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청탁금지법 1년 토론회’ 화훼농민 등 기습시위 l 2017-09-27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가 화훼농민들의 기습 시위로 30분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한국화훼협회와 전국한우협회 등 농민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권익위와 한국행정…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에 52조 필요” l 2017-09-27
“지방세 확충 선택 아닌 필수과제 지역 세수격차 정부중재 불가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대3을…
전국 곳곳 갈등 빚는 고형연료제품 환경기준 강화 l 2017-09-21
충남 내포와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SRF의 사용시설 입지 해결 및 환경위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용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RF는 폐지류·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단순…
베끼기 ‘미투’ 제품들 6개월 뒤에도 못 만든다 l 2017-09-21
#A사가 생산한 막대과자의 특이한 모양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소문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판매를 시작한지 6개월 뒤 B사가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판매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A사는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으나 등록을 하지 못했다. 제품화 등 디자인이 공개되면 권리를 인정받…
비영리법인도 나라장터 입찰참가 허용 l 2017-09-21
11월부터 비영리법인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1일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제한을 없앤 쉬운 등록, 깐…
헬기사격 등 5·18 의혹 국민 제보 기다립니다 l 2017-09-2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중무장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공개제보를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료와 증언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찾아내 반드시 …
간·신장 독성 유발 ‘피렌’ 분해 세균 2종 한강 퇴적층에서 발견 l 2017-09-2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일 유해화학물질 ‘피렌’을 분해하는 세균 2종을 발견하고 이달 중순 유전체 해독을 마쳤다고 밝혔다.생물자원관과 차창준 중앙대 교수팀은 2015년 한강하구 퇴적층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코박테리움 길범 PYR10과 마이코박테리움 팔렌스 PYR15 등 세균 2종을 발견했다.…
“금융·건설·변호사 포함 적용 대상 더 확대해야” l 2017-09-21
검찰 111명 수사·7명 기소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아닌 ‘공적업무 대상자’를 언론인과 사립학교·학교법인 관계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민간 직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지방변호…
청탁금지법 1년… “선물·직무 부탁 줄었다” 65% l 2017-09-21
경제적 타격 적고 유의미한 변화 응답자 89% “시행 효과 있었다” 회식 감소 48·더치페이 증가 57% 자영업자 70% “수입 변화 없다”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 상당수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l 2017-09-20
‘연소득 5억’ 병역 특별관리 李총리 고 백남기씨에 사과 여군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도 쓸 수 있게 됐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휴가가 새로 도입된다.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l 2017-09-20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으로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바로 적게 낼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1년간 유예 l 2017-09-20
오는 10월부터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기존 인증 차량에 대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업체 부담을 고려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중단 대신 쿼터제(전년 출고량의 30%)로 1년…
추석 연휴 유럽여행객, 홍역 예방접종 하세요 l 2017-09-19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방문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 2주 전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동남아시아 방문객은 장티푸스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말라리아 감염에 대비해 예방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된 물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표기 l 2017-09-19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제대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내국인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도 다른 가구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
‘민원 상담 AI’ 내년 첫 등장 l 2017-09-19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민원상담 시스템이 구축된다. 가상의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 여권·차량등록 등 비교적 정형화된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다고 18일 …
수출용 산란 노계도 살충제 검출 l 2017-09-1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계장으로 출하된 산란 노계에서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돼 전량 폐기하고 해당 농장에서 살충제 초과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도계장에서 산란 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산란 노계의 유통을 차단해 왔다…
추석 성묘길에 말벌 만나면 당장 이것부터 해야 l 2017-09-17
장수말벌은 머리가 아닌 다리부분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이 공격할 때 자세를 낮추고 팔로 머리를 감싸면 오히려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빨리 벌집 주변을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9월 초순까지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장수말벌의 공격…
송이버섯 인공재배 가능성 세계 최초로 보여줘 l 2017-09-17
가을철 최고의 맛과 향을 가진 고가 버섯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송이 인공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001~2004년 식재한 송이균 감염 소나무묘목(감염묘)에서 세 개의 송이버섯(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같은 시험지…
결핵 예방백신 새달 무료접종 10월16일~내년 1월15일 실시 l 2017-09-15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다. 두 백신 모두 효과나 안전성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내용…
‘한국의 에디슨’ 육성…초중고서 발명 교육 l 2017-09-15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반영 발명교육센터 전국 199개 운영 발명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특허청은 14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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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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