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해외 직구 되팔기 주의, 서울세관 집중 단속 l 2020-05-29
#평소 신발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 해외 직구를 즐긴던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물품이 배송되면 반송 대신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했다. 금전적 이득을 본 A씨는 해외 직구물품 ‘되팔기’에 본격 나섰다 올해 세관에 적발돼 밀수입죄로 벌금 및 추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온라…
이재갑 노동 “이천 물류창고 화재, 기존 제도 미비점 검토 중” l 2020-05-2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며 “화재 예방 대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도에 어떤 미…
북한, 지재권 출원 대학·기업·개인 순…권리자는 국가·단체 l 2020-05-28
북한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대학·기업·개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에 달했다. 권리자 대부분이 국가와 단체로 등록됐다. 29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사 간 곳에서 재난지원금 쓴다… 새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가능… l 2020-05-28
최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도 다음달 4일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올 8월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에 ‘적정성 결정’ 조속 채택 … l 2020-05-28
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오는 8월 새출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보위는 김일재 위원장직무대행이 2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만나 유럽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채택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 진…
공무원도 연간 10일 ‘가족돌봄휴가’ 쓸 수 있다 l 2020-05-28
돌봄 대상이 자녀일 경우 최대 3일 ‘유급’앞으로 공무원도 민간기업 노동자처럼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하세요” l 2020-05-28
서울·부산 7월 시범 운영 뒤 전국 확대 조건부 면허制 도입·적성 검사도 개선 행안부 “교통안전·제도 실효성 높일 것”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자살 막자”… 경찰·소방서 ‘생명존중협력관’ 운영 l 2020-05-28
24시간 대응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신설 관련 부처 ‘자살 예방 실적’ 평가에 반영 丁총리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강화할 것” 자살 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생명존중협력담당관’…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도입 l 2020-05-26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조치로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9개 기관에서 18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지재권 기초 강의와 함께 기관별 맞춤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표시’ 45년 만에 사라진다 l 2020-05-26
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논란 해소 기대 등·초본 발급 때 ‘가구주와 관계’ 표기 가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출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생긴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약처,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l 2020-05-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일부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인천 서구에 있는 ㈜대흥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굿지앤이 판매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 제품 중 유통기…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l 2020-05-22
통일부 직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헌혈하고 있다. 통일부 노조는 참여자로부터 헌혈증을 기증받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
흡연·음주 등 국민 건강 지역 격차 커졌다 l 2020-05-22
질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2009년 서울과 전남의 남성 흡연율은 45.8%와 47.6%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 32.2%와 40.2%로 격차가 10%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전은 고위험 음주율이 11.2%인 반면 충북은 17.6%나 됐다. 2009년 두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은 11.5%…
성폭력 예방 가장 중요한 정책?…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 l 2020-05-22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꼽아 국민 9.6% “한번이라도 성폭력 경험” ‘불법 촬영물 유포 19~35세 첫 피해’ 69% ‘동의 없는 유포’ 49%… ‘유포 협박’ 46% 68%는 ‘성추행 19~35세 사이 처음 당해’ 피해 여성 24% 정신적 고통… 남성의 3배 ‘다른 사람 불신’ 34% ‘동일 성별 혐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용 앱도 해외로 진출 l 2020-05-22
IDB에서 현지화 요청 1억 7000만원 부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도 보급 확대 기대 안심밴드와 진단 키트에 이어 자가격리자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앱)도 해외로 진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가격리자 안전…
‘○○홍삼이 코로나 예방’ 광고 조심하세요 l 2020-05-22
식약처, 해당 사이트 차단·삭제 조치 ‘OO홍삼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 ‘OO흑마늘진액이 항암, 살균 효과로 코로나 예방에 좋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
고산식물의 보고 ‘알파인하우스’ 공개 l 2020-05-22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알파인하우스’를 일반에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1만 1000㎡ 규모로 세계 고산식물자원 전시·보전을 위해 조성됐다. 해발 2000m 이상 고산기후에서 자라는 식물 생육을 위해 3개 동에 고산냉실 및 다양한 암석경관을 갖췄…
조세심판원, ‘알기 쉬운 심판원 사용법’ 발간 l 2020-05-21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 개원 이래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
특허 침해 손배액 현실화…개정 특허법 12월 시행 l 2020-05-21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뿐 아니라 침해자 이익을 일부 적용하는 배상액 현실화가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임승차를 차단해 중소·벤처기업 보호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
도시숲법 제정…생활권 숲 확충 기반 마련 l 2020-05-21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와 바람길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산림청은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도시숲법 발의가 이뤄진 후 9년 만에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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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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