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뉴스

민주노총 “ILO 비준 대상은 3개 아닌 4개” l 2019-05-24
김경자(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비준 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3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105호 등 4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0년간 취업자 115만명 넘었지만…직업상담 만족도는 “불만” l 2019-05-24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방대 졸업 이후 2년간 게임에만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알게 됐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약회사 인턴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전환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20대 남성 A씨) “직업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압력 서울시 공무원들 l 2019-05-24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하라고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12월 A회사와 1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병…
美 고어사, 소아 심장수술 인공혈관 추가 공급 l 2019-05-24
미국 고어사가 소아 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고어사가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환우회 등이 소아심장수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소아용 인공혈관을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어사가 이번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품목은 인…
남은 음식물 사료 쓰는 양돈 농가 관리 강화 l 2019-05-23
담당관이 월 2회 이상 열처리 카드 작성 관리 미흡 농가는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쓰는 양돈 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
李총리 “버닝썬·장자연 사건 조사, 신뢰 회복 못해” l 2019-05-22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 국무회의 의결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
취약계층 지원 ‘산림바우처’ 생애 첫 신청자 1순위 발급 l 2019-05-22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개선됐다. 바우처를 신청해도 당첨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라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수혜자 확대와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산림청은 21일 산림복지 바우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 l 2019-05-22
새달 말부터 견책→감봉 이상 처분 사망 사고 내면 공직서 완전히 퇴출 채용비리 징계 감경 금지 대상 포함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대를 잡았다.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왔다. 그 결과 A씨는 …
담뱃갑·맛·흡연장소 ‘3중 규제’… 담배와의 종결전 펼친다 l 2019-05-22
경고 그림 등 담뱃갑 면적 75%로 확대 과일맛 담배, 2021년부터 단계적 제한 2023년엔 모든 건물서 실내 흡연 금지 담뱃값 인상은 제외… 총선 전 증세 부담 흡연자 “개인 선택권 지나친 제한 안 돼”정부가 21일 역대 비가격 금연정책 중 가장 강력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을 올리는 것…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첫 전국 합동단속 l 2019-05-17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위생용품에 대한 첫 전국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위생용품의 관리 체계가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기획…
급성폐손상 유발 혈액제제, 수혈용으로 공급 l 2019-05-16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혈액제제가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아 수혈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심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하니 노동자 연봉 평균 390만원 늘어… l 2019-05-16
기관 조사에선 노동자 月35만원 상승 파견·용역직도 25만여원↑ 206만원 처우 개선에 명절 상여금 반영 52.8% 정규직 전환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의 연봉이 평균 39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
작년 재선충병으로 소나무 200만 그루 사라져 l 2019-05-16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여파로 약 200만 그루의 소나무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 규모가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5일 산림청이 발표한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재선충병 직접 피해는 12…
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현행 최임위 결정 체계서 논의” l 2019-05-14
“사퇴 공익위원 인선은 이달 내 마무리”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결정 체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퇴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후임 인선 작업도 이달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확대 l 2019-05-10
하반기 혜택 예정 인원 일부 앞당겨 배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가운데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면서 “…
아파트 지을 때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l 2019-05-10
에어컨 실외기실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확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장관들 ‘세종 공동화’ 원천 차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든다 l 2019-05-10
대통령 지적에도 서울 근무 관행 여전해 세종 공무원 “우리 장관 얼굴 TV서나 봐” 회의 방식 안 바꾸면 다시 ‘원위치’ 우려 스마트워크센터 늘려야 혼란 줄어들 것 정부가 9일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에게 “서울 집무실을 없애라”고 지시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2012년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시…
조달청 “나라장터서 민간보다 고가 판매 기업 제재” l 2019-05-09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프린터와 노트북, TV 등 상당수 제품의 조달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10% 이상 비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고가 구매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에 나서…
정무직·다주택자는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l 2019-05-09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이나 다주택자는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3월 15·28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입주 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청은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
50대 5개, 60대 6개, 70대 7개 질병으로 병원 찾아 l 2019-05-08
50대 노년백내장 40대보다 676% 급증 60대 치아 진료·70세이상 치매환자 늘어나이에 따른 평균 질병 개수를 보여 주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0대 환자는 평균 5.49개, 60대는 6.69개, 70대는 7.77개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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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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