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뉴스

‘○○홍삼이 코로나 예방’ 광고 조심하세요 l 2020-05-22
식약처, 해당 사이트 차단·삭제 조치 ‘OO홍삼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 ‘OO흑마늘진액이 항암, 살균 효과로 코로나 예방에 좋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
고산식물의 보고 ‘알파인하우스’ 공개 l 2020-05-22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알파인하우스’를 일반에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1만 1000㎡ 규모로 세계 고산식물자원 전시·보전을 위해 조성됐다. 해발 2000m 이상 고산기후에서 자라는 식물 생육을 위해 3개 동에 고산냉실 및 다양한 암석경관을 갖췄…
조세심판원, ‘알기 쉬운 심판원 사용법’ 발간 l 2020-05-21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 개원 이래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
특허 침해 손배액 현실화…개정 특허법 12월 시행 l 2020-05-21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뿐 아니라 침해자 이익을 일부 적용하는 배상액 현실화가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임승차를 차단해 중소·벤처기업 보호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
도시숲법 제정…생활권 숲 확충 기반 마련 l 2020-05-21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와 바람길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산림청은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도시숲법 발의가 이뤄진 후 9년 만에 빛…
대기업 판매 의류도 라벨갈이…원산지 확인 필수 l 2020-05-20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의류도 꼼꼼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밝혔다. 적발 업체는 유명 브랜드 재고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오인표시 등…
新남방지역 K브랜드 침해 심각...K캐릭터 짝퉁 845건 적발 l 2020-05-18
삐뚤어진 ‘뽀로로’ 안경, ‘로보카 폴리’(POLI)를 대신한 ‘PLOI’.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 남방지역에서 한국의 대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K캐릭터’ 상품을 조사한 결과 위…
코로나19 고통 분담,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l 2020-05-17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현재 국제 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출원 후 1개월 내에 납부하고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해 내야 한다…
신인작가 불공정 계약 개선… “창작자 권익 향상 의도” l 2020-05-14
‘구름빵’ 작가·출판사 수익 격차에 도입 계약 외 애매한 상황 땐 법정 공방 소지 기대에 결과 못 미치면 역청구권 명분 AI 창작물 주체·책임 범위도 정리해야1850만원. 지난달 31일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동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2…
K방역 핵심은 의료기기… 범정부 ‘1조원 프로젝트’ l 2020-05-14
복지부·과기부·산자부·식약처 손잡고 2025년까지 투자… 민자 2000억 보태 인공호흡기·에크모 핵심 부품 기술 등 감염병 치료 산업 세계시장 선도 지원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가…
실내 공기 파수꾼, 공기청정기 특허 출원 급증 l 2020-05-13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인한 공포와 불편으로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공기청정기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1562건에 달한다. 2010년 71건이던 특허 출원건수가 지난해 507건으로 7배 이…
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 l 2020-05-13
오는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에 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과 병역기피 행위, 아동학대 등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병역…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출범…관용차 운전직도 가입 허용 l 2020-05-13
소속 공무원의 뜻을 대표할 경로가 마땅치 않았던 경찰과 소방에도 직장협의회가 생긴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기관장 전용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소속 기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소방 직장협…
안동·고성산불, 부처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l 2020-05-12
“재난성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에서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0 신 산불종합대책’의 안동·고성 산불 적용 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부처간 체계적인 대응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지난달 2…
홈쇼핑 제품의 특허 허위 표시 심각 l 2020-05-12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허청은 12일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홈쇼핑이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 …
더 좁아진 2030 취업문… 두 달째 ‘마이너스’ l 2020-05-12
고용부 “12조 필요… 3차 추경 반영해야” 환노위 ‘예술인’ 포함한 고용보험법 의결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2030세대를 덮쳤다. 40대 이상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가입해야” l 2020-05-12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지적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이에 재원 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
비정규직 가입률 10년간 2%P 늘어… “고용보험 문턱 낮춰야” l 2020-05-12
비정규직 작년 44.9% 그쳐… 정규직 절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기본 조건도 안 돼 “모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대책도 필요” 20대 국회서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 제외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추진 l 2020-05-12
필요한 재정 규모 5년간 4조 6574억 고용부 “이르면 연말 실업부조 가능”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로 넓혀야”고용보험·직업교육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부조 정책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고용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에라도 …
청소년에 정책 참여권 보장한다… 제안·활동 6개 지자체 시범 도입 l 2020-05-12
앞으로 청소년들도 지역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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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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