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자 51%가 일반주택서 발생

심야 사망자 비율이 낮의 2.5배

2030년까지 10조 투입… ‘뉴강남’ 청사진

현대차 GBC·영동대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지원’ 정부협업 박차 l 2017-02-24
분야별 연계·기술 고도화 모색 공공·민간 분야 해외사례 소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행자부는 24일 미래부, 통계청과 함께 ‘제2차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조직(TF)’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
선거권 연령 하향 토론회 l 2017-02-24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로 참여한 김예나(오른쪽)양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살때 구매액의 1.5% 포인트로 지급 l 2017-02-24
환경부는 23일 그린카드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나 관련 기업 등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
작년 화장품 수출 41억弗, 43% ‘껑충’ l 2017-02-23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화장품산업 수출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41억 8330만 달러(약 4조 7899억원)로 전년보다 43.7% 증가했다. 7년 전인 2009년의 4억 5115만 달러(약 51…
“농지·바다에 어린이집·놀이터” l 2017-02-23
정부가 250여억원을 들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위치 오류만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하고 7…
“표 보고 바코드 찍고” 식품정보 알기 쉽게 l 2017-02-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사탕, 빵, 드레싱, 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이다. 이달 말부터 전국의 대…
흩어져 있던 ‘한·중 지자체 교류 지원’ 통합운영 추진 l 2017-02-21
지자체 국제화 역량 강화 등 논의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협업을 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
하수관 역류하는 ‘도시형 홍수’ 재해지도 작성 기준에 포함된다 l 2017-02-21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부산을 강타해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마린시티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다. 2010년 9월에도 서울지역 폭우로 광화문 일대 도로가 넘쳐 교통 대란을 겪었다. 모두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역류해 발생하는 ‘도시형 홍수’가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침수가 …
청소년 알바 사업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l 2017-02-21
봄 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
일정 소득 넘는 일용직 ‘직장 국민연금’ 추진 l 2017-02-20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
1인 의약품 구매액 年 49만원…OECD 평균수준, 소화제 많아 l 2017-02-17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평균 49만원어치의 의약품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49만원으로, 2014년 47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의약품 판매액은 쉽게 말해 국민이 의약품을 구매한 금액이…
1인 청년가구 빈곤율 20% ‘부모동거’의 5배 l 2017-02-17
절반이 ‘임대료 과부담’ 상태에 대학생·신혼부부 위주 지원서‘복지사각’ 청년 지원확대 절실 19~34세 1인 청년 가구의 빈곤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가구의 절반은 소득의 20% 이상을 주택임대료에 쓰는 ‘임대료 과부담’ 상태였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
혜택 다양 전기차 관심 ‘쑥’…보조금 신청 1년새 4배로 l 2017-02-17
보조금 확대와 각종 할인혜택에 더해 인프라 확충으로 충전 불편이 줄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수가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올해 1만 8000대(이월분 4000대) 구매…
“경주 지진에 재해 경각심 커졌다” l 2017-02-17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 국민 상당수가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 이후 5개월(2016년 9월 12일~2017년 2월 15일) 만에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
수난사고 동강·홍천강 지류 많아 l 2017-02-17
요일별론 토·일·월요일 順 예방 위해 데이터 적극 활용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다와 계곡 등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난사고란 하천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
정부·공공기관 협업 증진 위해 새달 12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l 2017-02-15
행정자치부는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업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나 기업이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관 사이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느끼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처음…
“10년 된 소화기 성능검사 받으세요” l 2017-02-15
2013년 8월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 직원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꺼냈다 되레 소화기가 폭발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너무 낡아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극장 등에 설치…
철도시설 개량에 8048억 투입…안전·환경설비·내진 강화 역점 l 2017-02-1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3일 열차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804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량사업비 6233억원보다 29.1% 늘어난 규모다. 철도공단은 ‘2020 뉴 비전’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철도시설 현대화를 정하고 2020년까지 시설개량률 80%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약사 해외법인 설립 2억까지 지급 l 2017-02-14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사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사가 신흥국 시장에 진…
친환경차 상표출원 급증 l 2017-02-13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듯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관련 상표출원은 148건으로 전년(100건) 대비 4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상표 출원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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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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