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2050년 지구촌 평균온도 산업혁명前보다 2도 상승” l 2018-01-03
2050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건조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남부 유럽은 2040년쯤부터 사막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
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불이익 주면 이행강제금 부과 l 2018-01-03
정부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패행위를 신고했…
우편물 배달 전기차 l 2018-01-03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2018년 노사상생 한마음 결의대회’를 마친 집배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초소형 사륜 전기차와 택배차량을 타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안 하면 1인당 월 최대 157만원 부담금 … l 2017-12-30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할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1인당 월 최대 157만 3770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고용부담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장애인 1인당 월 94만 5000~157만 3770원으로 조정된다. …
국토부 산하 비정규직 4922명 정규직화 l 2017-12-29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492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8일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 가운데 3063명(66.4%)과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용역 근로자 185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실업급여 내년 오른다 l 2017-12-29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을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오른다. 지급 기간도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가…
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만명 승급 차별 못한다 l 2017-12-29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청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등 정부의 연내 목표 인원의 83.3%가 정규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며 훈련 제도 등이 마련된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l 2017-12-27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
종교활동비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추가 ’ l 2017-12-27
종교단체가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
푸드트럭도 광고 허용 l 2017-12-27
내년부터는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도 버스·택시처럼 차량에 광고를 할 수 있다. 간판 사용 연장신청 의무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14년 처음 합법화된 …
마취제·염산 온라인 구매 때 본인인증 의무화 l 2017-12-27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나 염산·황산과 같이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살 때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 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지방공무원 정원’ 정부 대신 지자체가 정한다 l 2017-12-27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모든 지자체가 자유롭게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일부나마 지자체에 인력 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자율과 책…
4대 보험 미가입자 3월까지 신고하세요 l 2017-12-26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면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해당)을 지원하는 …
“반부패 민관협의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재원 조달해야” l 2017-12-26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신설함에 있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한해 부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
웹툰 관련 상표 출원 5년간 年 14%씩 급증 l 2017-12-26
‘웹툰’(Webtoon)의 인기가 상표 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 만화를 의미한다. 단순 만화책을 스캔해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음성 더빙, 플래시 기법 등을 이용한 영상애니메이션이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포항 지진 주택 일부 파손 가구 100만원 내 의연금 지급하기로 l 2017-12-26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小破·조금 부서짐)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000여 가구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이 지급된다. 의연금 운영규정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 소파 피해 가구에도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정은 …
‘전동휠 ’ 타고 자전거도로 통행, 민통선 이북 임업인 주택 허용 l 2017-12-22
앞으로는 ‘전동휠’을 타고도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 임업인들도 내년 12월부터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상하수도 가동 ’ 주민 태양광 활용 l 2017-12-21
전국 상하수도 시설 가동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전력…
숲 체험 등 산림서비스 확대 l 2017-12-21
2022년까지 현재 15개인 치유의 숲이 75개, 1곳인 숲속 야영장이 20개로 늘어나고, 산림복지단지 5곳이 신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2590만명, 산림복지 일자리 6100명, 국민 1인당 숲 혜택일이 6일에서 8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복지 정책 추…
‘스마트팜 ’ 청년창업농 대대적 육성 l 2017-12-21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1200명을 뽑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사지을 땅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자금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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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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