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공중정원 보행친화 시대 스타트

‘서울로 7017’ 새달 20일 개방

역세권에 시세 60% 임대…脫도심 막는다

<서울형 도시재생 디벨로퍼 2> 콤팩트 시티

정책뉴스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대폭 오른다 l 2017-04-26
정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의결 세월호 기간제 교사 특별법 검토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인상돼 민간 산재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 인정…
화학물질 교육 국가표준 추진…사고·테러 대응능력 향상위해 l 2017-04-26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5일 화학사고·테러 대응 능력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환경·화공·소방·테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훈련 모델 개발과 교육과정 국가표준화 방안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률 46% l 2017-04-26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인 2004년생 여성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22만 8000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46.6%다. 전국 255개…
‘가짜 의인’ 7월말부터 형사처벌 l 2017-04-26
앞으로 거짓으로 의인(義人)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
‘인공지능 전자정부’ 구현 박차 l 2017-04-26
행자부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해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가 보여주듯 인공지능(AI)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했다. IBM의 AI ‘왓슨’도 법률 및 의료 분야에서 인간 변호사·의사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
건보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l 2017-04-25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연말까지 5년 늦춰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올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사회보장 등 373개 항목 안내 l 2017-04-25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373개 복지서비스 내용과 복지 대상,절차,문의처,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자책(e-book)과 주요사업 50개를 담은 소책자 등도 제작했다…
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l 2017-04-25
행자부, 올43억 추가징수 예상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
봄철 산불 빨라지고 길어졌다 l 2017-04-21
지구 온난화로 봄철 산불 시기가 빨라지고,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헬기 전진 배치 등 초동진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대형산불 발생 및 피해면적은 감소했지만 잦은 산불 발생에 산림 당국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29건의 산불이 발생해 145.4㏊의 산림이 사…
사하라 사막서 새우 양식 성공한 공무원 l 2017-04-21
정부는 50개의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에 성공한 국립수산과학원 등 10개 우수기관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기관 가운데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라 사막에서 알제리 국민이 좋아…
“화기 옆 부탄캔 두지 마세요” 안전처, 사용수칙 준수 당부 l 2017-04-21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한 가족이 집에 모여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고자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붙여 놓고 사용하다 부탄캔이 폭발해 가족 전체가 다쳤다. 서울에선 40대 남성이 전기레인지(인덕션)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쓰다 인덕션 오작동으로 부탄캔이 가열돼…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게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예고 l 2017-04-21
올해 초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규정이 개정돼 행사 주최 측에서도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
사육 가금류 많고 하천 가까울수록 AI 발병률 높아 l 2017-04-20
10만마리 이상 사육 최대 548배 하천 200m 이내면 37.2배 높아정부가 충남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국 단위 AI 예방·퇴치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센터는 충남도와 협업해 분석한 AI 빅데이터 결과를 AI 예방에 이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겨울철 주택실내, 폐암 유발 ‘라돈’ 줄었다 l 2017-04-20
단독주택보다 연립·다세대 낮아 마을회관 등 저감시공 사업 확대 내년부터 신축에 권고 기준 적용 겨울철 전국 주택 실내에서 발암물질인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6년 3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주택 794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l 2017-04-20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곳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12만 6000여개에 달하지만 …
원주~강릉 철도 전구간 점검 l 2017-04-19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월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전 구간(120.7㎞)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인프라인데다 국내 최초로 250㎞로 운행하는 열차가 투입되는 등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철도공단…
임신중·출산 1년 미만 공무원 오후10시~오전6시 근무제한 l 2017-04-19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재난 안전표지판 이해 쉽게 표준화 l 2017-04-19
신설 표지판 12종 우선 설치 지자체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위험구역 7878곳에 세우기로 물놀이 금지 지역과 지진 옥외대피소 등에 설치된 재난·안전표지판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국민안전처는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한 12종의 재난·안전표지판을 신설해 오는 10월까지 우선 설치…
이·미용실 실제요금 게시해야 l 2017-04-19
게시가격보다 더 받으면 제재… 4회 위반땐 영업장 폐쇄조치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이용객에게 반복적으로 게시가격보다 많은 요금을 받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
사학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보호 받는다 l 2017-04-19
공직에 적용하던 보호제 확대 전국 7663개 기관 새로 적용 # 2012년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회계 비리를 시교육청에 신고해 17건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비리 관련자 대신 A씨만 두 차례 파면했다. A씨는 현재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시설·환경 관리…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유아숲 체험장 변신 불암산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녹색복지’

강서구 민·관 청렴 업무 협약

공익신고 상담·반부패 교육

저출산 극복 ‘佛 롤모델’ 시도

성북구 국내 첫 모자보건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중

용산 전체 비중 30% 달성 목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