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혼자 가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영화 속을 걷는다

경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보통날… 아! ‘리틀 포레스트’ 찍은 곳도 있네

방치된 광진 자전거 ‘서민의 발’ 되다

올해 120대 수거해 정비… 35대 공용화, 85대는 주민센터 등 통해 저소득층 전달

정책뉴스

군산 만경강 하구서 AI 바이러스 검출 l 2018-10-1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전북 군산 금광리 만경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4점을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H5형 AI 바이러스는 H1∼H16 등 16개 유전형 가운데 H5N1, H5N6, H5N8 등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이다. 이…
‘공익신고’ 변호사 명의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l 2018-10-18
인적사항 봉인… 본인 동의 시만 열람 앞으로는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입영 통지서 내년부터 카톡으로도 받는다 l 2018-10-18
내년부터 입영 대상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입영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7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발송 시스템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구성…
고장 잦아 교환받은 새 차 내년부터 취득세 면제 l 2018-10-17
9억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 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서 같은 유형의 고장이 반복되면 다른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레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때 취득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때 모든 소유자 의견 들어야 l 2018-10-16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면 보유 지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분이 적은 공동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런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
유산 가정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l 2018-10-12
앞으로 유산(流産)한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따르면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조…
국민 52% “미세먼지 원인 中 등 국외서 유입” l 2018-10-12
45%가 “정책 불만족” 보완·홍보 필요 “2부제 동참” 84.5%… 적극 참여 의사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외 유입’을 꼽았다. 또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91명…
의료·교육연구·수련 관련 시설 가연성 외부 마감재 못쓴다 l 2018-10-10
앞으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수련 목적의 시설이나 노약자와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층수에 상관없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쓸 수 없다. 현재 6층 이상(22m)으로 돼 있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건축물 대상도 3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다. 화재에 무…
소방공무원 내년 국가직 전환 무산 위기 l 2018-10-10
소방청 “현직·충원 7만여명 국가 책임” 기재부 “신분만 전환… 예산은 시·도가” 조직·관련 법안 연내 입법화 물건너가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될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
성범죄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각 퇴출 l 2018-10-09
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
여권 기간 만료 6개월전 문자로 알려준다 l 2018-10-09
외교부가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여권 만료 임박 통지’를 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이 해외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깨달아 일정을 망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KT…
외국인 ‘먹튀 진료’ 12월부터 못한다 l 2018-10-05
6개월 체류 땐 ‘지역 건보’ 가입 의무화 보험료도 전년 가입자 평균 이상 내야 오는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진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
근무일 252일 못 채운 건설 일용직에 사망·질병·고령으로 일 못하… l 2018-10-05
근로일 부족 사망·고령자 140만여명 올 7월까지 퇴직금 2762억원 못 받아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일수(252일)를 못 채우더라도 사망이나 질병, 고령 등으로 일할 수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
‘저임금 지역 낙인찍는다’ 여당도 반대…국회 통과 ‘가시밭길’ l 2018-10-04
정부, 악화된 고용시장 풀 카드로 검토 法엔 생계비·노동생산성 등 고려 결정 최저임금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엔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를 밝혀 왔…
화성시·울주군·서울 중구, 지자체 경쟁력 최고 l 2018-10-04
올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 화성시와 울산 울주군, 서울 중구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국 226개(세종시, 제주도 제외) 기초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2018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를 발표했다. 시 단위에서는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재해 발생 위험성 더 크다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 부… l 2018-10-03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본사보다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
내년부터 고용 위기지역 中企 세금 감면 혜택 l 2018-10-03
대한항공·아시아나 감면 대상서 제외 위택스 본인인증 휴대전화·신용카드로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
공공기록물 함부로 폐기 못한다 l 2018-09-27
위법 땐 7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27조 3항에 중앙기…
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 l 2018-09-27
면허 정지 등 강화방안은 담은 연구 12월에 발표 28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운데 아동 1명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는 가정으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부당 지원 금지 l 2018-09-27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 과잉 의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담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 기준에 근거가 없는 교통·숙박 관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은평의 미래·환경 풍요롭

[서울 초선 구청장에게 듣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구로 철길 옆 음지, 문화의 양지 되다

이성 구로구청장 마을 활력소 개소식 참석

종로 “건강산책 명소 걸어요”

20일 마로니에공원~낙산공원 걷기대회

구로 아홉 색깔 길놀이 퍼레이드

20일 구로중앙로 일대 청소년축제…억압·우정 등 탈 쓰고 행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