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거부하는 유증상자, 의사가 신고한다 l 2020-04-24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 활용 가능 l 2020-04-23

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273건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안 중 10건을 추가 반…

‘상금과 취업’을 동시에…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l 2020-04-22

‘상금과 취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된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 신청을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kipa.org/cpu)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에 대해 대학(원)생이 우수…

오늘부터 자연휴양림 갈 수 있다 l 2020-04-22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추가 연장자연휴양림과 실외체육시설이 이번 주 문을 연다. 지난 20일 한 단계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정부는 22일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영휴양림 등을 개장한다.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치유의숲 10곳, 국립치유원 1곳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

맹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l 2020-04-22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와와 같은 일반 반려견이라도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간 이런 내용의 맹견 소유자 준수…

세금·공공요금 고지서 디지털화…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납부 추진 l 2020-04-22

세금과 공공요금,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앞으로는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 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

코로나 사태 중 어학 성적 만료… 고용부 “취준생 불이익 없어야” l 2020-04-22

취업준비생 A씨는 올해 3월 말 B기업에 입사 원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곤란을 겪게 됐다. 입사 원서와 함께 토익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달 말에 A씨의 토익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토익 시험도 연기 끝에 오는 26일 치…

집에 남은 의약품, 주민센터서도 수거합니다 l 2020-04-22

지자체 67%는 배출 관련한 조례 없어 권익위 “수거함 표준화·설치 확대를”앞으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수거해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지를 확대하…

탈북민 취업, 통일·고용부 ‘불협화음’에 부실 지원 l 2020-04-22

통일부, 하나원에서 직업 상담만 제공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는 안 돼 거주지 전입 탈북민 2.4% 참여 ‘비효율’ 정보 공유도 없어… “부처 간 협조 필요”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탈북민들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 조성 l 2020-04-21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1일 다음달 준공하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도입’ 기념 식수행사를 가졌다.양 기관은 천연기념물 제359호인 경남 의령 성황리 소나무를 무성번식한 7년생 후계목을 포함해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와 제주 산천단 곰솔 등 후계목 151그루를 식재했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OK’ l 2020-04-21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숲가꾸기 등 새로운 수요 증가…산림여가활동 l 2020-04-17

산림여가활동에 숲가꾸기 등 참여형 활동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도 및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2.7점으로 분석됐다. 산림여가활동은 개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산림(숲)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등산·트레킹…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이면 하위직보다 엄중 처벌 l 2020-04-14

징계 참작 사유 근무성적 삭제·직급 추가 부정청탁 땐 포상 공적 있어도 감경 제외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를 해도 고위직 공무원은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과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가령 A국장과…

[관가 블로그] ‘선결제’ 내수 살리기 실효성 있을까 l 2020-04-14

폐업·분쟁 시 결제금 회수·책임 부담 생활방역 전환 안 한 채 내놓는 대책 ‘탁상행정’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건과 경제 간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니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8일 4차 비…

코로나19 극복 공공물자 특가 대전 l 2020-04-13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핀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물자 대전은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업체 중 참여를 신청한 174곳 166종, 2139개 제품을…

상표 출원에도 ‘O2O’ 전략 필요 l 2020-04-12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융합) 모델이 확산되면서 상표 출원에도 주의가 필요해졌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O2O 서비스 기업은 상표 출원시 택시운송업이나 음식…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업 가족친화인증 가점 l 2020-04-09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적극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9일 ‘가족돌봄 휴가’ 사용실적을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 때 가점 항목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가족돌봄 휴가는 긴…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l 2020-04-09

당사자 있는 무효심판 구술심리 강화 심판사건 설명회 내용 증빙자료 활용 심판 지연·대기 물량 적체 해소 기대특허심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심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술심리와 권리자 방어권이 강화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8일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에 며느리·사위 등 확대 l 2020-04-08

관세청은 8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세계적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금지 예외를 인…

고양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에 담아 14일 부터 준다 l 2020-04-08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소득하위 70% 1인당 10만원, 상위 30% 5만원)을 ‘선불카드’에 담아 오는 14일 부터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재득 NH농협 고양시지부장은 8일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NH농협 선불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에는 이재근 KB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