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법무부 “중도입국 자녀 미취학 현황 파악·진학 지원” l 2019-11-26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정부가 미취학 현황을 파악해 진학을 도와주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
이익 나누고, 소통 더하고… ‘노사 상생’ 빛났다 l 2019-11-26
# 유압실린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 ‘디와이파워’는 무려 26년간 노사가 분규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결은 ‘투명성’이다. 회사는 경영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월 1회 경영협의회를 열고 근로…
신남방정책 교두보…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 l 2019-11-25
특허청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다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을 통한 상생번영 의지를 담은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공동…
‘정부24’ 앱 전자증명서 저장 등 59개 혁신과제 선보여 l 2019-11-25
3개 주제로 중앙부처 등 80개 기관 참여 3일간 2만여명 발길… 文정부 성과 확인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여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 보여준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24일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박람회를 찾은 시민은 2만…
“자주 바뀌는 정책, 노인 등 알기 어려워” “2022년부터 알림 서비… l 2019-11-25
90년대생들은 ‘정부혁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2~24일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의 개막식 행사인 ‘응답하라 1990’에서 90년대생 3명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변화’, ‘서류 간소화’, ‘복지사각지대 공백 해소’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전환의…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 등 논의 l 2019-11-22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경제수종 ‘낙엽송’ 클론묘 생산 본격화 l 2019-11-2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종자 흉년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엽송의 클론묘 생산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낙엽송은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우수해 활용이 늘고 있는 경제수종이지만 종자 생산이 불규칙해 묘목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체세포배 복제 연구를 통해 일반…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한다 l 2019-11-22
면허기준 대수 현재 4분의1로 낮춰 운전 자격시험은 ‘교통공단’서 관리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가 현재의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비롯해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모두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
“셋째 낳으면 2660만원”… 현금 지원 쏠린 지자체 저출산 대책 l 2019-11-22
저출산 지원 수단 중 현금이 전체 52% 과도한 경쟁으로 재정 악화 초래도 정책기획력 강화하게 정부서 도와야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쏠리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과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
배달 오토바이 단속 강화가 능사?… 정부 ‘안전 대책’ 빈축 l 2019-11-22
사고 잦은 곳 중심 새달부터 ‘암행단속’ 폭주레이싱 기획 수사·‘신고 앱’ 신설도 안전운행 관리 충실 사업자 인증서 수여 노동계 “난폭운전 구조적 원인 해결을”# 새달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단속’에 나선다. # 법규를 위반하는…
한국 특허 캄보디아에 무심사 1호 등록 l 2019-11-21
특허청은 21일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혔다.올해 11월 1일 시행된 PRP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캄보디아 출원하면 심사없이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 서류 제출 등 절차만 거쳐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1호 특허는 웰스바이…
대형 체인형 유통업체 8곳, 근로시간 조작으로 임금체불 18억 l 2019-11-20
‘꺾기’ 1곳… 4곳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5곳은 비정규직 식대·복지 포인트 차별 전국구 유통망을 갖춘 대형 의류·신발 체인형 유통업체 8곳에서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
언론 취재 원천 봉쇄… 도 넘은 감사원 l 2019-11-20
면담 날짜·시간 사전에 허락 받아야간부 연락처 비밀…靑도 제공하는데 감사원 ‘사정기관 특수성’ 내세우지만 국세청·검·경 공정위에도 없는 통제 내부서도 “비판받으면 어떠냐” 쓴소리 언론의 역할 몰이해서 비롯된 ‘퇴행’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만날 때…
전국 거리가게 4101곳 지도검색으로 찾는다 l 2019-11-19
#오랜 기간 구두 수선 거리가게(노점)를 운영해 온 A씨는 가게에 주소가 따로 없어 불편을 겪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집 주소를 쓰고, 우편물이나 택배는 인근 건물에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호주에서 여행 온 B씨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들렀던 거리가게 떡볶이를 다시 먹고 싶었지…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l 2019-11-17
특허청은 14일 융·복합기술에 대해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융복합국)이 신설됐다. 현행 특허 심사는 출원 기술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 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했…
‘소부장’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의무화…특허 디스커버리제 도입 l 2019-11-14
빠르며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연구개발(R&D)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의무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전 부처의 R&D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부장’분야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93회…
2019 최우수 조림지에 영암 편백나무 조림지 l 2019-11-14
2019년 최우수 조림지로 전남 영암의 ‘편백나무 조림지’가 선정됐다.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수조림지는 영암을 비롯해 총 5곳이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산림경영 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를…
지자체 소속 기관 근로자 정년 왜 조례로 정하나 l 2019-11-14
# 자치단체 A군은 보육시설 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 원장은 60세이고 보육교사나 다른 직원들은 57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을 유추해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법이다.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
식품 광고에 ‘천연’ ‘최초’ 함부로 못 쓴다 l 2019-11-14
성적 호기심 유발 그림·문구도 금지 규정 위반 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식품 광고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
국민을 위한 ‘文정부 혁신 성과’ 한눈에 본다 l 2019-11-13
‘드론 이용 산불 대응’ 등 59개 정책 전시 38개 사업 예산수립·집행에 국민 참여 예산 제안 원하면 ‘모두의 참여관’ 방문을#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는 등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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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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