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의무예치금 수해 복구에 사용 l 2020-09-02

집중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l 2020-08-31

특허청은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은 1.0%포인트 내린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식재산공제사…

산림청, 2020 본 챌린지 스타트 l 2020-08-31

산림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9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0 본 챌린지(Bonn Challenge)’ 기념 행사의 스타트를 끊는다. 본 챌린지는 국제적인 산림 복원 노력을 위해 독일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해 2011년 출범했다. 2020년 1억 5000만㏊, 2030년 3억 5000만㏊ 산림 전용…

경기 광주시문화재단 10월 출범…대표이사에 오세영씨 l 2020-08-28

광주시는 시 출연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이 오는 10월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문화재단은 공연기획,시민문화 등 5개 팀 30명으로 꾸려진다. 광주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남한산성아트홀의 경우 고용 승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광주시문화재단은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 등의 문화…

국민연금, 코로나19 충격에도 상반기 기금운용 플러스 l 2020-08-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도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752조 2000억원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0.5%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15조 5000억원 증가한…

“학폭위 ‘성폭력 가해학생 전학 거부’ 재심 결정은 위법” l 2020-08-28

성폭력 가해학생을 전학이나 출석정지시켜 피해학생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을 추가 제재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

靑 현직 참모 전원 1주택… 퇴직자 6명 중 2명 다주택 l 2020-08-28

지난 5월 임용된 청와대 참모들은 전원 1주택자인 반면 같은 시기 퇴직한 참모 중 일부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그대로 다주택인 경우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2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인사 중 청와대…

코로나 민원 ‘2단계’로 격상되자 2배로 l 2020-08-28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사항이 담긴 민원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들어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

공공 직장 성희롱·성폭력 익명 상담 2.3배 급증 l 2020-08-28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익명으로 상담하는 건수는 많이 늘어난 반면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적극행정 상반기 316건… 소극행정도 256건 l 2020-08-28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심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7.5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했다는 신고도 1만 9221건에 달했다. 정부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중간점검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

인천 강화∼계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2031년 개통 l 2020-08-27

오는 2031년 까지 ‘인천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국도 48호선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차량정체도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강화군은 27일 강화~계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형 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l 2020-08-26

K방역의 대표주자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관련 제1호 특허 기술이 탄생했다. 특허청은 25일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이 지난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워크스루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실현·권리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하고 국회·靑 적극 역할을” l 2020-08-21

청년인구 유출은 학업·직업문제 때문삶의 질·정주여건 개선에 정책 맞춰야지방교부세·기금 등 특별회계 재편성을지방인구정책, 국가균형발전 핵심으로 대규모 예산·기능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수도권 집중 뭐가 문제냐’ 인식 걸림돌로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인구 감소가…

홍수 피해 키운 섬진강·용담·합천댐 운영관리 조사한다 l 2020-08-18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댐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

올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아빠’ l 2020-08-14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올해 연말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선 남성 육아휴직이 대세가 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사용률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반영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l 2020-08-1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대규모 집회 등으로 확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l 2020-08-14

정부가 13일 전북 남원·나주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차 7곳에 이어 모두 1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막대한 손해를 …

정부 ‘코로나19 금융지원’ 2題 l 2020-08-13

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한 달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까지 겹쳐 일감이 끊겨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부사업 …

혁신도시 인구 늘고 평균 연령 33세로 젊어졌다 l 2020-08-13

전국 10곳 공동주택 7만여가구 공급주거여건 개선돼 2년새 인구 3만명↑가족동반 이주율 7.2%P 늘어 65%로연령도 전국 평균보다 9세가량 낮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상…

2020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680명 l 2020-08-12

관세청은 12일 2020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80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4일 실시된 2020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841명이 응시해 680명(23.9%)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응시자는 가장 적었고 합격률은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