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

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공개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 대책 발표

‘최대 2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코로나 뚫고 1300억원

‘착한 소비’에 15% 할인·5% 캐시백 혜택

정책뉴스

의사면허는 ‘철옹성’… 성범죄 의사 중 자격정지 징계 0.7% 그쳐 l 2019-10-03
형사범 금고 이상 형 받아도 면허 유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자의 97.4% 승인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이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옹성 의사면허’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
동물실험 대체할 ‘장기칩’ 기술 개발 활발 l 2019-10-01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실제 세포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장기칩 관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402건에 달한다. 장기칩은 전자회로가 놓인 칩 위에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배양해 …
미세먼지 많은 겨울철엔 석탄발전 절반 가동 중단·차량 2부제 l 2019-10-01
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지정 집중적 저감 조치로 배출량 20% 감축 대형사업장 단속 강화… 감축시설 지원 5등급 노후차 수도권·대도시 운행 제한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 마스크 건보 적용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을 중단한다. 수도권 등에서는…
실업급여 최장 270일로… 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l 2019-10-01
실업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지금껏 90~240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오늘부터 3일→10일로 늘어난다 l 2019-10-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 확대 휴가청구 기한도 출산일 30일→90일로中企 노동자엔 5일분 급여 정부서 지원 기업 규모 따른 ‘워라밸’ 격차 감소 기대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개선 사항들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남성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
인공유방 이식 희귀암 환자 의료비 전액 보상 l 2019-10-01
건보 우선 적용 후 추후 구상권 청구 검토 암 예방차원 보형물 제거 수술 경우 제외 “환자 불안감 감안 땐 보상 수준 낮다” 지적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하고서 실제로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에게 엘러간 측이 의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희귀암이 발생…
정부출연연 해외 특허전략 부재…폴리이미드 국내 112건, 일본 제로 l 2019-09-27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제 품목인 ‘폴리이미드’의 국내 특허는 112건이 등록됐지만 일본에서는 단 한건도 권리화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산악기상 관측망 50곳 추가, 313곳 운영 l 2019-09-27
산림청은 산림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산악기상관측망 50곳을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산악기상관측망은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영향을 주는 산악의 특수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 기상을 관측하는 방식이다. 산악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 많아 재해 예측 고도화…
조개젓 136개 제품 중 44개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l 2019-09-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5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조개젓’ 1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간…
“정년 연장, 고령시대 고용 해법 아니다…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 l 2019-09-27
“초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만이 능사 아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2022년부터 정년(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 기업…
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年 5조 l 2019-09-27
작년 4월~올해 8월 366억 세금 부과 명품 핸드백 66% 1위…시계·의류 順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를 초과 구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된 물품만 12만건에 달했다. 명품 쇼핑이…
소아당뇨 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年 최대 420만원 혜택’ l 2019-09-26
의료비 가계 부담 2017년 OECD 4위 文케어 후 3600만명 2조 2000억 수혜 소아당뇨(제1형 당뇨) 어린이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값이 보호자에게 즉시 전송되는 최신형 혈당관리 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3분의1…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 l 2019-09-25
장애인 의무 고용률 어기면 2배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로 늘려 저소득층 구분 모집 7급 공채에도 적용 법적 강제성 없어 목표 달성 어려울 듯정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범정부 균형인사’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추진계획’의 확장판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된다 l 2019-09-25
실무협의회도 구성… 연내 국회 제출 부총리·지방 3대 협의체장 등도 구성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회의체가 생긴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보다 활발…
주춤하던 자살 사망률 작년 10% 증가… 10대 22% 늘어 1위 l 2019-09-25
10만명당 자살자 수 OECD 국가 중 1위 10대 이어 40대·30대 순으로 증가율 높아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017년보다 9.7% 증가했다. 주춤하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5년 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까지 몰아쳤던 2009년(19.2%) 이후…
ILO 협약 비준안 의결… 국내법 개정도 추진 l 2019-09-25
국회 의결돼야 효력… 통과는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22건의 안건(법률안 11건·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이 비준하…
송도-서울 광역급행버스 부활… 고양·화성발 M버스도 신설 l 2019-09-25
원당~서대문, 별내~잠실은 이달 시작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역, 공덕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내년에 새로 생긴다. 또 경기 고양과 화성에서 출발하는 M버스 노선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화성 등에 M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2…
원산지 한국산 둔갑, 4000억원대 태양광 모듈 수출 l 2019-09-24
외국산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이 고가에 판매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24일 외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단순 연결한 뒤 국산 모듈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
전북 남원시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최우수상엔 순천시·대구 중구… l 2019-09-24
순천 병상 수 주민 10,000명당 217개 대구 중구 사회적 기업 수 평균의 2배 장흥 취업자 증가율 전년비 3.18%↑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으로 자…
고양시장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40% 까지 확대해야” l 2019-09-23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대중교통 관계부서 대책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부터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면서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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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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