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2027년 완공 청신호 l 2020-03-23
인천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2공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워터프런트 1단계 2공구 조성사업이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말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도워터프런트는 총 사업비 6200억원을 들여 2027…
내 산의 물 가치, 인공지능이 진단 l 2020-03-23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기술은 임상·입지·토양정보 등을 종합한 산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통해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공간적으로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재택심사관 자택에서 영상 협의심사 진행 l 2020-03-23
재택 심사관이 집에서 다른 심사관과 출원 특허 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특허청은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심사관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논의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
대통령~차관급 급여 30% 반납… 자치단체장·의원들 동참 줄이어 l 2020-03-23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월급 30%를 반납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정 총리가 포함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행안부 ‘안전한 TV’ 유튜브 아동·청소년 안전수칙 교육 l 2020-03-23
행정안전부가 유튜브 채널 ‘안전한TV’를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른 것이다. 안전한TV(www.youtube.com/c/safeppy)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유튜브 방송이다. 행안부는 …
코로나 특허·기술 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l 2020-03-20
특허청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치료제·백신을 비롯해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의 국내외 특허 동향과 최신 기술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ncov)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l 2020-03-19
관세청은 1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군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가 보류했…
강원 영동, 영남지역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l 2020-03-1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19일 오후 경남 밀양, 울산 울주지역과 20일 오전 강원 강릉·동해·삼척·양양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9일 강원 영동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3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또 …
비상용 대비 마스크 1억매 비축…조달청 추경 848억원 확보 l 2020-03-18
조달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으로 848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비상용 대비 마스크 비축(1억매) 및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 지원에 758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 비축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에 기업들 관심 l 2020-03-18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이 2017년 220건에서 2018년 303건, 2019년 433건으로 연평균 40% 증가하고 있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으로 확대 운영 l 2020-03-18
고용노동부가 1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곳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법률과 심리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1…
환경산업기술원, 입주 기업 임대료 25% 인하 l 2020-03-17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기업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6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 사용료(임대료+일반관리비)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기존 입주 기…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기업에 15억 긴급 지원 l 2020-03-17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우선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 96억원 가운데 15억원가량을 용도 전환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
관세청 차장 이찬기·인천세관장 김윤식 l 2020-03-13
정부는 13일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55·고위공무원 가급) 인천본부세관장을, 인천세관장에 김윤식(56) 정보협력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 차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천안세관장·심사정책과장·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통관지원국장·심사정…
포천시 6월 북한 중국 참가 유소년바둑대회 열어 l 2020-03-13
경기 포천시가 오는 6월 전국에서 1500여명과 북한 선수단 등이 참가하는 유소년바둑축제를 열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를위해 편강한의원, 포천시체육회, 한스경제 등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2020 포천시장배 평화유소년바둑축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둑축제는 6월 19…
정부 “이미 최고단계 강력 조치”… 교육부 “개학 추가연기 미지수… l 2020-03-13
장기전 돌입 인정… 각국 방역 조치 촉구 “현체제 유지하며 변화된 상황 맞게 대응” 유은혜 “속단 일러… 23일 맞춰 개학 준비”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코로나19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전 세계가 2009년 신증…
10세 미만·60세 이상 ‘가정내 안전사고’ 주의! l 2020-03-13
10세 미만 ‘추락’·60세 이상 ‘미끄럼’ 최다 정부는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정보 중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
정부 “약국 손실 보상 현행법으론 어렵다” l 2020-03-13
국회 일각선 추경 집행 시 보상 의견 복지부 “검토 더 필요” 부정적 입장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약국들이 업무 차질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는 현재 전국 2만 3000여곳의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5부제로 판매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P4G 농림업·식량분야 스타트업 유일 선정 l 2020-03-12
산림청이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시범사업이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미국 워싱턴의 P4G 사무국은 10일(현지시간) 파트너십 공모 사업 157개 중 에티오피아 산림사업을 포함한 13건을 올해 스타트 업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
인천시,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 건의 l 2020-03-12
인천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최근 서울 구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콜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한 일괄적 지침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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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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