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民·官 연계 산업·사회 혁신정책 마련해야” l 2017-06-30
행자부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공부문 활용 토론회’ 개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어주고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민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세대 정보자원관리 정책토론회’를 열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공부문 활…
환경부, 전기차 수요 많은 48개 지자체 올해 907대 추가 공급 l 2017-06-30
환경부는 29일 광주·울산·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907대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당초 61대에서 277대, 광주는 100대에서 226대, 세종은 20대에서 50대로 각각 지원 물량이 늘게 됐다. 추가 공급은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보다 급증해 마련된 …
[다가오는 인구절벽] “주민 줄어 30년 뒤 시·군 84곳 소멸”… ‘… l 2017-06-29
방치 땐 국가경쟁력 상실 우려 9곳에 147억 투입 ‘시범사업’ 골프장·병원·교육시설 등 대도시 인프라로 인구 유출 막아 KT·농협도 마을 개발 참여인구 6만명이 조금 넘는 전북 고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다. 일부 귀농·귀촌 희망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를 떠받치기에는…
국민연금 국내주식 운용 관련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검토를 l 2017-06-29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
산림 속 토지에도 휴양시설 조성 l 2017-06-29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이 산림뿐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28일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항생제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 5배 l 2017-06-29
정부가 내년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5배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올린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딜레마’ l 2017-06-29
한국전력 등 전국지사 운영기관 본사 지역대 출신 혜택 ‘부작용’ 출신교 기재 블라인드 채용 위배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시행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에어컨 온도 26도로… 절전 동참을” l 2017-06-29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열린 ‘2017 하절기 국민 절전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든 채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에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 온도 26도 설정’ 등 7대 절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약사, 의료인에 준 경제이익 보고해야 l 2017-06-28
내년부터 제약사가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한 ‘약사…
병원진단서 발급비 1만원 이하로 l 2017-06-28
오는 9월 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왔던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복지재정 부정 수급 특별조사 새달 7일까지 시설·법인 대상 l 2017-06-27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법인·시설 회계,…
“훈련중 추락 병사 보훈대상 인정해야” l 2017-06-27
훈련 도중 허리 부상으로 의병제대한 병사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입원 시 진료기록에 ‘특이 외상력 없음’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의병제대한 김모(68)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권익…
사업장 대기오염물 배출 ‘충남 최다’ l 2017-06-27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충남이 10만 8708t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전체 배출량(40만 1677t)의 27.1%를 차지하는 것이다. 경…
한복 입고 박물관 찾은 참전국 청소년들 l 2017-06-27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참전 22개국 참전용사 후손 등 대학생 110명을 초청해 진행한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참가 학생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능력 갖춘 AI 구현되면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가능” l 2017-06-27
삼성·네이버·SK 등 사례 발표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 접목 기대 요즘 정보기술(IT) 업계의 화두인 ‘인공지능(AI) 비서’가 좀더 발전해 사용자 지시 없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강(强)인공지능’이 되면 국가 행정은 어떻게 변할까. 행정자치부는 AI 비서가 세금 납부와 영유아 검진, 복지사업…
대한해협 해전 승리를 기억하며… l 2017-06-27
26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 열린 대한해협 해전 전승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을 탄 해군 장교들이 백두산함 전사자를 추모하며 해상헌화하고 있다. 대한해협 해전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무장병력 600여명을 태우…
“박정희 탄생100년 우표 철회를” 국공노·민족문제연구소 주장 l 2017-06-23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제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노 측은 “박 전 대통령 탄생기념 우표는 우정사업본부 조합원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우표류 발행 업무…
흑산도·홍도 폐사 야생조류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미검출 l 2017-06-23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흑산도와 홍도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 대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뇌염의 일종인 웨스트나일열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과 말을 포함한 척추동물로 …
텅 빈 국토장관 이임식 l 2017-06-2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임식에는 상당수 국토부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 장관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변화의 객체가 아닌 혁신의 주체가 돼 국토교통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
“국가 물관리, 유역중심 통합체계 구축 필요” l 2017-06-22
물관리기본법 제정·관리위 신설…각 부처 분산된 관리업무 통합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 논란 등 물 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및 물관리 부서의 기능적 재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질(환경부)·수량(국토부)으로 분리·관리되던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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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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