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떴다 l 2020-06-25

24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시 권역 내 30~50㎞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5년에는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 서비스 …

‘원점 재검토’로 혼선·행정 불신 자초한 환경부 l 2020-06-24

“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

국내 최대 규모 온실 갖춘 국립세종수목원 준공 l 2020-06-24

국내 최대 규모 식물전시 온실을 갖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착공 4년 만에 준공됐다. 오는 10월 18일 개관한다.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세종수목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대 중부권역 자생식물 보존과 증식을 위한 식물원으로 세종시 중앙녹지 공간에 축구장 90개 크기인 65㏊ 규모로 조성…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쓴다 l 2020-06-24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도입 확대·강화 ‘마이데이터’ ‘국민비서’도 올 단계 시행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

“그런 法 있었나?”…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l 2020-06-24

軍도 접경해역 어민 통제… 불응 땐 처벌 전문가 “서해5도 군사긴장만 높아질 것” 해수부 “안보·작전상 필요할 때만 통제”“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을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이미 실행 중인 것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재추진…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l 2020-06-24

국회로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새달 초 심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국회…

[관가블로그] 감사원 감사위원 석달째 공석인 이유는? l 2020-06-23

월성 1호기 원전 감사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원전 감사보다 감사위원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워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위원이 지난 4월 3일 퇴임한 후 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이 거의 석달째 공석인 경우는 상당히 이…

봉일천 미군부대 터에 4500가구 아파트 신축… 교보증권 등 선정 l 2020-06-23

고양시 일산과 인접하고 서울 은평구와 가까운 파주 봉일천 주한미군 공여지(캠프하우즈) 일대에 4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건설업체들이 선정됐다. 경기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

숙청과 개각 사이… 한·미 ‘금요일의 인사’ l 2020-06-23

“속임수” 비판에도 주말 관심 피해 통보 文대통령도 조국 등 금요일 개각 많아 “인사 검증 비판 피하려 하나” 의견도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던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을 해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루디 …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출범도 못 하는 지방청 직협 l 2020-06-19

경찰청이 18일 ‘경찰 노동조합’인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설립식을 개최했다. 경찰청 직협은 이날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지만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직협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협 가입이 가능한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직협 설립을 준비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작년 정부 지원금 생활·치료비보다 부수사업 지… l 2020-06-19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기념사업 같은 부수적인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여권 분실 신고한다고요… ‘정부 24’ 누리집에서 OK l 2020-06-19

앞으로 여권 분실신고, 건강검진내역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90종을 온라인으로 개편해 19일부터 공식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

한류 타고 화장품 무역 흑자 작년 6조 돌파 l 2020-06-18

러 수출 34% 증가… 日·베트남엔 32%↑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6조 150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2012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7조 6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인천시, 시내버스업체에 혈세 105억 ‘펑펑’ l 2020-06-17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혈세 105억원 상당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간편식·배달음식점 등 38곳 식품법 위반 l 2020-06-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에서 데워 먹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 편의점 등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 불량…

지자체 오염물질 사업장 점검 느슨 l 2020-06-17

4만 8893개 점검 중 법령 위반 8737개 적발률 20% 이상 6곳… 제주 25.4% 1위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느슨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배출 사업장 점…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진입 완화, 특례심사 대상 확대 l 2020-06-16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을 늘리기 위해 특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실적 등 정량적 평가보다 조달 물품으로서 적합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수제품 특례심사 대상은 현재 조달청이 선정하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l 2020-06-16

행안부 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유치장에 가두거나,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따지면 ‘저소득’은 서울, ‘고소득’은 경… l 2020-06-16

서울 저소득층 가구당 70만~150만원 경기 44만~147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 소득 높으면 ‘기본소득’ 경기도민 유리 서울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경기도 “다 줘야 조세·정책 저항 적어”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의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와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

코로나19 지원, 재수출 수입물품 담보제공 연말까지 생략 l 2020-06-15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