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뉴스

‘저학력 여성, 아이 더 낳는다’는 것은 옛말… 더 악화된 저출산 l 2020-07-22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저학력·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학력 간 격차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력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일터를 갖기가 어려워진 상황…
‘통합환경관리’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 l 2020-07-21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녹색전환’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국내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 광운대, 연세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21일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5년간 대학당 13억원(총 39억…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승인 연내 마무리될 듯” l 2020-07-21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승인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 “큰 쟁점은 마무리했고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출원인 신청 ‘협의심사’ 연말까지 시범 실시 l 2020-07-20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에 대해 관련 심사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20일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면 심사관 3인이 면담에 참여해 신속·정확하게 판단토록 하는 ‘협의심사’를 7~1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사단계별로 예비심사·보정안 리…
코로나에 지친 국민 휴식·내수 회복 염두 l 2020-07-20
오늘부터 수도권 도서관·박물관 재개교회 수련회 등 소모임 금지 해제 검토일부 “여름철 재확산 고려 신중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휴식과 내수 회복을 염두에 둔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20일부터는 수도권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10월 17일 시행 l 2020-07-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10월 17일 시행키로 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7∼18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개인의 피부 상태 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
데이터 댐, 모든 산업 5G·AI와 융합…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l 2020-07-16
2025년까지 58조 투자 일자리 90만개지능형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제시정부가 디지털 뉴딜 추진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15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
‘해외 유입>국내 발생’ 지속… 필리핀·우즈베크 입국 제한하나 l 2020-07-16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돼 6곳으로 늘어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되는 등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 위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해수욕장 맘대로 못 간다… ‘빨간불’ 켜지면 입장 제한 l 2020-07-16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15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혼잡도에 따라 이용객 입장이 제한되고 물품 대여도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50곳에서 실시되는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 피서철을 …
개인이 특허에 투자 1호 크라우드펀딩 출시 l 2020-07-15
개인이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15일 IP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이 국내 플랫폼 업체인 와디즈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HEVC) 표준특허에 투자한 후 국제 표준특…
관세청 오픈 공공데이터 6월 이용건수 사상 최대 15억건 l 2020-07-10
지난달 관세청이 제공하는 통관·무역·물류분야 공공데이터(API) 이용건수가 사상 최대인 15억건을 돌파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API에서는 화물통관진행정보와 수출신고 이행내역 등 30종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10억건을 넘기면서 지난…
정총리 “박시장, 서울시민 위해 헌신…” l 2020-07-10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여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한 박 시장이 유명을 달리한 채 발견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9월까지 확정 l 2020-07-10
업계 반발과 해석 오해 등으로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된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가동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재포장 금지 대상과 예외기준 등을 사례별로 정할 방침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세관 검사로 인한 ‘파손’ 보상 확대…소액은 즉시 지급 l 2020-07-09
수출·입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 중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0일 세관 검사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 검사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손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세관 확인만으로 …
가사노동자도 노동법 적용 l 2020-07-08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사노…
“애매한 행정법령 어떻게 적용할지 행정기본법에 ‘답’이 있어요”… l 2020-07-07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법령이다. 하지만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국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
면세점 내 유휴공간 활용해 재고물품 판매 한시 허용 l 2020-07-07
국내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가 이뤄진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지난달부터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시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 좁혀질까 l 2020-07-05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속에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l 2020-07-03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
코로나19 고용 충격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다 l 2020-07-01
3~5월 여성 임시직 작년보다 크게 감소5월 경우 여성 31만여명·남성 18만여명↓도소매·숙박음식업 여성 고용감소 집중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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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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