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다시 일터로 l 2017-10-11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광화문역 출구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l 2017-10-11
정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서울 금천구에 불나면 ‘구로소방서’가 출동합니다 l 2017-10-11
지역 주민 안전을 책임질 관할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3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1인 소방대’도 전국에 59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81만명 증원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 l 2017-10-11
일본 등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폐…
‘석가탄신일’ 아닙니다 ‘부처님오신날’ 입니다 l 2017-10-11
음력 4월 8일인 석가탄신일의 공식 명칭이 한글 이름인 ‘부처님오신날’로 바뀌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공식 명칭 변경을 지속해…
눈썹이 자꾸 찔러서… 이총리 ‘눈 수술’ l 2017-10-11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왼쪽 눈이 부어 있고 테이프가 붙어 있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연휴기간 동안 독서로 인한 안구 피로에다가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한글날인 지난 9일 경축식을 마치고 간단한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편향성 논란’ 비영리단체 지원 틀 확 바꾼다 l 2017-10-11
특정단체 자금 몰아주기 차단 사업유형 바꿔 정치 중립 보장 그간 정치적 편향성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각 정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에 자금을 몰아주던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새 이동경로 관리해서 AI 예방한다 l 2017-10-0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9일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철새 현황과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새정보시스템(species.nibr.go.kr/bird)’을 구축해 1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철새정보시스템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겨울철 조류 센서스를 통해 확보한 철새 도래 현황 자료(약 200만건)와 위…
전국 3500명중 유일무이 민간인 동장 “재계약할까요?” l 2017-10-01
“전국에 3500여명의 읍·면·동장이 있는데 저는 유일한 민간인 출신입니다.”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하는 동장은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동장은 재작년 12월 신문기자와 서울혁신파크…
“청원경찰 노동 3권 금지 침해 최소성 위배… 위헌” l 2017-09-29
청원경찰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금지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단, 헌재는 2018년 12월 31일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공정위 ‘이해관계’ 로펌·대기업 만남 금지 l 2017-09-29
퇴직자와도 사적 접촉 금지 심의 속기록 홈페이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앤장과 삼성 등 이해관계가 얽힌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전면 금지한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
공무원 갑질·취업청탁 ‘원천봉쇄’ 한다 l 2017-09-29
직원·업체에 개인 업무 못 맡겨 소속 기관 가족 특채 금지 신설 업무 관련 퇴직자 만남 신고해야내년 3월 시행… 위반 시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할 수도 없다. 고위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신입직원 11일 연차 휴가… 난임 휴가는 3일 l 2017-09-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오늘 개막… 의류·잡화 등 최대 80% 할인 l 2017-09-28
완성차 3사 차값도 최대 12%↓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8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지만 긴 연휴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흥행 악재가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문위원회가 공동 주최…
매출 1조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 만든다 l 2017-09-28
정부가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토종 신약 후보 물질을 100개 이상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정부는 2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바이오경제 혁신전…
“첫 고비 넘었다”… 신고리 공론화위 오늘 자료집 배포 l 2017-09-2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서 참고할 공론화 자료집을 28일 배포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4일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집 작성…
‘깜깜이’ 면세점 심사, 민간 주도로 투명해진다 l 2017-09-28
위원 명단·평가 점수 전면 공개 업계 “건의안 빠져 알맹이 없다”‘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면세점 심사가 투명해진다. 정부 입김을 차단하고자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각 기업이 받은 점수도 모두 공개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포함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l 2017-09-28
문화재청은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강원 양양군의 의견을 수용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고 결정한 데 따…
경북 영천서 AI 검출…야생조류 분변서 나와 l 2017-09-27
경북 영천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밝혔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H7N7’타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병원성만 검출됐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적은 없는 유형이다.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
고령자 진료비 급증…작년 15% 늘어 24조 l 2017-09-27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4조 5643억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또 고령자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7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381만원으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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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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