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복지부 평가통해 지정 l 2017-06-22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600여개 간호학원과 보건간호과가 있는 특성화고 48곳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
재난피해 생계비 가구원 수 따라 지급 l 2017-06-21
지진 파손 적은 주택도 지원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됐던 생계비가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지진으로 벽체에 균열이 가는 등 비교적 덜 파손된 주택에도 복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주택이 완전히 무너져 소실되거나 기둥·지붕·벽체 등…
지자체 기관장 검증 자리잡나 l 2017-06-21
인천 첫 도입후 서울 등 잇따라 부적격자 자진 사퇴 등 성과 속 일부 지자체선 유명무실 지적도 대구시가 20일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포함해 10곳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대구시는 20일 대구시의회 회의…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정부서 직접 관리한다 l 2017-06-21
앞으로는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해 왔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개선… 초보자 소프트웨어 이용 쉽게 l 2017-06-20
특허청이 초보 출원인도 쉽게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청내외 체험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초보 출원인도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
車보험사기·병역면탈 빅데이터로 잡는다 l 2017-06-20
기초생활 5개분야 추가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박차 #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7185억원으로 해마다 건당 사기 금액이 늘고 있고 사기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전형적 사기 방법은 한꺼번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것인데, 개별 보험사는 다른 보…
성남 수정구 교차로서 신호대기 중 6중 추돌사고…2명 사망 l 2017-06-16
16일 0시 19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교차로에서 A(29)씨의 BMW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BMW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B(60)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택시 앞에 있던 스파크…
국립공원 ‘드론 순찰대’ 운영… 위험지역·해안 등 중점 관리 l 2017-06-16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고지대와 해양 도서지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인기(드론)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인기 순찰대는 국립공원에 산재한 샛길과 위험지역, 해상·해안공원 등에 대한 순찰 강화를 위해 시범 조직됐다. 특별단…
시리얼·코코아 가공품 당류 표시해야 l 2017-06-16
아침 대용으로 많이 찾는 시리얼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 가공품에 올해부터 당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
“학생들 정서 안정에 효과” 올 81개교에 명상숲 조성 l 2017-06-15
산림청은 14일 도시 녹지공간 확충 및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81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학교숲은 1999년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현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전개…
신체손상 사고 年 400만건 l 2017-06-15
우리나라 손상 사고가 한 해 평균 400만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가 3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14세 이하 아동이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미국의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손상조사감시중앙지원단과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손상 환자 발생 …
외국의 규제·위해성 물질 국내 제한·금지 신속 지정 l 2017-06-13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규제물질로 지정했거나 지정 계획인 화학물질 가운데 위해성 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위해성평가 등을 생략하고 허가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위해 우려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
강릉 등 산불피해지에 응급복구비 18억원 지원 l 2017-06-09
산림청은 9일 지난달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지역 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18억여원을 긴급 지원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강릉에 7억 6600만원, 삼척 7억 9700만원, 상주 2억원 등이다. 산림청 조사 결과 산불피해지…
치아 관련 상표 출원 활발 l 2017-06-09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복’ 중 하나인 치아(구강)와 관련된 상품 및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된 치약, 칫솔, 치과 치료용 보철·임플란트 기구 등 치아 관련 상표는 3만 974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처음 출원 건수가 …
이른 무더위 ‘식중독 주의보’ l 2017-06-09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32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9%(2478명)는 여름철(6~8월)에 나타났다며 음식물의 보관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식중독은 학교(46%·2917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음식점(1565명),…
일자리위원회, 소상공인과 간담회 l 2017-06-09
이용섭(앞줄 왼쪽 네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새 컨트롤타워 뜬다 l 2017-06-08
중앙기관 소속 따른 낭비 막고 지역주민 실정 반영 사업 역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사실상 예산 배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거대 예산을 주무르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7일 …
금융기관 연체 정보로 복지 대상자 발굴한다 l 2017-06-08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를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급여…
자연휴양림에도 에어컨 설치 l 2017-06-08
국립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샤워장에 온수도 공급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7일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한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에어컨 설치, 야영장 전기, 샤워장 온수공급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은 시원한 산속에 자리 잡아 에…
건조·강풍·비박 산행… 여름 산불 비상 l 2017-06-07
6월 들어 산불이 빈발하는 등 최근 산불 경향이 달라지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 같으면 5월 중순에 산불위험시기가 종료됐지만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천이 메마른 데다 오후 시간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체 예정이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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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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