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정책뉴스

소방차 사이렌 소리 30% 더 커진다 l 2018-07-26
출동 중 교통사고 줄일 ‘반사시트’ 부착 앞으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더 커진다. ‘소방차는 요란하고 시끄러워야 한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차량 운전자가 출동 중인 소방차를 좀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차 사이렌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건설일용직도 한달에 8일 일하면 국민연금·건보 혜택 l 2018-07-25
공공기관 보유 회의실·체육시설 등 개방 다음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물품을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전담조직 신설 l 2018-07-25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 인력 보강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부고발자를 보호·보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아빠는 육아휴직 중… 기업 사용률 60% 껑충 l 2018-07-24
중소기업도 빠르게 늘어 양극화 해소 워라밸 확산에 휴직급여 인상도 한몫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이 1만 6000명을 웃돌아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1만 2043명)을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됐다. 반가운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확산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23일 고용노…
‘플라이강원’ 조기면허 촉구 l 2018-07-2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강원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조기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AI 원전관리·폐로 기술 등 탈원전 인력 800명 키운다 l 2018-07-24
우리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탈원전’ 전문 인력 800명을 양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원자력연구개발(R&D)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람 없이 인…
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l 2018-07-20
사건 무마 등 부적절 처리 38%로 최다 악의적 소문·보복 인사에 역고소까지 피해자 불이익 금지 등 법적 보완 필요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절반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민간기업,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접수받은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인사…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국민연금, 기금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l 2018-07-18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처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을 불식시키기 …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정부인사 참여 막은 ‘수탁자책임委’ 그래… l 2018-07-18
기금운용본부의 주주활동 점검 역할 “복지부장관이 위촉… 외풍 못 벗어나”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새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마련한다. 외풍(外風)을 막기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정부가 위원…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 30%로 l 2018-07-18
고공단 여성 비율 2022년까지 10%로 장애인·지방 인재 채용·근무 여건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벤처부와 특허청 등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중앙부처에 여성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늘린다. 지방 대학이나 고졸…
공무원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도입 l 2018-07-17
추진 방향·세부 내용 결정 뒤 내년 하반기 법령·규정 개정 ‘사회책임 투자’도 600억원 추가 새달 운용사 선정 후 1년 내 투입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내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 l 2018-07-17
지역기업 고충 듣고 개선안 논의 규제 어려움 해소 통로 만들기로#1. 창원기술정공은 경남 창원시에서 ‘K9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방산 부품은 개발 후 성능과 장착 시험을 사전에 해야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선 K9 자주포에 대한 테스트…
국방 분야 행정용어 알기 쉽게 개선한다 l 2018-07-17
국방부 홈피 새달 3일까지 접수 국방부가 국방문서에서 화이바(방탄 헬멧), 곤색(남색), 구보(달리기) 등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을 비롯해 부적절한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16일 밝혔다.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
승진연한 안 된 군인, 공적 있으면 특별진급 l 2018-07-17
JSA 귀순자 구한 노영수 중사 내년 1분기에 첫 대상자될 듯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내년부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큰 공을 세워도 평시라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워야 승진이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평시에도 야전부대에서 특…
상반기 산재신청 19.4% 늘어…‘출퇴근 사고 인정’ 확대 영향 l 2018-07-16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 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4772건)보다 19.4% 늘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
진료한 척 서류위조 요양급여 꿀꺽…22억 거짓 청구 34곳 온라인 공… l 2018-07-16
A요양기관은 지난 3년간 위조 서류로 2억원이 넘는 거짓 요양급여비용을 취득했다.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요양기관이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18일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
車 번호판 발급 수수료 시·도별 최대 8.7배 차… 권익위 “원가 공… l 2018-07-1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 4월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원주시 5500원… 영양군은 4만 8000원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
‘IoT 소화전’ 개발… 화재 조기 진압,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실시… l 2018-07-13
#1. 경상북도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다.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소화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방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
사용자위원 불참… 최저임금 논의 파행 l 2018-07-12
업종별 차등 무산에 ‘보이콧’ 14일 최종 회의까지 불참 땐 공익위원 중재·결정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사흘 앞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
마스크 생산 두 배 늘었다 l 2018-07-12
지난해 미세먼지 여파로 전체 마스크의 생산 실적이 전년보다 두 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의약외품 생산액이 24.5%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스크 생산 실적이 381억원으로 전년(187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의약외품 생산실적(1조 4703억원) 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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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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