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구제신청 l 2020-10-21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l 2020-10-2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내 설치된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연합뉴스

면허 정지 의사들 진료 버젓이… 막을 시스템이 없다 l 2020-10-20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는 데도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

코로나19 사태 속 특허·상표 출원 증가 l 2020-10-1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에도 특허와 상표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일 올해 3분기까지 특허와 상표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한 34만 26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허가 3.6% 증가한 15만 5164건이 출원된 가운데 중소기업 출원이 3만 8406건으로 10.7% 올…

제19회 산의날 기념식 세종수목원에서 첫 개최 l 2020-10-18

제19회 ‘산의 날’ 기념식이 18일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렸다.산림청은 전날 개장한 세종수목원에서 산림 유공자와 임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기념식을 열었다.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

기업 혁신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 l 2020-10-18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2020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올해 공모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대상 등 15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과제를 제시했다. 아이디어 보상금도…

한국 산림경영 성과 세계 1위…입목축적 증가율 최대 l 2020-10-13

우리나라의 입목 축적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폐막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에서 FAO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 보고서에서 최근 25년간(1990∼2015년) 한국의 산림자원 증가율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이…

목재펠렛 94% 수입산…국내 공장 가동률 50% 미만 l 2020-10-12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렛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목재 수요가 떨어지면서 제조시설 가동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목재펠렛 생산 및 소비현황에 따르면 …

관세 부과 허술…5년간 패소액 약 3000억원 l 2020-10-11

관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소송에서 패해 돌려준 세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송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환급액이 일반기업보다 5배나 많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생긴다 l 2020-10-09

그동안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대전시와 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고,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도 늘어나는 혜택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10건 중 6건은 조정 불성립 l 2020-10-0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약자 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 272건 가운데 62%(161건)…

“지방보조금을 내 돈처럼”… 도박하고 빚도 갚고 l 2020-10-08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최근 약 3년간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갖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

‘코로나 QR코드’ 1억건 사용… 정보유출 우려, 공공기관·민간 9년… l 2020-10-08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QR코드 사용량이 1억 4574만건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코…

100여년 만에 제 모습 찾은 주시경 저서 ‘말의 소리’ l 2020-10-08

한글학회가 소장한 주시경(1876∼1914) 선생의 저서 ‘말의 소리’가 출간 100여년 만에 본모습을 되찾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말의 소리’ 복원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복원 과정에는 약 3개월이 걸렸다. 1914년 발간된 ‘말의 소리’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마지막 저…

미화·방역·운수 사업장 고용지원금 기준 완화 l 2020-10-07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6일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단독]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3배 차이 l 2020-10-07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에도 공무직 노동자는 여전히 공무원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처지인 셈이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가짜 석유 팔고 품질 기준 위반… 못 믿을 클린주유소 l 2020-10-07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곳 중 1곳 이상이 가짜 석유 등을 판매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해 시설 설치 자금까지 지원한 클린주유소가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

올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43% 테슬라에 집중 “전비 반영하고 운행하… l 2020-10-07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비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 및 운행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일률적인 지급 방식이 아닌 전비에 따른 차별 지급과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는 개선책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l 2020-10-07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6만 6000여명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

5살이 증강현실 폰 발명?… 공동특허권 아들 올려 가짜 스펙까지 l 2020-10-06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인 또는 발명자로 기재된 10세 이하 어린이가 3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입 커뮤니티에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에 합격한 후기가 공유되고, 아들을 공동특허권자로 올려 가짜 스펙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