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정책뉴스

택배 과대포장 연내 규제한다 l 2018-04-06
제과점 비닐 빵봉투도 유료화 택배 등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정부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올해 안으로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l 2018-04-05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확인 땐 신청 기한 지나도 보상금 줘야” l 2018-04-05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로 재산신고 l 2018-04-05
공시가격과 비교, 높은 금액 신고 실제가치 반영 안 되는 허점 보완 출산휴가자 재산신고 연기 허용 앞으로 공직자가 최초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부동산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만 신고하도록 해…
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l 2018-04-04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l 2018-04-04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직장 성폭력 상담원 역량 강화…양평원 역할 훈련 등 심화교육 l 2018-04-0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심화교육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
신규 화학물질 94종 ‘눈 손상’ 등 인체 유해 l 2018-04-03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0%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316종이…
또 미세먼지 대책… 또 ‘실효성’ 논란 l 2018-03-30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6회나 비상저감 …
‘워라밸 열풍’ 레저상표 출원 봇물 l 2018-03-30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편승해 레저 활동 관련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레저 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 레저 상품에 출원된 상표가 7만 5369건으로 집계됐다. 레저 관…
대형 화재·해양사고 출동 국산 드론 개발 l 2018-03-30
대형 화재나 해양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국산 무인비행기(드론)가 개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은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29일 열었다. 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490억원을 투자해 재난·치안 현장…
저공해차 공항 주차요금 5월부터 50% 자동 할인 l 2018-03-30
이르면 5월부터 전국 공항 주차장(15곳)에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자동 할인(50%) 시스템이 가동된다. 저공해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
사회적참사 특조위 첫날부터 진통… 위원 사퇴 촉구 l 2018-03-30
가습기살균제·세월호참사 회의 위원장에 장완익 상임위원 선출 유족들 “1기 특조위 때 조사 방해황전원 위원 사과하고 사퇴해야” 제1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29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
아우디 Q3·Q5, 폭스바겐 골프1.6 3개 차종 1만 6215대 오늘 리콜 l 2018-03-28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3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 시정(리콜) 계획이 승인된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마무리됐다.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 계획이 승인되는 차종은 Q3, Q5, 골프1.6 등 3개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배…
억대 연봉·관용차·비서… 이북5도 지사 ‘과한 예우’ l 2018-03-28
차관급 정무직… 사무실 제공 ‘실향민 위로’ 번갈아 해외 출장 “북한 연구 등 생산적 역할 해야” 1945년 광복 이후 미수복 영토로 남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북5도 지사들이 과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실향민 행사 참석 이외에 특…
고려인 전국 네트워크 구축… 국내 적응 적극 돕는다 l 2018-03-27
저소득층 임신부 태교·출산 돕고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 ‘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빠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가 ‘전국 고려인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한다. 연해주 등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우려는 취지다. ‘고려인…
“박근혜 정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 TF’ 운영” l 2018-03-24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통과를 위해 비밀조직(TF)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TF에 속했던 공무원과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 제도개선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자격 부여 l 2018-03-23
우수한 숙련 기술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자에게도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상표 침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l 2018-03-23
한글 외에 영문·중문도 연내 적용 의류·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인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상표 출원됐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즉시 이의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특허청이 지난해 해외 상…
온라인 전입신고 하반기 더 간소화 l 2018-03-23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을 전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00만명이 500만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건수도 100만건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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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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