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뉴스

“2075년엔 생산인구 1.2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해야”…노인… l 2017-05-26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20~64세…
‘길 터주기 훈련’ 속 길 막힌 구급차 l 2017-05-26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구급차 한 대가 차량 등에 막혀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전국 210개 소방서, 283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소년 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 l 2017-05-26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생의 수가 불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14.3%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
사물인터넷용 센서기술 개발 활발 l 2017-05-26
# 아침에 눈을 뜨자 집안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한다. 집을 나서자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전기 기기들은 자동으로 꺼진다. 자동차에 올라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확인하는 동안 자동차는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이처럼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판단해 동…
산업안전 교육도 가상현실 활용… 새달부터 전국 5개 교육장 실시 l 2017-05-25
올해부터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교육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월부터 전국 5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가상체험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건강·치유 테마 관광자원 집중 육성 l 2017-05-25
건강과 힐링(치유)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이 본격 육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형 웰니스 관광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 스파, 휴양, 건강관리, 미용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산…
‘안전 무시’ 승강기 불법운행 무더기 적발 l 2017-05-25
불합격 받고 운행 등 43곳 고발… 훼손 방치 등 28곳 과태료 부과정부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된 승강기 불법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225개 시·군·구 승강기 1만 5981대를 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사례 43건(0.26%)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관리를 소홀…
기재부 현안보고 토론식 진행 ‘눈길’ l 2017-05-25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간부들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실·국별 현안을 일방적으로 보고받았던 기존 보고 방식을 탈피해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하자는 김 후보자의 제안에 따…
불공정 조달기업 4곳 적발… 부당이득 46억원 환수조치 l 2017-05-25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46억원을 환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조달가격 조사·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원가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의 첫 조사다. 창틀을 생산하는 A사는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하고도 하청업체를 통해 전…
[단독] 올 10월쯤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 실시한다 l 2017-05-24
올 하반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추가로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른 것이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각각 담당하는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
‘궐련형’도 전자담배로 관리 l 2017-05-24
액체가 아닌 담뱃잎으로 만든 고체 충전물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전자담배로 분류해 관리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
7·9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l 2017-05-24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강화 l 2017-05-24
10종 이상 시설 등록 의무화 수의사·사육사도 고용해야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동물…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스프레이 세정제 회수령 l 2017-05-24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함유된 세정제를 수입, 판매한 ㈜일진통상에 대해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 내피(M2 헬멧 …
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l 2017-05-24
서울역을 통과하는 철도가 현재 7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 개발은 주변 철도부지 23만 6000㎡가 대상이다.현재 서울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l 2017-05-24
환경·인체유해 ‘죽음의 알갱이’ 7월부터는 화장품에도 못 써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
행정수도 정착 국회에 달렸다 l 2017-05-2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의 행정수도 정착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정착은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고, 법적 뒷받침 없이 진행되는 행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조치는 자칫 위헌 시비에 휘…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l 2017-05-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이 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
조달청, 불법 아스콘업체에 ‘철퇴’ l 2017-05-23
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하거나 부당 이익금을 환수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22일 아스콘을 불법 하청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
환경정책 개도국 보급 늘린다…‘국제연수’ 장기과정으로 전환 l 2017-05-23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환경정책 연수’가 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22일 환경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정책과 제도 전수, 국내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책 연수과정이 1년에서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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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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