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정책뉴스

언론 취재 원천 봉쇄… 도 넘은 감사원 l 2019-11-20
면담 날짜·시간 사전에 허락 받아야간부 연락처 비밀…靑도 제공하는데 감사원 ‘사정기관 특수성’ 내세우지만 국세청·검·경 공정위에도 없는 통제 내부서도 “비판받으면 어떠냐” 쓴소리 언론의 역할 몰이해서 비롯된 ‘퇴행’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만날 때…
전국 거리가게 4101곳 지도검색으로 찾는다 l 2019-11-19
#오랜 기간 구두 수선 거리가게(노점)를 운영해 온 A씨는 가게에 주소가 따로 없어 불편을 겪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집 주소를 쓰고, 우편물이나 택배는 인근 건물에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호주에서 여행 온 B씨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들렀던 거리가게 떡볶이를 다시 먹고 싶었지…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l 2019-11-17
특허청은 14일 융·복합기술에 대해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융복합국)이 신설됐다. 현행 특허 심사는 출원 기술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 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했…
‘소부장’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의무화…특허 디스커버리제 도입 l 2019-11-14
빠르며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연구개발(R&D)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의무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전 부처의 R&D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부장’분야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93회…
2019 최우수 조림지에 영암 편백나무 조림지 l 2019-11-14
2019년 최우수 조림지로 전남 영암의 ‘편백나무 조림지’가 선정됐다.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수조림지는 영암을 비롯해 총 5곳이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산림경영 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를…
지자체 소속 기관 근로자 정년 왜 조례로 정하나 l 2019-11-14
# 자치단체 A군은 보육시설 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 원장은 60세이고 보육교사나 다른 직원들은 57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을 유추해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법이다.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
식품 광고에 ‘천연’ ‘최초’ 함부로 못 쓴다 l 2019-11-14
성적 호기심 유발 그림·문구도 금지 규정 위반 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식품 광고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
국민을 위한 ‘文정부 혁신 성과’ 한눈에 본다 l 2019-11-13
‘드론 이용 산불 대응’ 등 59개 정책 전시 38개 사업 예산수립·집행에 국민 참여 예산 제안 원하면 ‘모두의 참여관’ 방문을#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는 등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
2020년부터 변리시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l 2019-11-12
논란 속에 올해 첫 실시한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강화하고 평가를 도입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2020년 변리사 2차 시…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공모 l 2019-11-12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2020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연간 1억 8000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전담 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고 내년 1학기부터 대학·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정규 교과목을 각각 2강좌 이상, 연간 총 6강좌(18학점…
정부 공들였던 ‘ILO협약 비준·국민취업지원제’ 물건너가나 l 2019-11-12
여야 이해관계 일치 탄력근로제가 유일 ‘6개월 연장 개정안’ 청와대도 긍정 입장 ILO 협약, 노사 첨예 대립에 관심 ‘시들’ 구직자 취업 돕는 실업부조도 합의 난망 정기국회 한 달 채 안 남고 총선 정국 변수정기국회에서 여러 고용노동 현안들이 요동치고 있다. 이견이 첨예한 만큼 쉽사리 결론이…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단계 발령 땐 건강한 사람도 외부 활동 자제… l 2019-11-12
“호흡기·우울증·치매 등 악화 위험요인 미세먼지 장기 노출 땐 총사망률 증가” 미세먼지가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 발생뿐 아니라 우울증·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 및 증상의 악화 위험요인으로 보고됐다. 또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75㎍/㎥ 이상) 단계면 건강한 사람도 외부 활동을 자…
성남, 모바일지역화폐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l 2019-11-10
경기 성남시는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요금 결제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510대 가운데 2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인 QR 키트 장치를 부착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 발전, 국민안전 향상으로 이어져야” l 2019-11-08
정문호 소방청장은 8일 “소방관 처우개선 등 소방의 발전이 국민안전 향상과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소방의 날(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 소방관서에 보낸 서한에서 “소방청 개청 2주년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소방시스템이 견고해졌고 (소방공무원)신분을 국가직…
올해 마지막 ‘청문청답 토크콘서트’ 21일 광주 l 2019-11-08
산림청은 21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산림청장이 산림 일자리를 소개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제4회 청문청답(靑問廳答)’을 개최한다.청문청답은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한다’는 의미로 산림일자리 정책과 전망, 사례 등 청년들이 관심있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4월 9일…
윤석열·박원순 오늘 누구 만나나 l 2019-11-08
연말까지 부처 일정 통합 공개키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서 확인 가능 작년 1단계 이어 2단계 34명 추가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근거 마련 안보·외교·개인 일정 등은 공개 안 해 감사원·인권위 등 독립적 기관 비공개 연말이면 각 부처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인사 62명의 일정…
국내 최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막 l 2019-11-06
국내 최대 해외조달 상담회인 ’2019 공공조달 수출상담회‘가 6∼8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다.조달청과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29개국, 78개 해외 발주처와 바이어, 250여개 국내 기업이 참가한다. 올해는 남부 덴…
피해자 부모 위자료 지급 때 자녀 미혼·이혼 차등 폐지 l 2019-11-06
‘간병인은 여성’ 편견 개선 피해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피해 당사자의 미혼·이혼 여부를 구분하던 국가배상법이 개정됐다. 법령에 남아 있던 ‘간병인은 여성이 맡는다’는 고전적인 편견도 손질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l 2019-11-06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지자체 주도 사회적경제 본격 추진… 민관 합동위 전국 시도 확대 l 2019-11-06
정책 이해 어렵고 협업 안 돼 불만 많아 부단체장 총괄 행정협 구성 정책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 등 금융지원도 지자체에 ‘합동위원회’ 설치 조례 권고 정부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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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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