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량 기준 차량 5개 등급 관리

미세먼지 저감대책 오늘 시행

“행안부 고위직 오르려면 안전스펙 갖춰라”

김부겸 장관 지시로 인사안 마련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눈도장 찍는 지자체들

울산, 전북, 세종 등 경쟁 나서

정책뉴스

공익신고 보상금 30억원으로 l 2018-04-25
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담합 등 처…
독립유공자 묘소 벌초비 20만원 지원 l 2018-04-25
다음달 1일부터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벌초비 등으로 연간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주택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처럼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의 개정 법령이 5월 1일부터…
식·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성검사 l 2018-04-25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하는 식·의약품에 대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청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정 업체나 품목을 한정해 청원할 수 없으며 제품군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검사를 요청해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실제 …
페트병 재활용 쉽게 무색으로 l 2018-04-25
그동안 다양한 재질과 색상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등 제품·포장재가 순환이용 편의를 위해 무색·단일 재질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靑 “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지원” l 2018-04-25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양육비 대…
대기오염물 배출량 기준 모든 차량 5개 등급 관리 l 2018-04-25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진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많이 배출해도 제한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한국 국적 자녀 본국에 있어도 아빠로서 양육비 벌어야 하면 외국… l 2018-04-24
외국인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벌어야 한다면 자녀가 본국에 살아도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월호, 새달 10일 세운다…당초 계획보다 20일 빨라 l 2018-04-19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져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18일 세월호 직립 작업을 다음달 10일 수행한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지난 2월 직립 ‘디데이’를 5월 31일로 잡았었다.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은 “선…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 l 2018-04-19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분투’(‘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용어) 프로젝트인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이 열렸다. 기금은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와 사측 출연금 등으로 조성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쓰일 예정이다. 문성현(앞줄 왼쪽 네…
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 l 2018-04-18
정부가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재발을 막고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제도화한다. 화재 취약 대상 55만여곳에 대한 별도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7층 이하 건물에 특화된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돕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게기→규정·가료→치료… 일본식 법령 용어 고친다 l 2018-04-18
‘게기’, ‘가료’ 등 현행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법제처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
공공기관·대학도 성폭력 사건 반드시 신고해야 l 2018-04-18
초·중·고 신고 의무제도 확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 확정 땐 지방직·특수직도 당연 퇴직해야 시효 지난 사건도 관계기관 통보 이주여성 위한 익명신고시스템도 앞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관장과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방직·특정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
공모전 등 中企 아이디어 무임승차 철퇴 l 2018-04-18
특허청, 직접 조사·시정 권고 상점 인테리어 모방도 대상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가 완구회사에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자사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쓰레기·주차난 해법, 빅데이터는 알지요 l 2018-04-17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공모 생활행정 민원 해결 방안에 활용#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먼저 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를 모았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청소차량 운행 현황, 쓰레기 수거량, 아파트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등이다. 여기에…
‘5G마을’ 의야지처럼… 인구감소 지역에 ‘꽃길’ 열어드릴게요 l 2018-04-17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안인 ‘인구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여건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l 2018-04-17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
국토종주 자전거길 1054㎞ 자전거 동호회가 현장점검 l 2018-04-13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을 갖고 남한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8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장점검 투어단’은 8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자전거 이용자의 시각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
‘1년에 딱 4개월’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l 2018-04-13
원시의 자연생태를 간직한 지리산 칠선계곡이 개방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탐방예약·가이드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칠선계곡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이 아름답고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서식하…
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l 2018-04-13
혼인 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년 내 출산할 확률이 각각 1.6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전문연…
잇단 지진 여파 풍수해보험 가입 ‘밀물’ l 2018-04-13
주택 등 건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경주·포항 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41만 8029건이었다. 2016년(38만 2423건)에 비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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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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