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정책뉴스

‘블록체인 특허’ 美·中이 77.6% 차지 l 2018-03-22
中출원 수 2016년 이후 美추월 韓 66% 中企 출원… 금융사 ‘0’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과 관련해 세계 특허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l 2018-03-22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다시 출발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9년 만에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됐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한국이 삶 터전인 中동포 교통사고 출국명령 잘못” l 2018-03-22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조선족 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 교포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교차로에서 좌회전…
공무원 중징계 3분의2 찬성해야 감경…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제… l 2018-03-21
잔혹 포획 멸종위기종 수입금지 국무회의 법률안 등 21건 의결 앞으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
의약품 영업대행사 우회 병원 편법 리베이트 제동 l 2018-03-21
정부가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 조성… 감사원 ‘면책자문위원회’ 발족 l 2018-03-21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자문위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외부 시각에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투명한 소통, 비리엔 무관용… 약자 배려한 ‘공정 성장’에 방점 l 2018-03-20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이 담겼다. 과거 정부에서 이뤄져 온 경제성장 최우선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지금껏 반…
선관위 지방선거 종합상황실 오픈 l 2018-03-20
권순일(오른쪽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모의 투표 시험을 하고 있다.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반덤핑·해외통관 애로 ‘팁 제공’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l 2018-03-20
관세청은 다음달 17일과 19일 서울과 부산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신흥교역국에서 해외 통관 애로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설명회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두 주자 마이크로 LED 특허 2배 급증 l 2018-03-20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제품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18’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LED는 칩 크기가 5~100㎛(100만분의 1m)의 초소형 반도체 소자로…
지자체 대규모 사업 주민 예산 참여 확대 l 2018-03-16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범위를 대규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지만 주민 참여 범위를 수억원 규모의 공…
“녹색과 녹색의 충돌 막겠다” 풍력발전 사전환경평가 도입 l 2018-03-16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인 육상 풍력발전이 경제성 위주로 입지를 선정한 나머지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여기에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국가 중요기록물 대통령도 폐기 못한다 l 2018-03-16
국가기록원이 지난 정부에서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사과했다. 국가기록물 관리혁신을 위한 ‘기록처분 동결 제도’ 등 여러 가지 추진 과제도 내놨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
외교-환경부 ‘기후변화’ 공동대응 l 2018-03-14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에서 강경화(오른쪽 다섯 번째) 외교부 장관, 김은경(여섯 번째)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두 부처는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인천 남구→미추홀구 ‘주민이 바꿨다’ l 2018-03-14
7월 1일부터 인천 남구(南區)의 명칭이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남구라는 이름은 1968년 처음 구획될 때 행정편의상 인천 지역 남쪽이라는 이유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역 이…
어린이집 40%·요양시설 77% 공기정화장치 ‘0’ l 2018-03-14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17만 8185개)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공기…
병원 자주 가고 입원 오래 하는 한국인 l 2018-03-14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보다 병원에 자주 가고 입원도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기기와 병상 보급률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자…
간·담낭 등 초음파 검사비 새달 내린다 l 2018-03-14
간이나 담낭·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달부터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퇴근길 ‘꽈당’해도 산재… 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 l 2018-03-13
올해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근길 장보기, 병원 진료, 자녀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달 8일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주민 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공모 l 2018-03-13
IoT·빅데이터 활용 현안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사회혁신’(DSI)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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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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