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정책뉴스

생명윤리심의위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 범위 넓히자” l 2018-12-13
민간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권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해 현행 질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 To Consumer) 확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최저임금 결정 땐 고용… l 2018-12-1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때 정원 초과 선발 가능 l 2018-12-13
근무 부서에 성과 평가 가점 최대 5점 지역인재 9급, 고교 성적 추천 요건 완화앞으로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 9급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되며, 저소득층 의무채용도 확대된다.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소수집단을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인사혁…
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000만원 물린다 l 2018-12-13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기업은 앞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
인삼·벼·돼지·김·생쥐… 국가생명자원으로 관리한다 l 2018-12-12
신약 개발 AI 활용 3년간 580억 투입 대학 바이오 특성화 학과 확대·지원 인삼, 벼, 돼지, 소, 김, 생쥐 등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생명자원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11일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략 생명연구자원 선정과 바이오경제 선도 우수 인재 육성, 인공지능(A…
매연車 1918대 개선권고·명령 l 2018-12-12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와 LPG 차량…
국민 53% “한국 사회 부패했다” l 2018-12-11
권익위 조사… 공무원은 19%만 ‘그렇다’ 사회분야 중 정당·입법분야 ‘가장 부패’ “공직자에 금품·접대 경험있다” 2% 이하‘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 포인트 넘게 줄었으나, 공무원(19.1%)이나 외국인(25.0%)보다 훨씬 높은…
공적 업무 중 숨진 비정규직 순직 첫 인정 l 2018-12-11
새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가능해져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그대로 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
“벌집 제거하러 갑니다” 119 출동 건수 1위에 l 2018-12-11
2015년 26만건→작년 42만건 급증 2위 동물 포획·3위 잠금장치 개방생활안전사고 관련 119 출동 건수 중 벌집 제거 요청이 3분의1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사고 관련 119 출동 건수도 꾸준히 늘어 소방공무원당 출동 건수도 늘었다. 10일 통계청과 소방청이 2015∼2017년 생활안전사고 데이터베이…
‘오송역 단전사고’ 거센 후폭풍…경찰 수사 착수, 감사원 곧 감사 l 2018-12-07
시설공단·코레일 책임자 처벌 뒤따를 듯 국토부, 이르면 주내 공익감사 청구키로 코레일, 인적 쇄신 단행·상임이사 사표 철도 안전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오송역 단전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레일의 안전 관…
해외체류 때 못 받게 군인연금법 바꾼다 l 2018-12-05
‘해외 도피’ 조현천 前 사령관 압박용 국방부가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 근거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
굴삭기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l 2018-12-05
사유지 빌려 도시공원 조성 가능 故 노회찬 전 의원 무궁화장 추서 이달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
일스병 등 희귀질환 100개 추가 지정…진료비 내년부터 10%만 본인 … l 2018-12-05
내년 1월부터 일스병을 포함해 100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추가로 지정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추가한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100개 희귀질환자 1800명은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l 2018-12-03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유네스코 본부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내년 3∼4월 회원국의 검토와 평가위원의 서면 평가, 7∼8월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2…
국민연금 보험료 2개월 이상 못 내도 생계유지 예금은 함부로 압류 … l 2018-11-30
수급자 대표도 공단 의사 결정에 참여 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 9명으로 늘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추나요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건보 적용 l 2018-11-30
환자 年 20회·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용 레진 충전도 혜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미세먼지 위험성 알리는 회색 솜사탕 시위 l 2018-11-29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석탄발전소 모형 앞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본떠 만든 회색 솜사탕을 들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9월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공항서 국제면허증…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 ‘띵동카’ l 2018-11-29
#1.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려던 김민형(28)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공항 근처 경찰서를 수소문해 간신히 발급에 성공했지만 “공항 내 발급 창구가 있었다면 훨씬 간편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김씨처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
국민연금 운용 ‘넘버2’ 이수철 전략실장 사의 l 2018-11-29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이수철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65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
군인연금 1명 혈세 年 1327만원, 공무원의 2.8배… ‘수술’ 필요 l 2018-11-27
1973년 재정 고갈 뒤 국가보전금 연명 적자 규모 2009년 1조 넘어…작년 1.4조 정부, 재정개혁 뒷짐…보전금 증액 꼼수 올해 투입할 세금 1조 5000억원 돌파군인연금 수급자 1명에게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32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 1인당 지원액의 3배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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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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