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뉴스

코로나19 사태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l 2020-04-08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원산지증명서는…
기상청 슈퍼컴 520억… 최고 몸값은 경부고속도 l 2020-04-08
1007억 관세청 정보망 무형 자산 1위기상청이 지난해 도입한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의 가치가 520억원으로 책정돼 국유재산 물품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인정받았다. 경부고속도로(416㎞)의 재산 가치는 12조 2087억원으로 전체 국유재산 중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
세종시, 불법전매 등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통보받고도 뒷짐 l 2020-04-07
세종시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기관에서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5년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인…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는 손해” l 2020-04-02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3개월 예외가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l 2020-04-02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응 …
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l 2020-04-02
가족돌봄휴가 맞벌이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 육아를 맡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
한·미 특허청장 핫라인 개설…코로나19 공동 대응 l 2020-04-01
박원주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특허청 개청 후 처음 이뤄진 국제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산림의 공익가치 221조원…국민 1인당 428만원 혜택 l 2020-04-01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평가됐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640만㏊)의 공익적 가치가 2014년 평가액(126조원)대비 76%(95조원) 증가한 221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
산나물, ‘알면 약초·모르면 독초’ l 2020-03-31
“산나물을 잘못 알고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1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를 앞두고 독초 주의보를 내렸다. 중독사고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없이 섭취해 발생한다. 생김새가 유사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산나물과 독초의 특징을 구별하는 …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l 2020-03-31
산림청이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를 진행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국민에게 내 나무 키트를 배달해 집에서 식목 행사를 갖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내 나무 키트는 그린 박스와 소나…
융복합·벤처상품 상품, ‘나라장터’ 진입 확대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벤처나라 상품 중 기술 혁신성이 높고 범용성이 검증되면 2000만원 이상 거래 실적 기업이 2개 이상만 있어도 종합쇼핑몰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 군 선별진료소로 테스팅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사진)을 구매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은 전염병 발생에 사용되는 긴급 대응용 음압 텐트로 실내공기 정화와 살균, 음압 유지,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점검 기능 등을 갖췄다. 부스는…
코로나19 여파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예고 l 2020-03-29
코로나19로 여파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토…
특허 출원 빠르고 편리하게…논문·연구노트도 출원 가능 l 2020-03-29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과 같이 형식의 제약없이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만으로 출원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30일부터 허용된다. 특허는 가…
‘천마’ 대량 생산 기술 첫 개발 l 2020-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기존 배양법에 비해 기간 및 오염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톱밥 이용 인공씨천마 배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뇌 혈류 장애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한류 확산, 특허청 사우디에 IP 시스템 컨설팅 l 2020-03-25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에 대한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해 한국특허정보원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0…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마스크 비축… 내년 550조 ‘슈퍼 예산’ l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l 2020-03-25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l 2020-03-2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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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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