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공직 채용·배치 인사 총괄

<2017 공직열전 45> 인사혁신처

강원 탄광도시 ‘제2의 몰락’ 위기

[이슈&이슈] 폐광지역 공기업들 애물단지 전락

정책뉴스

교통시설 개선 201곳 사고사망 60% 감소 l 2017-01-24
인천 남구 간석동 석천사거리는 차량신호등이 도로와 떨어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도 지켜지지 않아 연평균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곳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 유도선을 정비하자 이듬해 교통사고가 7건으로 줄었다. 차량 과속이 일상화된 데다 교차로를 식별하기 어…
집단 폐사 떼까마귀서 AI 바이러스 검출 안돼 l 2017-01-23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경기 수원과 전북 김제에서 의뢰한 떼까마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은 13일 떼까마귀 분변 82점을, 김제는 15일 집단 폐사체(69마리)에 대해 AI 조사를 의뢰했다. 과학원은 야생조류 집단 폐사시 AI가 검출되지 않아도 원인 규…
“빅데이터로 의료비 줄이고 일자리 창출” l 2017-01-23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전염병인 수족구는 감염되면 고열 증상과 함께 온몸에 수포가 생기며, 단체 생활을 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년 중 언제 수족구가 가장 많이 발병하며, 어느 지역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지 알 수 있게 됐다. 국민 건강지도를 제작해 실시간으로…
재해예방 예산 6411억 상반기 조기 집행 l 2017-01-23
국민안전처는 재해 예산을 미리 집행해 재난을 예방했던 과거 사례와 같이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에 책정된 국비 641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008곳의 재해예방사업지에 대해 2월 말 90% 이상 사업을 발주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60% 이상 조기 완공하는 것이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자체 101곳 지급 l 2017-01-23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강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101곳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1곳과 비교해 70곳이 늘었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은 오는 25일부터…
나무의사 키워 건강산림 가꾼다 l 2017-01-20
산림청, 수목진료 전면 개편 나무병원 별도법인으로 관리 미등록자 수목진료 못하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사람과 동물처럼 수목에 대해서도 처방과 치료를 전문가가 담당하는 진료 체계가 구축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무의사’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한 그루의 …
국수·냉면·햄버거 등 나트륨 비교 쉬워진다 l 2017-01-19
오는 5월부터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평균값을 넘었는지 소비자가 손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강화… 산림청, 전문인력 투입 확대 l 2017-01-19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산불헬기 ‘골든타임제’가 강화된다. 산림청이 18일 발표한 2017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역량 강화다. 올 들어 건조일수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
테러 위험인물 입국 원천 차단한다 l 2017-01-19
앞으로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이 전면 차단되고, 다중이용시설이 테러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대테러 활동 목표로 선제적 테러예방,…
‘최순실 불똥’ 문체·교육부 업무평가 낙제점 l 2017-01-18
통일·법무부 포함 8곳 ‘미흡’ 미래·행자부 등 12곳은 ‘우수 ‘최순실 게이트’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 부처들을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
재난복구비 144가구에 잘못 지급… 2억 4000만원 전액 환수하기로 l 2017-01-17
국민안전처가 16일 지난 3년간 재난복구비 2억 4000만원이 144가구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440가구에 지급한 재난복구 지원금 300억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부당 수령 사실이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은 재난으로 피해를…
올해 상하수도 사업에 4兆 투입 l 2017-01-17
환경부는 16일 올해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상하수도 분야에 국고 2조 6325억원과 지방비 1조 4282억원 등 총 4조 60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 사업으로 58곳인 한강·낙동강…
생물자원 주권 강화… 유전 정보 불법 유출 제동 l 2017-01-17
외국인이 유전자원·지식 이용 땐 국가 신고·이익 공유 합의해야 환경부는 16일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l 2017-01-17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 가운데 16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주차는 오는 30일까지 15일간 허용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도로 먼지 오염 지도 수도권 929곳 서비스 l 2017-01-17
환경부는 16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요 도로 929곳에서 측정된 ‘재비산 먼지’ 오염도를 표시한 도로먼지 지도를 클린로드(www.cleanroad.or.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재비산 먼지는 차량 타이어와 도로변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오염도는 ‘매우 좋음’(0∼5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대학’ 육성… 교육부, 130여개교 3271억 지… l 2017-01-16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계 친화적인 산학협력 대학을 키우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링크플러스)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30여개 일반대와 전문대를 선정해 3271억원을 투입한다. 링크플러스 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올 근로감독 1월부터 조기 시행 l 2017-01-13
임금체불·열정페이 집중 단속…원·하청업체 상생감독도 강화 경기침체로 임금체불이 확산되자 정부가 종전 3월부터 시작했던 근로감독을 이달로 앞당기고 ‘열정페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병원에 정부 지정 의료기관 마크 부여 l 2017-01-12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병·의원은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신청은…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44% 내린다 l 2017-01-12
연료비 휘발유차 비해 24% 수준 그린·비씨카드 쓰면 추가 할인도 환경부의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더해 급속충전요금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며 내연기관 승용차와 차별화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
기업·기관 표준특허 확보 지원 ‘성과’ l 2017-01-11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은 전문가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기업·기관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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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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