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뉴스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l 2019-08-26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도 자궁근종 검사는 12월부터 혜택 볼 듯다음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09명에 과태료 부과 l 2019-08-25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매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부터 7월 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651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78곳뿐…설립 문턱 낮춰 기업참여·고… l 2019-08-23
출연 통한 비영리법인 형태 허용하고 경영권 승계 수단화는 감시 강화해야”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도 지킬 수 있게 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장세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현행법상 자회사 설립…
오토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 가능 l 2019-08-22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도 게임법 청소년 연령 ‘19세 미만’ 개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
여야 정쟁에 묻힌 ‘지방분권’… 文정부 핵심 공약 물거품되나 l 2019-08-22
시도지사協 “조속 개정” 목소리 빛바래 文대통령도 개혁입법 표류 아쉬움 표명 특례시 관련 논란도 법안 개정 걸림돌로 9월 국회가 법안 처리 마지노선 될 수도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지역 경제를…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월 20.7시간 증가 l 2019-08-22
전체 장애인 중 80% 늘고 감소는 1.0%뿐 지원 시간 감소 수급자 3년간 급여 유지 내년도 예산 1조 3500억까지 증액 필요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월평균 20.7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던 등급제를 …
작년 대기업·中企 간 노동비용 격차 줄어 l 2019-08-22
노동자 1명 고용시 월평균 520만원 들어 지난해 기업에서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평균 5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노동비용 격차는 2017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
GTX-B노선 예타 통과, 2호선 예타 선정…인천 겹경사 l 2019-08-21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자, 인천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5조 7300억원인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
2조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l 2019-08-21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완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회적기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
[단독]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l 2019-08-20
관악구청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부양 못 받는 사유 등 상세히 기술하고 본인 외 보증인의 서명도 별도 받도록 허위·위증 확인땐 법적 문제 책임물어 ‘아사 탈북민 모자’에게도 이혼확인서 복지부 지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 아동수당 신청때 3자가 이혼 보증해야 기초단체 임의 ‘개인 내력…
과기부, 과천 떠나 ‘세종 시대’ l 2019-08-20
유영민(왼쪽 다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청사에서 이춘희(여섯 번째) 세종시장 등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6년간 머문 경기 과천을 떠나 세종파이낸스센터(2차)로 터를 옮겼다. 2021년 세종청사에 새 건물이 마련될 때까지 이곳에서 활동한다. 과기…
천연잔디 도심 지표온도 최대 50% 낮춰 l 2019-08-20
녹색의 잔디는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줄 뿐 아니라 도심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천연잔디의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표온도는 최대 50%, 대기온도는 2도 이상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오후 1~3시 대구(북·…
군부대 12곳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다 l 2019-08-20
물품구매비 등 기록에 안 남겨 더 많을 듯 군병원 입원 장병 폐섬유화 진단 등 확인 사회적참사 특조위 “지난 8년간 침묵” 국방부 “軍 피해 미확인… 실태조사할 것”지금까지 1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군에서 복무한 이들의 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증가 l 2019-08-19
장난감·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법적 분쟁을 해야 할지,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동…
케이팝 열풍에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 증가 l 2019-08-16
특허청 상표 출원건수 모두 4794건 SM 48% 가장 많아… 빅히트·FNC 順케이팝 열풍과 맞물려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시장이 활성화돼 연예음반기획사들이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음반…
미세먼지·재난 사고… 국민들은 불안하다 l 2019-08-16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65 재난안전 분야별 조사 대상 13개 모두↓ 환경오염·사이버위협·성폭력 최하위권 점수 하락 폭은 ‘안보위협’ 0.2점 가장 커올해 상반기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사고가 잇따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상하이 김구 선생 집무실 찾은 한국관광객 l 2019-08-16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임정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1876~1949)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상하이 뉴스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찾은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l 2019-0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옥사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19년 보세사 합격자 880명 l 2019-08-14
관세청은 14일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시험에 총 3120명이 응시한 가운데 88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세사 합격자 시험 합격자…
‘브렉시트’ 대비 韓英 통상 공백 차단 FTA 의결…명장 기술전수 … l 2019-08-14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의결했다. 한영 FTA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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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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