근로자 임금도 현실화야간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다 다치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자 정부가 이들의 주간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예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l 2018-08-07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안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립초교 입학전형료 폐지 l 2018-08-07
내년부터 서울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전국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는 공립초교가 무료인 반면 국립초교는 전국 17개교 중 15개교…
노동硏 “하반기 취업자 20만명 늘 듯”… 고용 한파 지속 우려 l 2018-08-03
상반기보다 개선… 작년 하반기 밑돌아 年 취업자 증가폭 9년 만에 20만 아래로올해 하반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8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14만 20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27만 2000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일반 사업장 5만여곳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l 2018-08-03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
산촌거점권 시범지역 5곳 선정 l 2018-08-03
경북 울진과 강원 평창·인제, 충북 괴산, 전북 진안 등 5곳이 산림청의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첫 선정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촌거점권역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벌채, 이용과 재조성의 선순환 구조에 맞춰 거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건축·음식재료·에너지 등을 지속 가능한 방…
폭염과 싸우는 장병들 “내무반이 시원해요” l 2018-08-03
부모들 “건강 걱정 덜었다” 감사 인사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 보급된 에어컨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수백억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했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는 일선 군부대와 가족들한테서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진다. 2일 기재부에 따르…
유치원·초등 통학버스 1만 52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 l 2018-08-02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 버스에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기사가 하차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사실상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에 갇혔다가 숨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최근 …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l 2018-08-02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 뽁뽁이 등 5종 ‘생산자책임 품목’ 지정 연말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봉투가 퇴출된다. 세탁소 비닐과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돼 재활용 기반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
‘올해 8명 사망’ 포스코건설 총체적인 관리 부실 드러나 l 2018-08-01
올해 5건의 사망 사고(8명 사망)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이 현장에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몬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과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린온 추락에 산불 헬기도 차질 l 2018-08-01
지난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여파가 산림청에도 미치고 있다. 마린온은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모델이다. 이번 사고로 수리온 계열 헬기 전반에 대한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산림청의 야간 산불 진화 계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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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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