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캄보디아에 이어 두번째 l 2020-06-30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날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

환경부 공무원들의 ‘롤 모델’은? l 2020-06-30

환경부 공무원들이 뽑은 ‘롤모델’은?30일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4~25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직원 1153명이 참여한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 투표 결과 간부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실·국장급에서는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과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이, 과장급에서는 유승광 대…

민간기업 여름휴가 9월 초까지 분산 유도… “점심시간도 3부제를” l 2020-06-30

구내식당·부서별 30분 간격 시차제 확대 숙박시설 내 수영장 긴급 전수점검 추진 대전, 원장 등 확진에 모든 어린이집 휴원 등교수업 시작 후 첫 초·중학생 2명 확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의 여름휴가 기간을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

車 개소세 30% 인하… 주민번호 지역표시 폐지… 전자서명 활성화 l 2020-06-30

[재정·조세·금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오늘부터 수입 금지 l 2020-06-30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의무화도 추진 국내에 공급이 많은 일부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9일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제한 조치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 l 2020-06-30

새달 1일 최저임금 본격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

취업자 2개월 연속 30만명대 감소 l 2020-06-30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 3000명 증가 300인 미만 업체 32만 3000명 줄어들어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민식이법 위반 사고 빈발… 멀어지는 ‘스쿨존 어린이 사망 0명’ l 2020-06-30

민식이법 시행 두 달 만에 사고 78건 신고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3~5배 많을 듯 과속방지턱·스쿨존 시종점 등 조사 일정 코로나 탓에 두 달 연기… 8월 완료 계획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 정부 3개월 논의 필요… 연내 법개정 못해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취소” ‘의약품 안전규칙’ 일… l 2020-06-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내일부터 식별 편한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 l 2020-06-30

29일 경기 수원도시공사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원들이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8자리 새 번호판은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앞차의 번호판을 비추면 반사돼 돌아와 운전자가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관세청 납세자 보호 강화…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활동 l 2020-06-29

그동안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관세조사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관세청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통관과 관세 부과·징수, 관세 조…

스쿨존 불법 주차 땐 과태료 8만원 물린다 l 2020-06-29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

지구촌 지식재산 교육 열기…아시아권 최초 온라인 시행 l 2020-06-28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개설한 지식재산(IP) 교육에 전 세계인의 신청이 집중됐다. 28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따르면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하는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 교육과정에 미국·러시아·인도·호주 등 45개국에서 173명이 참가를 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가부, 시민참여단 간담회 l 2020-06-26

여성가족부는 26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일자리, 돌봄 등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사업 활성…

재외국민 ‘원격의료’ 2년간 한시적 허용 l 2020-06-26

“국외환자 현행 의료법 적용 무리” 지적 환자가 요청하면 전자 처방전 발급 가능 홈 재활 훈련기기·AI 주류 무인판매도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전화·화상 통화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

아동학대 22% 늘었다… 작년 3만 70건·43명 사망 l 2020-06-26

지난해 아동학대가 3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43명에 달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만 13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사례는 3만 70건이었다. …

‘사무장병원’ 내부 제보자 9100만원 포상 l 2020-06-26

새달부터 포상금 10억→최대 20억 으로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가 포상금 91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제보자가 일하던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

EU·베트남 FTA 앞두고 섬유 ‘인증수출자’ 자격 요구 l 2020-06-25

관세청은 25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8월 발효되면서 한국 섬유 수출업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권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은 중국이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

무늬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졸속 딱지’ 뗄 수 있… l 2020-06-25

주민들 정주 여건 개선보다 안보에 치중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 40%도 안 돼 신항 건설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스톱 지원委에 민간위원 참여 조항도 삭제해 행안부 “새달까지 새 발전案 윤곽 완성”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관가 블로그]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로 불신 자초한 환경부 l 2020-06-25

‘원점 재검토’ 용어 사용 배경도 함구 “탁상행정 전형 비춰져 당황스럽다”“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