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119 출동기준 바꾼 후 동물구조활동 절반 줄어

‘간단한 동물구조는 출동 거부 가능’ 기준 변경 1년 분석 결과

제주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訴

작년 ‘외국인만 진료’ 조건부 허가하자 새달 4일 개설시한 앞두고 행정소송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정책뉴스

“입사 후 임신할 계획 있나요” l 2019-02-15
청원경찰·바리스타 남성만 선발 업무와 무관한 키·몸무게 질문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입사 후 임신 계획을 묻거나 지원자의 키와 몸무게 등을 지적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가 지난 4개월간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휴가 후 퇴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14일 고용부가 지난해 9월…
고가 주택에 일반과세… 취득세 기준 불합리 l 2019-02-15
건축물 가액 등 미달 땐 중과 제외 많아 잘못된 부과·추징으로 713억원 누락 130억원이나 하는 고가 주택이 일반과세된 반면 14억원짜리 주택은 중과세되는 등 취득세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l 2019-02-15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학교·유치원 휴업·탄력근무 권고 가능 법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
석유저장탱크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l 2019-02-15
석유시설 주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가스시설 안전진단 5년→1~7년 차등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시설 배치도 전산화정부가 ‘제2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서울 택시요금 내일부터 인상 l 2019-02-15
14일 서울시의 한 택시미터기업체 관계자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미터기를 점검하고 있다.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서울시 기본요금은 주간 800원, 심야 1000원이 오른 각각 3800원, 4600원으로 책정된다. 뉴스1
“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 주요 시설물 14만여곳 안전 점검 l 2019-02-15
정부, 두 달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점검 대상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 내실화 긴급보강 필요한 곳은 특별교부세 지원 진단 결과는 홈피 등 통해 국민에 공개정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을 14만여곳으로 줄여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적합 판정’ 이후 수개월 만…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고위험군 2년마다 l 2019-02-14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뒤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
“처녀작·여교수 성차별적 용어 쓰지 마세요” l 2019-02-14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특공무술을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묻자 학생은 “경찰”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다음 인터뷰 대상자인 특공무술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경찰의 아내가 꿈이냐”고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 고정관념을 드러낸 방송 사례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국민 77%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바꿔야” l 2019-02-13
국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만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
봄철 산불위험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3개월간 통제 l 2019-02-13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2일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605개(길이 1996㎞) 탐방로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이 전면 통제된…
국회 벽 못 넘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무산 위기에 l 2019-02-13
野·일부 지자체 “지방자치 역행”도 부담 경찰측도 “자치경찰, 국가직으로” 요청 재정은 숨통… 소방청장 “7월 시행 대비”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 지원이 부족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
모집병 지원 기초수급·차상위층에 가산점 혜택 l 2019-02-12
병무청은 올해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기술행정병, 어학병 등 각 군의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등 병역 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1…
경기도, 관광약자 위한 ‘문턱 없는 관광인프라’ 조성…2022년까지… l 2019-02-10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약자들이 문턱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4억5000만원 등 2022년까지 총 9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개정 고시서 또 빠진 ‘사업장 이동 자유’… 여전히 발 묶인 이주노… l 2019-02-07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 고시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을 제외한 채 사업장 변경 사유만 구체화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정 고시가 ‘이주노동…
주행거리 감축·친환경 운전땐 탄소포인트 최대 10만원 혜택 l 2019-02-07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급가속·급제동 등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생각나눔] 유튜브는 되고 TV는 안되는 ‘성형 권하는 광고’ l 2019-02-07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유튜브를 볼 때마다 ‘성형을 권하는 광고’가 자주 보여 거슬렸다. 영상은 얼굴 유형에 따라 좋은 성형수술을 추천해 주지만,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6일 “TV 광고에서는 성형외과 광고를 본 기억이 없는 데 유튜브에서는 유독 많이 나오고 있…
공무원 적극 행정 위해 사전 컨설팅 시행 l 2019-02-07
6건 심사중… 책임 회피 등 판단땐 제외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규제 혁신 등에 소극적 행정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에 나섰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다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
억대 포상금 내걸고 ‘건설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l 2019-02-06
경기도가 억대의 포상금을 내걸고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퇴출을 추진한다. 6일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실사한다.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경영계, 노동계 요구 거부 재논의 어려울 듯 l 2019-02-01
전원회의 이어 운영위 성과 없이 종료 경영계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해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
병사들 오늘부터 일과 후 평일 외출 전면 시행… 휴대전화 시범 사용… l 2019-02-01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병사들이 31일 일과를 마친 뒤 당직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국방부는 또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분·소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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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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