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뉴스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 3년 새 2배 ‘쑥’ l 2021-02-11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휴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정책과 함께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
지식재산학, 자격시험과 연계 운영 l 2021-02-10
올해부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과 연계돼 수강 인원 및 과목이 확대된다. 10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PAT 학점인정기준이 신설돼 지식재산능력시험 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학위 취득이 수월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사 현장·본사 근로감독 받는다 l 2021-02-10
산재 사망 작년 대비 20% 이상 감축 목표추락·끼임·보호구 착용 등 3대 조치 강화50억원 미만 사업장 점검→감독→재점검사법처리 받으면 정부 공사 입찰 불이익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전국 공사현장 뿐 아니라 본사도 근로감독을 받는다. 특히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잇따른…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 재발 막는다 l 2021-02-10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임업직불제 연내 입법 추진…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l 2021-02-08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임업직접지불제’ 입법이 추진된다.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산림정책 중 현장의 최대 현안은 직불제 도입이었다. 자연재해 증가와 대외시장 개발 등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보니 임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8조…
특허청·카카오 특허 검색분야 협력 l 2021-02-07
특허청은 8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유사 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검색은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 과거 유사특허를 검색하는 과정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협력을 위해 지난해 1월 AI 영·한 번역을 시작으로 특허검색 분야…
콘텐츠산업 육성 걸림돌 “제조업 중심 조세지원 개선 필요” l 2021-02-05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인정해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및 고용유발, 연쇄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
공무원 보수체계 직무·역량 강화…경징계도 성과급 제외 l 2021-02-05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강화되고 전문직 공무원 선발이 6급까지 확대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가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직무 역량과 관련해 직무·역…
김학의 출금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l 2021-02-05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고 내용과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6일 시행 l 2021-02-05
산림청은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중학교에서 2021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진행한다.9회째인 올해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에는 1급 384명, 2급 641명 등 총 1025명이 접수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 지식재산 금융 2조원 돌파, 4년만에 3.6배 성장 l 2021-02-04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 금융은 2019년 1조원을 첫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한 2조 640억원에 달했다. 2016년(5774억원) 이후 4년만에 3.6배 성장한 것이다. IP 금융은 지재권을 활용해 자금을…
지재권 전자출원 방법 특허청이 지원 l 2021-02-02
특허청은 2일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교육은 오는 28일까지, 지재권 교육은 다음달 19일까지다.전자출원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신속히 산재 승인 l 2021-02-02
앞으로 역학조사 등을 거쳐 노동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결과 업…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8㎍/㎥까지 낮춘다 l 2021-02-02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겨울철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 아이들 건강을 걱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공기질에 대해 우려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줄었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40대 회사원 B씨는 아파트에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되고 회사 등 주변에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분이면 충전…
통계청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 구축 l 2021-02-02
통계청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K통계시스템)를 구축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1일 ‘K통계시스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고리 삼아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
일자리 전망 반도체·전자 ‘맑음’…조선·철강 ‘흐림’ l 2021-01-31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이 반도체·전자는 ‘맑음’, 조선·철강 등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일자리가 지난해 같…
입체상표 출원 편의…도면 하나면 충분 l 2021-01-31
치킨 브랜드 KFC의 할아버지 캐릭터와 글로벌 패션업체 프라다의 신발 밑창 컬러 등 입체상표 출원이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31일 상표 출원 및 변화하는 상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제출하는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체 상표…
음식배달원 웃고, 대리기사는 울었다 l 2021-01-29
작년 3월 이후 ‘배달원’ 월 11만원 늘고대리운전자 41만원 줄어 219만원 그쳐가사도우미는 24.6% 급감… 충격 직격탄 작년 12월 고용 전년비 33만 4000명 급감숙박·음식업 22만 6000명 역대 최다 감소코로나19로 음식배달원의 수입은 늘고 대리운전기사 수입은 감소하는 등 가뜩이나 취약한 플랫폼 …
G-PASS기업 지난해 7억 4000만 달러 수출 l 2021-01-2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G-PASS)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G-PASS 기업의 수출액이 7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G-PASS 기업은 국내 우수 조달기업 중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재 832개사가 지…
해외 유령회사에 허위 투자… 회삿돈을 유학비로 l 2021-01-28
#1 A사는 회계를 조작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19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뒤 이를 해외 현지 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수입대금을 가장해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48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 #2 B사는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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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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