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

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공개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 대책 발표

‘최대 2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코로나 뚫고 1300억원

‘착한 소비’에 15% 할인·5% 캐시백 혜택

정책뉴스

수공 국민참여 물관리 예산 물정책협업 등 75억원 확정 l 2019-11-05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해 ‘2020년 국민참여 물관리 예산’ 75억원을 확정한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위원 등…
무연고자 장례 친구·동거인이 치를 수 있게 된다 l 2019-11-05
2018년 2447명 등 사망자 매년 늘어 쓸쓸한 죽음 없게 사후관리체계 정비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무연고자의 장례를 친구나 동거인이 치를 수 있게 정부가 장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향후 지방…
한중 ‘청천 계획’ 시동… 미세먼지 저감 기술·친환경차 정책 교류… l 2019-11-05
연구 중심서 예방·저감 협력사업 확대우수한 기술력 국내기업 中진출 청신호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 정확도 높이기로 日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동대응 노력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천(맑은 하늘)계획’에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고발, 특허청 로고 등 사용 불허 l 2019-11-0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출원·심사 중인 지식재산권을 마치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특허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특허법에, 상표권·디자인권도 각각의 시행규칙에 표시방법이 규정됐지만 다양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50% 경감 l 2019-11-01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린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절반 깎아 주고, 금연치료를 받으면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을 만들어 과태료 감면 기준을 이같이 적용한다. 현…
글로벌 디자인분야에 높아진 한국 위상…한국어 공용어 될까? l 2019-10-31
특허청이 글로벌 디자인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한국어의 공용어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위스 주재관인 박시영 과장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개최되는 제8차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미비로 골프장 139곳 100억 과세 누락 l 2019-10-31
안산 등 62개 지자체 재산세 등 부과 안 해 지방세·새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안 돼 휴·폐업 화물차주 7200명 유가보조금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최근 5년간 전국 139개 골프장에서 재산세 및 취득세 100여억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아·태지역 필로폰 합동단속…북미지역 마약 유입 차단 l 2019-10-30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필로폰과 북미지역 마약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 단속이 실시된다.관세청은 30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가 11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주간 아·태지역 필로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태정보센터와 유엔(…
사이버 괴롭힘·차별에… 청소년 ‘죽음 고민’ 급격히 증가 l 2019-10-29
자살·자해시도 청소년 매년 2000명 넘어 학교성적·가족 갈등 이유 ‘극단 생각’ 많아 16.6%는 SNS서 욕설·모욕적인 말 들어사이버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죽음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자살시도자 가운데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
‘액상형 전자담배’ 7월 정점 찍고 감소세 l 2019-10-29
7월 430만 포드→9월 280만 포드로↓ 1~9월 전체 판매량도 전년比 0.36%↓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으로 정부가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린 액상형(CSV)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난 7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
새달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l 2019-10-29
요금 36% 할인… 오늘부터 판매 1일 1회 왕복·주말에도 이용 가능장거리 출퇴근과 통학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고속버스에 정기권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보다 비용이 36%가량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
구직지원금 받은 청년들 알바 줄고 취업활동 늘었다 l 2019-10-29
취준생에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수급 후 알바 비율 25.3%→16.9% 하락 하루 평균 구직 활동 시간 17.2% 증가 지원금 가장 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 포인트지원 필요한곳 못 써 개선 목소리“공부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그동안 주말에 일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요. 지원금을…
학습교재도 특허를?…학습효과 개선여부가 관건 l 2019-10-25
참고서 등 학습교재는 저작권으로만 인식하는 데 요건을 갖추면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을 수 있다.최근 외국어와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40여건이 등록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습교재 관련 특허 840여건이 출원돼 370여건이 등록됐다…
280억 국고 부은 민간혈액원… 헌혈 실적 5.4%뿐 l 2019-10-25
수백원억의 국고를 지원받는 민간혈액원의 혈액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가 갈수록 줄고 있어 부족한 혈액을 충당하려면 조직 관리의 효율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헌혈 실적 자료를…
前기관에 청탁·알선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서 퇴출된다 l 2019-10-25
지금까진 벌금만 내고 자리 유지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도 확대… 민간 위촉 늘려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부구청장 출신 A씨는 퇴직한 지 1년 반 만에 재직 당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대표로 재취업했다. 이후 기업 대표로 해당 자치구에 승인 신청 등 재직할 때의 업무를 계속 다뤘다. 공직자윤…
한기대, 277건 특허 中企 이전… 日대응 기술독립 지원 l 2019-10-25
일본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가 보유 중인 원천기술을 기업에 무상 이전한다. 나아가 기술자문 등을 하는 교수단을 꾸리는 등 중소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기대는 24일 이…
BTS 인기만큼 위조상품 극성… 특허청 단속 나선다 l 2019-10-24
세계적으로 케이팝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상표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0월 26~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현장에서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l 2019-10-23
의료비 年 임금 총액 8분의 1 초과 때 허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금리 지원 앞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제도의 남용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급…
세계적인 도시재생 및 환경 전문가 일산에 모인다 l 2019-10-21
국내외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9 고양도시포럼’이 오는 22∼23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 고양시는 ‘도시, 미래를 묻다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를 위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과 환경 2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첫…
靑 “기업 불확실성 해소 지원” 선제 대응…勞 “정부 노동시간 단… l 2019-10-21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놓고 노정 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어려워지면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예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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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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