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129’ 생활이 힘겨울 때 언제든 누르세요 l 2017-12-20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닥치거나,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해 달라고 19일 당부했다.희망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만 누르면 된다. 사회복지, 아동,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등 복지부 관련 일반 정책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국립농업과학원?연암대 등 11곳 2년 연속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 l 2017-12-20
국립농업과학원, 연암대, 인천서부경찰서 등 11개 공공기관이 2년 연속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76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현장 점검 결과 11곳이 2년 연속 예방교육 부…
‘무게 17g’ 세계 최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 개발…환경산업원 A… l 2017-12-2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GPS?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기는 무게 17g에 가로 49㎜·세로 37㎜·높이 16㎜ 크기다. 이동통신망을 쓰는 위치추적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 국내에서는 2014년 32g의 위치추적기가 첫 상용화됐…
‘119 출동 전산화’ 등 삶의 질 높인 지방행정 달인들 l 2017-12-20
대통령상에 유동호 소방위 국무총리상 정미숙 주무관 이성연 주무관등 모두 10명 수상 “밤을 새워 가며 3년 가까이 노력해 만든 ‘119 출동 전산화 시스템’이 전국의 수많은 위급 환자들을 살려내 뿌듯합니다. 정보기술(IT)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 선물 금지 l 2017-12-14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인식 개선 법·검·의료기관용 안내서 배포 l 2017-12-14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에 남아 있기를 싫어하고’, ‘환자 설명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환자 대신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의 부상을 최소화’한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기관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진은 이 환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10만원 홍삼절편은 OK… 함량 낮은 홍삼정은 안 돼 l 2017-12-14
‘홍삼절편은 되지만 홍삼엑기스는 안된다.’ ‘차 선물은 티백은 되지만 분말은 안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허용 품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3일 공개했다.…
일·가정 양립 ‘북유럽 노하우’ 정책 전수 l 2017-12-12
한국의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유럽 4개국의 경우 스웨덴(1.88명)을 필두로 노르웨이(1.75명), 핀란드(1.71명), 덴마크(1.69명) 순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2016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스웨덴(74.8%)이 가장 높고 노르웨이(72.8%), 덴마크…
올해 안전신문고 21만번 울렸다 l 2017-12-12
2015년의 어느 날, 전북 전주 중앙중학교 후문 앞 왕복 4차선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량이 많지만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 도색이 지워져 언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이 학교에 다니던 조은수(16·여)양은 이를 목격한 뒤 ‘안전신문고’ 앱에 “이곳에 신호등을 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출범 l 2017-12-08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新)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북방경제위 현판식에서 송영길(왼쪽 네 번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장관, 관계자가 가림막을 걷어내고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
‘보직 세탁’ 재취업…공직사회 질긴 전관예우 l 2017-12-08
퇴직 앞두고 총무국 등서 근무권력기관 보직관리 못하게 해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개선방안 금융, 조세, 국방, 검찰 등 권력기관 공직자의 경우 퇴직이 예상되는 2년 전부터는 재취업을 위한 보직 관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마을’ 지원 늘린다 l 2017-12-07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의존성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드림마을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드림마을 치유캠프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검토 l 2017-12-06
제도개선TF, 개편안 연말 보고 정부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입 범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권익위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없애라” l 2017-12-06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와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무임승차 ‘철퇴’ l 2017-12-06
‘식사에 반하다 ’ 생산·판매 중지특허청 “랩노쉬 상품형태 모방”부경법 개정 이후 첫 적발사례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 중지 등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지난 7월 아이디어 무임승차 차단을 위해 상품 형태 모방 등을 부정경쟁에 포함한 부정경쟁방…
청년고용·중기근속 지원금 중복 지급한다 l 2017-12-06
복어요리점 전문 조리사 의무화 위성방송 SO 지분 제한도 폐지 이총리 “낚싯배 사고 원점 점검”앞으로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얼굴) 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최우선… 가해자 즉시 강제 퇴거시켜야” l 2017-12-01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즉시 강제 퇴거시키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l 2017-11-30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자녀 출생 신고 뒤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
청탁금지법 1년 넘어도… 교수·교도관 ‘불감증’ l 2017-11-30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해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청탁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선택진료 내년 1월 전면폐지 l 2017-11-30
내년부터 일부 남아 있었던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것으로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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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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