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진실도 거짓도 사람 잡는 ‘투서’ 의 배신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놓고 와글와글

정책뉴스

눈썰매 사고 71% 9세 이하 어린아이 l 2018-01-19
겨울을 맞아 눈썰매장을 찾는 가족이 많은 가운데 눈썰매 사고 피해자의 71%가 9세 이하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눈썰매와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69건이었다. 사고를 당한 연령을 살펴보면 9…
‘평창 무임승차 논란’ SKT 광고중단 l 2018-01-19
‘앰부시’(Ambush)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로 판정됐다. SKT는 지난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특허청은 1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SKT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표·표장 등을 사용해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줄 때 실내서 위치 오작동 설명해야” l 2018-01-18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미리 착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0월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별 차등 지급 l 2018-01-18
올해부터 전기차를 살 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정액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환경부는 17일 올해 전기차 2만대에 대해 총 2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 소상공인에 ‘복덩어리 ’ l 2018-01-18
최근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고향사랑상품권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자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행정안전부는 17일 ‘고향사랑상품…
평창 테러 꿈도 꾸지마 l 2018-01-17
해군 1함대 3특전대대 특수부대원들이 16일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학교 밖 청소년 정규직 땐 1600만원 모을 수 있다 l 2018-01-17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8곳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청소년을 위한 혜택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8년도 운영기관 8곳을 선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작년 식품수입 28조 역대 최고…국가는 미국ㆍ품종은 소고기 1위 l 2018-01-17
지난해 식품수입액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250억 8772만 달러(약 28조 4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했고 수입액 1위 품목은 소고기였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수입식품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품 중량은 1829만 3759t으로…
파주 옛 집창촌 주민들 주도로 문화공간 변신 l 2018-01-11
집창촌이 문화공간으로 변했다. 거리엔 ‘전통등’이 주렁주렁 달리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페인트칠 됐다. 경기 파주시는 주민 주도로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을 했다. 전통등 8800개가 걸린 거리는 ‘빛 둘레길’로 조성해 운영하고 1960년대 낡은 모습 그대로였던 골목길을 리모델링해 ‘…
‘지진 안전학교’ 10년 앞당긴다 l 2018-01-11
지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가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을 지역별에 따라 2024년 또는 2029년까지 끝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 투입된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2024년까지 매년…
어린이 비만 유발ㆍ고카페인 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금지 상시화 l 2018-01-10
어린이 주 시청 시간인 오후 5~7시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여전히 할 수 없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공직자, 민간인에 부당한 출연ㆍ협찬 요구 못한다 l 2018-01-10
앞으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민간인에게 출연·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재단 출연 요구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일 …
올해의 발명왕 누가 될까…새달 8일까지 접수마감 l 2018-01-09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5월 19일 제53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받는다. 발명유공자는 2월 1일까지, 올해의 발명왕은 2월 8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는 발명인의 긍지를 높이고 발…
‘中企 취업’ 2년 근무자 1600만원 만들어 주기 l 2018-01-09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지원금을 내 1600만…
의정부 직동ㆍ추동공원 민자개발…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 l 2018-01-09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지정해 놓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 보상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달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
이철성 경찰청장 평창올림픽 경비 점검 l 2018-01-05
이철성(왼쪽)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4일 강원 강릉시 하키센터를 방문해 대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행사장 등을 찾아 경비 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 제공
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이북 ‘농업용 드론’ 비행 l 2018-01-05
군사용 비행기를 포함해 어떤 비행물체도 볼 수 없었던 인천 강화군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올해부터는 농업용 무인 비행기(드론ㆍ사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하늘의 풍경이 바뀌는 셈이어서 첨단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서울 남산에 나방 152종 서식…무늬짤름나방 7.7% 가장 많아 l 2018-01-05
서울 남산에는 총 152종의 나방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2년간 신갈나무·소나무·아까시나무 등이 밀집한 3개 지점에서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인 ‘솔피원뿔나방’을 포함해 152종의 나방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나비…
“오후 4시 이전 하산하세요” l 2018-01-05
추운 날씨에도 설경을 감상하고자 겨울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저체온증·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1만명이다. 이 중 1월에 산을 찾는 사람은 181만명으로 겨울 3개월(12월, 1월…
‘국민 안전 ’ 중요한데… 소방교부세 9% 줄었다 l 2018-01-03
행정안전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로 모두 4172억 6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년도 4588억원과 비교해 약 9.1% 줄어들었다.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재원으로 마련한다. 담배 반출량 세입 추계가 줄어들어 교부세 총액이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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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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