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인구분산 정책… 수도권 전입 14년 만에 최고 l 2021-01-27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14년 만에 최다인 9만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입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약발이 떨어져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첫 환경부 출신… 한정애 장관 파워? l 2021-01-26

“인선이 진행 중이었지만 신임 장관이 오자마자 임명되니까 느낌이 다르죠.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25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 송형근(56) 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취임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은 한정애 신임 장관과 이렇게 연관시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 출신…

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l 2021-01-26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

비혼·동거 커플 가족으로 인정 추진… 자녀의 성, 부부협의 방식으… l 2021-01-26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 동거인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기존의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

성남시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참여 기업 15곳 모집…최저급여 … l 2021-01-25

경기 성남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인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5곳을 모집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디지털화된 근무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무 능력을 높이게 하려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1개월 …

재미 6·25참전용사 숙원 풀어… 권익위,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l 2021-01-22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참전 사실을 문서로 인정받지 못했던 미국 거주 참전용사 41명의 숙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동포들에게 참전 사실이 기록된 영문번역본 병적증명서를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지아주는 미국이 참전한 전쟁 동맹군 중 미국 …

관세국경 안전 강화 대책 국민과 함께 구축 l 2021-01-19

관세청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해외 온라인 짝퉁 14만여건 잡아낸 ‘매의 눈’…재택모니터링단의 … l 2021-01-19

지난해 하반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게시물 14만여건을 적발했다.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가동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 8∼12월까지 5개월간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과 대만의 …

‘흙 속의 진주를 찾는다’…지자체 참여 ‘IP 제품혁신 지원’ l 2021-01-1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실시한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400곳으로 매출 증가와 기술 보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조사결과 수혜…

아동·청소년기관 근무하는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l 2021-01-15

지난해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성범죄 경력자 8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

작년 지역사랑상품권 13조 3000억어치 팔렸다 l 2021-01-14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전국 판매액이 1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발행하는 지역…

“실리콘 밸리식 융복합 금융지원 도입” l 2021-01-14

김용범(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에서 “혁신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실리콘 밸리’식 융복합 금융지원 등…

올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가정위탁아동·계부모 포함 l 2021-01-14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도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해 지재권 출원 사상 최대 l 2021-01-13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지재권 출원도 감소하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55만 7229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후 가장…

해수부 어선원 재해보험 관리·운영 엉망 l 2021-01-13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어선원 재해보험 관리·운영을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어선원들의 재해보험을 위탁운영하면서 보험료 및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임금 산정을 엉터리로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

화장품용기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두고 논란 l 2021-01-12

“화장품 포장재의 예외 적용은 안 된다.”(시민·환경단체) “산업 특성을 반영하되 자가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다시 행정예고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정부24·홈택스 등 내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순차 이용 l 2021-01-12

정부24와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나 패스(PASS )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는 홈택…

작년 실업급여 12조원 사상 최대 l 2021-01-12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1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만명,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4753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총지급액…

‘코로나 사각지대’ 방치된 아동·장애인·노인… 대책은 생색내기 l 2021-01-1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량 많아 기피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오히려 줄어“취약계층 돌봄 위해 인적·물적 지원 필요”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에 대한 …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올해도 ‘비대면’ l 2021-01-07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충남 당진 순성초 학생) “읍·면 지역 아이들이 창의, 융합 발명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경북 경산 진성초 교사)코로나19로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참가자가 1만 3000여명에 달했다.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