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반덤핑·해외통관 애로 ‘팁 제공’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l 2018-03-20
관세청은 다음달 17일과 19일 서울과 부산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신흥교역국에서 해외 통관 애로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설명회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두 주자 마이크로 LED 특허 2배 급증 l 2018-03-20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제품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18’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LED는 칩 크기가 5~100㎛(100만분의 1m)의 초소형 반도체 소자로…
지자체 대규모 사업 주민 예산 참여 확대 l 2018-03-16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범위를 대규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지만 주민 참여 범위를 수억원 규모의 공…
“녹색과 녹색의 충돌 막겠다” 풍력발전 사전환경평가 도입 l 2018-03-16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인 육상 풍력발전이 경제성 위주로 입지를 선정한 나머지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여기에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국가 중요기록물 대통령도 폐기 못한다 l 2018-03-16
국가기록원이 지난 정부에서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사과했다. 국가기록물 관리혁신을 위한 ‘기록처분 동결 제도’ 등 여러 가지 추진 과제도 내놨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
외교-환경부 ‘기후변화’ 공동대응 l 2018-03-14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에서 강경화(오른쪽 다섯 번째) 외교부 장관, 김은경(여섯 번째)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두 부처는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인천 남구→미추홀구 ‘주민이 바꿨다’ l 2018-03-14
7월 1일부터 인천 남구(南區)의 명칭이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남구라는 이름은 1968년 처음 구획될 때 행정편의상 인천 지역 남쪽이라는 이유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역 이…
어린이집 40%·요양시설 77% 공기정화장치 ‘0’ l 2018-03-14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17만 8185개)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공기…
병원 자주 가고 입원 오래 하는 한국인 l 2018-03-14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보다 병원에 자주 가고 입원도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기기와 병상 보급률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자…
간·담낭 등 초음파 검사비 새달 내린다 l 2018-03-14
간이나 담낭·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달부터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퇴근길 ‘꽈당’해도 산재… 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 l 2018-03-13
올해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근길 장보기, 병원 진료, 자녀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달 8일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주민 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공모 l 2018-03-13
IoT·빅데이터 활용 현안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사회혁신’(DSI)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
비상구에 물건 쌓아두기 여전…국가안전대진단 38.6% 점검 l 2018-03-08
행정안전부는 7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난달 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전체 대상건축물 29만 8580곳 중 11만 5206곳(38.6%)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특히 민관합동 점검 대상인 중소형 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
상여금 때문에… 끝내 접점 못찾은 최저임금위 l 2018-03-08
고용부·국회 조만간 본격 논의 전문가TF 권고안도 변수 될 듯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국회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 이후 결정된 산입범위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 측…
[오늘 ‘세계 여성의 날’ 2제] ‘호주제 흔적’ 자치법규 340여건 … l 2018-03-08
행정안전부가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를 모두 고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내년부터 3% 경매 방식 구매 l 2018-03-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 일부가 앞으로는 유상 할당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껏 기업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턴 할당량의 3%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자연공원 탐방로·대피소 음주 전면 금지 l 2018-03-07
13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고속도통행료 1년간 30% 감면 李총리 근로시간 단축 대책 당부 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7…
학급 수 유지하려 위장전입 시킨 초등학교 l 2018-03-07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급 수를 유지하려고 교사 자녀들이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인구 소멸 현상과 교사들의 승진 욕심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 8학군에서나 일어날 법한 위장 전입이 시골 마을에서도 벌어졌다. 감사…
여성 최초 감사위원 나왔다 l 2018-03-06
작년 4차 산업혁명위원 위촉 손창동 제2사무처장도 내정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강민아(오른쪽·53)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왼쪽·53) 감사원 제2사무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963년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된 건 처음이다.강 내정자는 서울…
환경생태 해외교류연구원 모집, 국립생태원 6명 선발… 25일 마감 l 2018-03-06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5일부터 25일까지 ‘2018년 환경생태 분야 해외교류연구원’을 모집한다. 활동 지역은 아메리카(미국·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 등), 유럽(네덜란드·독일·스위스·스페인·프랑스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 지역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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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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