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

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공개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 대책 발표

‘최대 2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코로나 뚫고 1300억원

‘착한 소비’에 15% 할인·5% 캐시백 혜택

정책뉴스

“LH의 소각장 부담금 반환 소송에 강력 공동대응해야” l 2019-10-1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부담금 일부 반환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날 의정부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8월…
파주시 임진강 전진교 방역소독시설 강화 l 2019-10-18
전진교를 비롯해 민간인출입통제선(임진강 북쪽)을 출입하는 농민들에 대한 방역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 경기 파주시가 전진교 진출입로의 자동살수 방역소독시설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인 연천군 신북면에서는 지난 2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
“PC방 등 흡연실 있어도 간접흡연 가능성 높다” l 2019-10-17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검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해야” PC방이나 볼링장에 실내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도 간접흡연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과 경북·대구 지역의 12개 업종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간접흡연…
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l 2019-10-17
임금 손실 등 피해 땐 구조금 지급 보호대상 범위도 증언·고소 확대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17일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해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초미세먼지 ‘심각’ 발령 땐 민간車 강제2부제·임시 공휴일 지정 l 2019-10-16
농도와 지속 일수 고려 시도별로 발령 ‘관심’ 땐 공공차량 2부제·공사시간 단축 ‘경계’ 단계부터 대중교통 증차 등 대책 ‘심각’ 경보 땐 재난사태 선포·학교 휴업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거나 닷새 이상 지속되는 등 대기질 악화 시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조…
인천, 외자유치 실적 목표 대비 23%에 그쳐 l 2019-10-15
인천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목표 대비 22.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의원이 15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자유치 신고액은…
서해선 일산역 연장 ··· 2021년 6월 개통 l 2019-10-15
서해선 부천 소사~고양 대곡역 연결과 서해선(대곡역)의 경의중앙선 일산역 연장이 2021년 6월 완공돼 동시 개통한다. 경기 고양시는 15일 서울 경기 서남부권 철도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해선(대곡~소사) 복선전철 일산역 연장운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돼 2021년 6월 개통이 가능해졌다고…
2021년까지 조달·통관·결제 무역거래 전 과정 디지털화 l 2019-10-15
2021년까지 조달과 계약, 통관, 결제 등 무역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90% 이상 절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
[단독] 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넘… l 2019-10-15
2015년 19.8억→2018년 22.6억 ‘껑충’ 보험금 환수 대책 없고 환수율 떨어져 2015년 환수율 42%→작년 35%로 ‘뚝’ 공단 “저소득 근로자 환수 한계” 손놓아 전현희 의원 “신뢰도 저하… 대책 마련을”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단축근로 등 철도파업 파급력 강해졌다 l 2019-10-15
‘10·11파업’ 기간 운행률 급락… 변화 확인 철도노조 11월 총파업 예고 대책 고심 코레일 “강행 땐 부담” 노조와 중점교섭 철도 파업의 파급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열차 운행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
중기부 “2년 걸릴 의료기기 신제품 인증 3일 만에 해결” l 2019-10-11
성남시·軍 57회 협의 끝 드론시험장 허가 대구시는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수출업체인 A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덕분에 한시름을 놓았다. A사는 신제품으로 안전 손잡이를 부착한 휠체어를 야심 차게 개발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제품을 시험할 만한 기준…
국민연금 ‘실버론’ 돈 없는 빈곤층은 외면 l 2019-10-11
빈곤층 9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부사업 ‘실버론’이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경력단절여성과 가정주부…
이사차 등 장애인구역 일시 주차 과태료 폐지 l 2019-10-10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l 2019-10-09
‘유입주의 생물’ 연내 300종으로 확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전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는 등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허가나 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학생이 교사 폭행·성폭력 시 최고 퇴학 처분 l 2019-10-09
아동 국외 무단탈취 방지 위해 출국 제한 수급자 치매 땐 친족 급여 대리수령 가능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
대리 출결·미인증 업체 ‘직업훈련’… 양질 일자리 창출 무색 l 2019-10-09
56개 기관 84개 과정서 112건 법규 위반 훈련비 부정수급 등 11곳은 수사 의뢰 훈련내용 지키지 않은 과정 47개 ‘최다’ 정부 “무분별 재위탁 금지 등 제도 손질”#1. 직업훈련 기관인 A문화센터는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 B진흥원에 직업훈련 과정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겼다. 정부가 추…
사계→해당 분야, 폭원→너비…자치법규 한자어 쉬운 말로 바꾼다 l 2019-10-08
체차→차례로, 이환되다→질병에 걸리다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자치법규 2800여개 속 한자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고령화시대’ 재활보조관련 기술 개발 활발 l 2019-10-06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활보조기기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재활보조기기 특허출원은 686건으로, 이전 5년간(2009년~2013년) 출원(406건)대비 69% 증가했다. 이중 고령인구를 …
3기 신도시 시장들 “양도세 감면” 건의 l 2019-10-04
고양·과천·남양주·부천·하남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이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등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위원장(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
양돈농가 살처분 수매 방침에 현실보상 요구 l 2019-10-04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연천 지역 돼지를 전부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중인 가운데, 파주 등 일부 양돈 농가들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8일까지 파주·김포 지역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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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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