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정책뉴스

체불임금도 못 주는데… ‘아이돌보미 강화’ 잘될까 l 2018-07-12
낮은 처우 불만, 휴일수당 소송 現 2만명 1000억 더 줘야 할 판 맞벌이는 “이용자 확대” 목소리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90점으로 저출산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보육 정책이지만 정작 예산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질 않고 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2만명을 충원할…
[발표 그 후 정책 체크] ‘甲’의 주52시간 위반… ‘乙’이 고발할… l 2018-07-10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 점심 회식 확산 등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체감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업무량은 유지되면서 시간만 줄어들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거나 임금 감소에 대한 걱정도 사…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강화 l 2018-07-10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육상 태양광 발전사…
기능성 화장품 ‘탈모 샴푸’ 허위광고 여전 l 2018-07-10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탈모 샴푸’를 검색하면 ‘모발 재생’, ‘의약외품’과 같은 광고 문구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지만 모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는 모두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이…
직장인 56% “회식 횟수 줄었다” 20·30대 61% “회식 필요 없다” l 2018-07-10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장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는 ‘회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여전히 ‘술자리 회식’(83.5%)이 가장 많았고 ‘점심 …
3000억대 ‘손 안의 상품권’ 지역상권 살린다 l 2018-07-10
특산품 할인… 올 3300억원 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충전형·정액형·선물 기능 등 넣어 ‘고향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는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래는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었지만,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로가 열린 것이다. 구매자는 지…
“워라밸 문화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l 2018-07-09
입장료 무료·할인… 해설 서비스 이달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문화와 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은 매주 토요일 생물…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vs경영계 “동결” l 2018-07-06
勞 “산입범위 확대로 기준 상향” 使 “업종별 구분 땐 수정안 낼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 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 위원들은 …
은행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 공개한다 l 2018-07-06
결산 종료 3개월 이내 경영 공시 앞으로 은행은 신규 채용 때 최종 합격자의 성비 현황을 경영 공시에 공개한다. 성차별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 감독을 시행하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금융권과 공공 기관에서 성차별 …
공무원 갑질 금지 규정 신설… 위반 땐 최대 징역형 l 2018-07-06
#1. 지방 공공 기관인 A공사는 중소 용역 업체에 주택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2010~2015년 4건의 용역에서 5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2. B개발공사와 C시설공단은 계약서 조항에…
[생각나눔] 웃돈 받는 ‘담배 판매권’… 과한 규제냐 상권 보호냐 l 2018-07-06
담배판매소 간 거리를 50m 이상 두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동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규제 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車열쇠 주문하는데 건보증까지 내라니 l 2018-07-05
남편의 자동차 열쇠를 분실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가로 주문하려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차주 운전면허증으로는 열쇠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고 지문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 결국 차주가 신분증과 차량등록…
이상 신호 보낸 사람을 보면 “자살 생각하냐” 질문하세요 l 2018-07-05
먼저 물어보면 고민 말하게 돼 “그랬구나” 동조, 상담 효과적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언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돌려 묻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죽자보다 살자 맘먹게”… 자살 시도자에 희망 준다 l 2018-07-05
응급실 온 시도자 89%가 충동적 35%는 과거 경력 가진 고위험군 절반 이상 도움 요청하거나 ‘암시’ 고위험군 4회 접촉에 위험 절반↓ ‘사후관리’ 수행 기관 10곳 늘려 총 52곳 운영… 예산 47억으로 20년간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40대 김미영(가명·여)씨는 최근 이혼으로 극심한 우울 증상에 시…
식당 주인·소상공인 민원서류 관공서 방문 않고 온라인 제출 l 2018-07-02
앞으로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은 따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l 2018-07-02
지난달 30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합뉴…
“정부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지켜달라” l 2018-07-02
매년 과소 추계 16~17%만 지원 올해 6% 이상 적은 7.3조 책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는 정부에 “정부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쓴소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참석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
문화재 안내판 내용, 국민 참여로 고친다 l 2018-06-28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그간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용어가 많아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누각인 ‘침류각’의 안내판을 예로 들며 난해한 문…
남녀 임금격차 7년 새 7.2%P 감소 l 2018-06-28
비정규직·중상위 임금노동자는 각각 20%대·35% 수준 제자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7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간당 평균 성별 임금격차가 30.7%로 2010년(37.9%)보다 7.2% 포인트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미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제천·밀양 화재 참사 잊었나 요양기관 ‘안전 불감증’ 여전 l 2018-06-28
비상문 열쇠잠금 등 135건 ‘병원’ 19% 스프링클러 없어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살펴 보니 상당수가 건물 옥상을 불법으로 개조해 썼고 비상구 출입문도 잠가 두고 있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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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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