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원선 양주 회정역 신설, 2023년 준공 l 2019-12-24
경기도 양주시에 경원선 회정역이 신설돼 2023년 개통한다. 양주시는 24일 회천신도시에 국철 1호선인 경원선 회정역 신설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정역은 회천신도시 내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건설한다. 양주시는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역·청주공항 등 전국 12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l 2019-12-24
내년에 경기 평택역과 청주국제공항 등에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된다.산림청은 24일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 부지(실외 정원)와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녹색 휴식공간(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사업지로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외 정원 조성지는 평…
소방관 국가직화·검경 수사권…‘결실과 갈등’ 엇갈린 공직사회 l 2019-12-24
올해 관가에서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첫발을 떼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책도 있고 내년에 더 큰 폭풍을 예고한 정책도 있었다. 정책을 둘러싸고 기관과 기관, 정부부처 간 갈등과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신문이 선정한…
국가 성평등지수 올랐지만 ‘유리천장’ 여전 l 2019-12-24
여가부 조사… 대구·대전·부산 상위권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성 국회의원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지난해 기준 국가 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1.2점 오른 72.9점이라고 밝혔다. 지역 성평등지수도 …
부인과 초음파 비용 내년 2월 절반 이하로 l 2019-12-24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아…
서울세관, 아프리카 신생아 위한 모자뜨기 재능 기부 l 2019-12-2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3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울세관 ‘뜨개 동호회’는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랑나눔 활동으로 2016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저개발국…
개청 후 최대 산림청 예산 들여다보니 l 2019-12-23
산림청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4.8%(1018억원) 증액된 2조 2258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청 후 최대 규모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산림자원 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 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 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2…
경력단절 여성들 9300억원 상당 ‘짝퉁’ 적발 l 2019-12-23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12만여건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주체는 올해 4월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해 출범한8개월 간의 실적이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실적이 정품가격 기준으로 9382억원에 달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 …
외식업 상표출원 30∼40대 66% 차지 l 2019-12-22
30~40대와 남성이 외식업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출원된 외식업 상표는 8만 8265건으로 연간 1만 7000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76%(6만 7442건), 법인이 24%(2만 823건)를 차지한다. 출원인 연령대는 30~40대가 각각 33%로 66%에…
2024년까지 해외에 산림 6만㏊ 조성 l 2019-12-22
산림청은 2024년까지 5년간 해외에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6만㏊를 조성해 210㎥ 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제 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해외 농…
한·EU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 전문가 선정 l 2019-12-20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다룰 전문가 패널이 19일 선정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한 FTA의 …
‘수제맥주 키트 개발’ 스타트업 주류면허 발급 l 2019-12-20
새로운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았다.<본지 12월 4일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창의적인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했던 중…
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원, 올해보다 378억원 증액 l 2019-12-19
특허청의 2020년 예산이 올해(5892억원)보다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IP)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목표에 맞춰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식재산 침해 대응과 IP 시장 활성…
서울 청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주거’ l 2019-12-19
결혼·출산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움 느껴 취업·성공요소로는 학력·자격증 順 꼽아 서울 청년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를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취업 성공 요소는 ‘학력’ 또는 ‘학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내년 2만 6000개 만든다 l 2019-12-19
정부가 내년에 2350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71개 세부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산림올림픽’ 세계산림총회 2021년 서울서 개최 l 2019-12-18
산림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가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회의로 산림분야 정책·연구·산업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면서 ‘산림올림픽’으로 불린다. 총회에서는 산림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권고문과 선언문 등을 채택하는…
15세 이상 취업자 10년간 128만 늘지만… “쓸 만한 숙련공이 없다”… l 2019-12-18
생산가능인구 28년까지 260만명 줄어 학령인구 줄어 신규 노동인력 39만 부족 여성·고령층 취업 확대로 인력은 유지 고용률 0.3%P 증가… 2027년부터 감소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60만명 줄고, 학령인구(6~21세)가 감소하면서 신규 노동 인력이 약 39만명 부족…
자전거 우선도로가 더 위험천만 l 2019-12-18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 투자” l 2019-12-18
최기영(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위한 범정부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9년까지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원을 투자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낙제기관은 ‘이곳’ l 2019-12-18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45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명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가운데 지난달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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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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