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 업체 적발 l 2019-12-17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는 17일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는 난임 환자의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의 착상율과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완료…3760 필지 국유화 l 2019-12-17
일제시대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환수조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올해 12월 현재 국유화한 귀속재산은 3760 필지, 여의도 면적(2.9㎢)의 92%(2.66㎢)로 토지가액이 1079억원으로 평가됐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
‘공용물품을 내 것처럼’ 관리한 공공기관·공무원은? l 2019-12-16
정부 각 기관 및 담당자가 공용물품의 관리 효율을 높이거나 예산 절감, 장비 활용을 확대한 사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954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결과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국민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4…
표준특허 창출할 전문기업 육성…펀드 조성하고 투자 유도 l 2019-12-13
정부가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 확보를 추진한다.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내부 발탁 관세·산림청장 “기본에 충실하겠다” l 2019-12-13
노석환 관세청장과 박종호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이들은 내부 수장답게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직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노 청장은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15일 피노키오휴양림서 산악자전거 대행진 l 2019-12-13
산림청 15일 강원 원주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일원에서 ‘2019년 전국 산악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산악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대행진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대회에는 국내 산악자전거 동호인 및 일반…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7명 공개…총 9104억원 l 2019-12-13
관세청이 13일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은 관세 및 내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62명이 신규 체납자, 195명은 195명이다. 개인이 172명, 법인은 85개 업체…
정부, 中관광객 복수 비자 발급 문턱 낮춘다 l 2019-12-13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내주는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유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번 이상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중국 대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우수한 2200만명에게도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외…
“과로사 위험 방치” vs “제도 보완 불가피”… 勞·政 갈등 고조 l 2019-12-12
고용부 “50~299인 기업 구인난 등 호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폭 확대키로 노동계, 개정 땐 헌법소원·행정소송 예고 경영계 “탄력적 근로시간·유연근무 확대”중소기업(50~299인) 2만 7000곳 중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법정 노동…
‘KTX 위약금’ 등 생활밀착형 제도 112건 개선 l 2019-12-1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 “철도 승차권도 고속버스처럼 위약금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생활 속 불편을 지적한 국민의 목소리가 100건이 넘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l 2019-12-12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추면 해당 지방자치단…
취업자 4개월째 30만명 늘었지만… 40대·제조업은 ‘고용 한파’ l 2019-12-12
취업자 60대 이상· 주당 1~17시간 위주↑ 민간 경기 반등보다 재정확대 영향 반증 제조업 2만 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15세이상 고용률 61.7%로 23년만에 최고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해 양적인 면에서는 일자리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
국민들이 ‘정부혁신성과’ 직접 듣고 평가한다 l 2019-12-12
행안부, 올 평가 비중 5점→10점 강화국민들이 정부혁신성과를 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듣고 현장투표를 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 평가단이 기관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민이 정책을 평가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행정…
전국 자연휴양림 ‘숲나들e’에서 예약·결제까지 l 2019-12-11
이기현씨에게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불편하며 번거로운 일로 기억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일일히 찾아다니며 신청할 수 밖에 없어 불편했다. 주변 볼거리나 맛집 등은 별도 찾아야 한다. 호텔 예약처럼 통합 사이트가 있으면 …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1100여건 적발 l 2019-12-10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다.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노동법 위반 l 2019-12-10
200건 시정 지시… 3건은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37곳 17억… 비정규직 차별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11월 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43곳을 지정해 벌인 수시 근…
모호한 법규정이 ‘소극 행정’ 부추긴다 l 2019-12-10
[관가, 접시를 깨라!] <하> 적극행정 사후 처벌 전전긍긍 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축사 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특별한…
케이팝에 ‘날개’…플로팅 홀로그램 특허 출원 활발 l 2019-12-09
공연과 전시 등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플로팅 홀로그램’ 관련 특허 출원은 총 75건이다. 2012년까지 3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이후 출원이 늘면서 연평균 24%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은…
온라인 무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도 ‘특허 침해’ l 2019-12-08
앞으로 특허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특허 침해로 처벌 받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허권자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체계에서…
‘K뷰티’ 2022년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강국 집중 지원 l 2019-12-06
수출액 9.4조… 일자리 7만 3000개 창출 “수출국가·개인별 피부 맞춤형 제품 개발” 제조자 표기 의무 폐지… 짝퉁 업체 단속정부가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5일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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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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